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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ool's Universe

Critique

경제적 파라다이스?

Gyool 2008.10.02 21:29 조회 수 : 5738

  앞에 글의 논의를 잘 따라왔다면, '경쟁'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목적에 두고있기에 선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 '존재함',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등이 목적이라면 굳이 경쟁과 자유를 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앞의 글들에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각자의 자유가 서로의 평등의 지점을 뚫고 난립하는 정도의 자유를 요구하게되면 자유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사회를 벗어나 집단을 벗어나(배척하고) 혼자 '외로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존립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헛소리임을 인정한다면, 앞의 논의에 따라 경쟁과 자유가 성장의 대의(大意)를 위한 방법적인 선(善)임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ㅡ사회적인 시스템은 이용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좀 이런 말 뭐하지만 철이 좀 덜 드셨거나, 독재자가 되셔야겠다고 권해드리고 싶다.ㅡ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시대는 개인에게 집단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나?' 하는 질문을 대해야 한다. '성장'. 성장. 성장. 성장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이 세계가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선은, 우리 국가가 저 국가보다 더 잘사는것이고, 우리 국가가 옆나라보다 더 좋은 회사들을 보유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경쟁이 없다면, '성장'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자기살 파먹기식의 멍청한 짓일 뿐이다. 때문에 이런 앞뒤없는 역사적인 과오가 청산되기 위해서는,ㅡ혹은 역사적으로 유래 없는 정보비대칭성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달로인해,ㅡ 필연적으로 '하나의 힘'에 의한 전세계의 통일이 되야한다.(혹은 될 것이다.) 이 통일은 이념을 포함하는 통일 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분야의 완벽한 통일을 의미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이 담는 주장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제외한 경제적 통일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즉, 내가 주시하고자 하는 바는 경제적인 전세계적 통일이다. 도량형이 통일되고, 화폐도 동일화될 것이며, 당연히 환율따위, 관세장벽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면, 더이상 세계는 '성장'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 각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목을 매겠지만, 세계적인 경제정부는 성장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구성원의(전세계인) 가장 많은 인심을 사는것은 평등으로의 전향일 것이다. 그들은 절대부와 절대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부의 일부를 떼어 빈층의 복지에 제공하려 할것이다. 물론 100만원 버는 사람과 10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복지혜택을 받는다고해서 50:50의 소득수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다만, 100만원버는 사람과 10만원 버는 사람은 세금과 복지혜택을 통해 60:40정도까지는 가까워 질 수 있을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없는 자보다 20을 더 벌기위해 지금과같은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지금은 90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노력으로 20밖에 차이가 안나니 노력을 하지 않을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지말라. 모든 사람의 소득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20의 차이는 보통사람이 누릴수 없는 더 많은것을 누리기에 충분한 차이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 충분한 차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명심해야한다.
  요컨대, 1. 지금의 세계는 '국가'시스템으로써 '개인'에게 허상의 선을 내세우며 '성장'을 강요할 수 밖에 없다. 성장은 개인주의와 자유를 정당케하며 그것은 절대부와 절대빈을 양산한다. 그리고 절대부와 절대빈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합리적 근간(원리)을 무너트리는 모순이다. 2. 세계는 하나의 단일된 경제체계를 꾸리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정보비대칭성의 확대와 과학발전에 따른 세계적인 힘의 집중-그것은 미국일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때문.) 그것은 이념적 세계단일화, 민족성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경제적 단일체계는 구성될것이고, 구성되어야 한다. 3. 그게 가능해진다면, 세계 경제의 수뇌부는 평등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전지구적 '효율'을 가능 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논의의 주장은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의 주장이다. 생각보다 쉽게 인류가 '자본주의'를 포기한다면, 글쎄,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했다.

2008.10. 2.
Gyool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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