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는 어떤 의미인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7)

 

 

0. 지난 23일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가 이 사표를 오랜기간이 지나도록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의미를 두고 여러 언론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는데요.이 시국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이 부분이 이토록 집중 조명 방는 것인지 간단히 체크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의 내각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려면 대통령의 부하들이라 할 수 있는 관료들의 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권력 순위는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경제장관, 교육장관) - 각 부처 장관' 이지만, 실제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아래 여러 부문의 '수석'이 존재합니다. 이 수석들의 법적서열은 차관급(장관 아래)이지만,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가까운 사람들의 힘이 막강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장관들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즉, 실질적인 서열은 '대통령 - 국무총리 ≒ 비서실장 - 각 부문 수석 - 각 부문 장관' 이라고 볼 수 있지요. 특히 각 부문의 수석은 실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정보와 명령이 모이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실권이 가장 막강하다고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2.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는 검찰 직속라인이라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장관은 현재 대통령을 정조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직상위기관장이고, 민정수석은 법무부를 통솔하는 대통령비서관입니다. 즉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은 청와대가 검찰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서, 검찰의 박근혜 피의자 적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왜 사의 표명을 했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하여 대통령 보좌에 큰 흠을 남겼으므로 이에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가장 유력한 두가지 의견을 소개합니다.

 

(1) 유영하 변호사 선임에 따른 검찰 지휘 명분 상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모두 검찰출신으로서 본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검찰이 긴밀하게 내부협조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 우세했습니다. 최순실 검찰출석 직후 최순실 대역설이나 시나리오 설 등이 우세했던 것도 이러한 인적구조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두 관료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검찰 대면수사 응대는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이르는 이른바 사정라인의 내부적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러한 사정라인의 계획을 무시하며 '진박중의 진박'이라고 알려진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급기야 검찰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사정라인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이에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본인들의 존재의미를 잃게 되었다고 느끼고, 박근혜의 불통에 반기를 들기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

 

두번째 해석은 박근혜가 검찰출신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동원하여 검찰을 조절하는 와중에도 공소장에 박근혜가 피의자로 명시되는 등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윗사람들이 물러나는 모양을 취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긴하나, 어제 박근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결국 받아들어졌고, 민정수석또한 사의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예측의 근거가 힘이 빠지는 형국입니다.

 

 

4. 결국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은 박근혜 기득권의 붕괴를 알리는 전초양상이다.

 

각종 대선공약 파기, 세월호 참사, 노동법 개악,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졸렬한 위안부 합의, 극우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끊이지않는 굵직굵직한 정치적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기득권은 이른바 30%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김진태의 헛소리와는 달리 4주연속 지지율은 5%미만으로 내려앉았고, 요 며칠 사이에는 원로 정치인들과 새누리당 중진까지 나서 하야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는 이러한 박근혜 기득권 침몰의 새벽종이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더이상 박근혜가 쓸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90336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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