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que

오염, 위치, 성스러움에 대한 단상

Gyool — Mon, 01 Jan 2024 19:23:59 +0900

[ 오염, 위치, 성스러움에 대한 단상 ]

요즘 글 다운 글을 너무 안쓰기도 했고..

(아무런 이유없이) 연말 연초를 맞이하야

한동안 머릿속을 부유하던 여러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글감을 정리해보았다.

#1 오염과 위치 : 더러움은 장소의 문제
#2 위치의 상대성 : 어떻게 지평좌표계에 고정하셨죠?
#3 성과 속 : 내 위치의 원점이 되어줄 절대적 가치를 찾아서

며칠에 걸쳐 이 세가지 주제의 글을 찌끄려 볼 생각이다.

#1 오염(더러움)과 위치(장소) : 더러움은 장소의 문제

우리는 밥알이 방바닥에 붙어 있을 때,

그 밥알이 '더럽다'고 느끼고 밥알에 의해

방바닥이 '오염'되었다고 말한다.

'오염되었다'라는 말을 곱씹어보건대,

우리는 '오염을 일으키는 주체'에

'오염의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밥알'이 오염의 원인이고,

'방바닥'은 밥알에 의해 오염을 당한 셈이다.

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단언컨대, 밥알이 방바닥에 떨어지기 전

밥그릇 안에 들어있을 때에,

그 '밥알'더러 더럽다고 칭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그 밥알은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자기 자신의 입에도 기꺼이 넣을 수 있는

깨끗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밥알은 어쩌다가 방바닥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오염의 원인'으로 변모하게 된 것일까?

위의 예시에서 밥알이 방바닥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밥알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밥알은 그저 '위치(장소)'를 달리했을 뿐이다.

이러한 '위치와 오염'의 관계는

비단 사물과 물리적 위치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누군가는 특정 계급이나 (사람)집단을 두고

'더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특정 사람들이 '오염되었다'라고 비판하며
인종차별이나 계급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오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러움의 대상'이 '더러움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사실 '더러움'은 직업/출신/인종 등에 따라

그들이 주관적으로 부여한 '가상의 위치'로 인해

더러움이 정당화 된 것일 뿐,
진짜 그 대상은 단 한번도 '더러웠던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관해서 사회인류학자 매리 더글러스는 그녀의 대표작
<Purity and Danger>(1996)를 통해

'더러움'은 물리적인 불결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맥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서
어떤 사물, 행동 등이 특정한 경계(위치)를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그렇다. '더러움'은 그 대상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속한 '위치'의 문제인 것이다.

#2 위치의 상대성 : 어떻게 지평좌표계에 고정하셨죠?

어제의 '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문과스러운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과스러운 이야기다.

지구는 하루 한 바퀴씩 제자리에서 돌고, (약 시속 1500km 속력)

1년에 한바퀴씩 태양을 돌고 있다. (약 초속 30km 속력)

또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태양도 같은 자리에 멈춰있는게 아니라 우리은하의 중심부를 축으로
약 2억 5천만년 주기의 공전을 하고 있다. (약 초속 220km 속력)

게다가 여기서도 끝이 아니다.

우리은하도 은하단에 속한 채로

또 은하단은 초은하단에 속한 채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참고로 과학자들은 우주에 초은하단이 1000만개 정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

아무튼 그렇다보니 태양계의 실제 움직임을
상상하자면 위 동영상처럼 매우 역동적인 모습이 된다.

(물론 실제로는 태양에 비해 다른 행성들이

그림보다 더 훨씬 더 작고 행성들간의 거리도 상당히 멀어서,

실제 사이즈라면 태양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목성이나 겨우 보이려나..)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은하-태양계-지구 속에 속한 우리가

그 움직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사람)의 질량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서 함께 움직이고 있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 우리가 그 움직임의 속도를

제로(0)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평좌표계에 고정하셨죠?"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가

한 장소에 귀속되어 활동하는 귀신을 뜻하는 '지박령'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할 말이라고 했다가 유명해진 멘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질량이 없으니

중력이나 관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런 귀신이 지구의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으려면

지구-태양계-우리은하가 움직이것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를 따라 움직여야만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구가 멈춰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만 유의미한
상대적인 고정 좌표계인 '지평좌표계'에 어떻게
귀신께서 고정되어 계신지 꼭 여쭤봐야할 일인 것이다.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농담이다.

그렇다. '위치(장소)'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 매우 상대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위치(장소)'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고작해야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지구 안에서나 통용될 법한 것들이고,
그것을 벗어난 위치라고 해봐야 지구를 중심으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아주 대충 가늠하는 수준의 것들 뿐이다.

아직 우주의 거대한 거시구조와 그 우주 바깥의 상호작용은 물론
그 존재의 유무조차도 아는 바가 거의 없는 우리 인류(인간)에게는,
사실상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장소)'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에

절대적 위치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이제, 앞서 이야기 했던 '오염(더러움)'에 대한 내용에
이상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접목시켜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론이 도출된다.

오호라! '위치(장소)'에 따라 정의되는 '오염(더러움)'이란,

결국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오염(더러움)'을 판단하는 주체가 객체를 그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뿐,
이 세상에 대상이 그 특성을 귀속하는 본질적인 오염이란 없다!

#3 성과 속 : 내 '원점'이 되어줄 절대적 가치를 찾아서

오염과 위치에 관한 앞선 두 이야기를 통해 '오염'과 '위치'의 문제를

'상대적인 것', '우리가 서로에 대해 본질적인

평가의 척도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우주에 귀속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주를 벗어날 수 없는 내부적 존재들끼리 서로의 위치(또는 지위)를

정의하려고 시도해봐야 결국 상대값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주의 시작과 끝을

모두 조망하는 우주 바깥의 '구별(구분)된 존재'가

(그 존재가 바라보기에 유한하고 고정된)

우주의 척도와 좌표를 정의한다면 어떨까?

'지평좌표계'가 우주적 관점에서는

쓸모가 묘연한 상대적인 값에 불과할지언정,
지구의 지표면에 속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류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활상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듯이,

구별된 존재가 정의한 우주의 척도와 좌표는

우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에게
본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성스러움(≒거룩함)'을 표현하는 각 언어의 어원을 거슬러 오르다보면
대부분 '구별(구분)된', '순결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마도 '전 우주적 좌표계와 그 원점'을

찾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과 본능이

긴 역사에 걸쳐 반영되고 조각된 언어가 아닐까.

나의(당신의) '성스러움(거룩함)'은 '지평좌표계'에 속해있는가?
아니면 '전 우주적 좌표계'를 지향(답습)하고 있는가?

#오염론 #매리더글라스 #오염과장소 #지평좌표계 #오염 #위치 #궤도 #태양계 #위치론

[공지] 홈페이지 서버 및 도메인 이전 완료 안내 (gyool.net → gyool.kr)

Gyool — Sun, 03 Sep 2023 21:12:00 +0900

[공지] 홈페이지 서버 및 도메인 이전 완료 안내 (gyool.net → gyool.kr)

ㅡ
15년 정도 사용하던 도메인(gyool.net)을
몇달 연장하지 못했더니
승냥이 같은 도메인 회사와 호스팅 회사들이
제 도메인을 번갈아가며 점유를 하는 바람에
몇년째 손을 못대고 있어서 그냥
도메인을 변경 했습니다.
( http://gyool.net → https://gyool.kr )

덕분에 의지가 생겨서
서버 이전도 하고,
(Cafe24 웹호스팅 → 개인 NAS)
홈페이지 엔진도 변경하고,
(XE → Rhymix)
디자인과 코딩과 시스템도 가급적
최근의 웹표준에 맞게 변경하고,
대학생때부터 쓴 블로그 글과
지난 홈페이지에서 썼던 글과
페이스북에서 12년간 쓴 글들의
데이터와 사진을 백업받아서
새로운 DB로 옮기는 작업까지..
(이건 Chat GPT없었으면 못했습니다.)

며칠간 대대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페이스북이 조만간
구 싸이월드의 길을 걸을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육감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ㅡ
작업을 하다보니 제 인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애틋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이름도
Gyool's Universe라 지었습니다.
대학생시절 블로그 이름이
Gyool's Thoughts 였고
지난 홈페이지 이름이
Life is full of Grace 였으니
생각으로 시작해서 삶을 거쳐
우주까지 승진한 셈입니다.

ㅡ
근 10년간 홈페이지에
크게 신경을 못쓰고 있었더니
그 동안 웹 표준이 달라지고 강화되었더군요.

php버전도 달라지고,
https 는 거의 강제사항 되었고,
인증서가 안달린 웹페이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레이아웃 잡을 때 쓰던
table은 div로 대체되었고,
데이터 형식은 갈수록
json이 점유율을 늘려가는거 같고,
html 태그의 속성들은 css로 옮겨가거나
style 속성 안으로 다 옮겨갔네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기에
코드의 직관성은 과거보다 좀 떨어지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공부해보면 더 쉽고
깔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주소 등록하고
RSS나 날리면 되었던
검색엔진 등록은
sitemap 생성도 기본이 되고..
여러모로 SEO가 기본이 되었네요.

제가 사랑해 마지않던
XE(구 제로보드)는 유료의 길을 걷고,
Rhymix가 XE의 무료버전
바톤을 물려받았더군요.

덕분에 저도 Rhymix로 넘어왔습니다.
wordpress로 가볼까 시도도 해보았지만
자유도가 떨어져서 영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ㅡ
재밌는 점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Chat GPT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어지간한 수준의 코딩은
Chat GPT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사연들을 안고
오랫만에 돌아온 홈페이지입니다.
2016년에 멈춰있는 Life Timeline은
언제 추가할수 있을지 감이 안오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ㅎㅎ

또 얼마나 정성들여 관리할 수 있을지 알수는 없지만,

과거를 더듬으며 추억을 회상할 미래의 나를 위해,

홈페이지를 이때쯤 개편했노라 기록을 남겨둡니다.

2023.9.3.

Gyool

--- 추가 작업일지 ---

# 20230818 도메인 등록 gyool.kr (yesnic.com)

# 20230819 구형 PC를 Native XPEnology(custom synology, DSM 7.0) NAS로 개조

[Spec] Arch_ x86_64 ｜ M.B_ Foxconn P55MX ｜ CPU_ Intel i7-860 2.8GHz ｜ RAM_ DDR3 16GB ｜ Graphic_ Galaxy GTX650TI

# 20230903 Favicon 제작 및 등록. google, naver, bing, daum의 검색엔진 등록, rss 제출, sitemap 제출. SSL 인증서 설치(ZeroSSL)

# 20230905 검색엔진 등록 결과가 좋지 않음. 아마도 /root/rhymix/에 엔진을 설치하고 root에서 .htaccess로 301 redirect를 한 것이 영향을 준것이 아닐까 생각함.

# 20230908 root로 엔진을 migration하고 DB, 파일도 모두 이전.

NAS에 SSD 설치. WEB server 폴더를 SSD로 이전.

검색엔진 등록 재차 진행.

index slide 이미지 원본 링크(window.open) 추가.

# 20230909 Threads embed 소스를 sociablekit.com 에서 자체 제작으로 변경.

Facebook 10년치 글과 사진 데이터를 json 및 Google Photo로 백업. CSV로 변환 후 SQL DB에 복구 완료. (feat. Chat GPT)

# 20230921 Naver, Google, Daum 검색엔진 등록 확인 및 SEO 검토

# 20231212 SSL 인증서 교체 (ZeroSSL → Let's Encrypt)

# 20231213 웹포워딩 방식 변경 (DNS 서비스(DNSZi) 웹포워딩 서비스 → .htaccess 코딩 리다이렉션) : 웹포워딩 서브도메인에 SSL 인증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해결

# 20240314 메인보드 고장으로 교체 (Foxconn P55MX → Foxconn H55MXV)

요즘 세상 돈 이야기 (4) _ 물가는 오른다는데 아파트는 왜 떨어지나?

Gyool — Fri, 04 Nov 2022 07:09:21 +0900

[ 요즘 세상 돈 이야기 (4) _ 물가는 오른다는데 아파트는 왜 떨어지나? ]

_그렇다면 정답은 실물 자산인가?

이것도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다.

물가가 오른다는데, 아파트도 물건인데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는가?

앞서 물가와 금리 이야기에서 다룬 것처럼, 세계화-자유화의 물결 속

저금리 기조가 오랜시간 유지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대상이

바로 부동산과 신용자산들이다.

저물가가 이어지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잉여 통화들이 부동산과 신용자산들에

투자(파킹)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자산은 불패신화를 이어왔고

화폐는 싸구려(저금리)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비대칭이 장기화 되면 보통은

소비재를 포함한 모든 물건의 가격(물가)이 상승하면서

자산버블을 상쇄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과 신용자산에게 좀 더 유리한

통화확대정책(양적완화)과

저렴한 원자재와 소비재의 공급을 가능케한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즉, 소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에 비해

부동산과 신용자산들은

상대적인 고평가(거품)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부동산과 신용자산들에 파킹되었던 돈들 중

빌린 돈들은 하루바삐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야할 처지에 놓였고,

빌린 돈이 아니더라도 원자재와 소비재를 구매하는데

빼다 써야할 처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 물가가 오르는 상황 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다.

_그렇다면 원자재(자원)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질문이다.

원자재(자원)의 가격은 대부분 소비의 증감에 의존한다.

정치적인 권력의 수준에 이른 원유의 경우처럼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유의 공급도 기본적으로는 소비증감에 연동된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과가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귀결되어 소비가 줄어든다면?

원자재의 가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_수십년간 전 세계화 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현 시점의 급격한 금리변동, 킹달러,

자산과 신용시장의 충격은 감당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구나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한 국가들이

낯선 경제상황 속에서 작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우리의 앞날은 더욱 짙은 안개로 덮이고 있다.

(게중 가장 무서운 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현재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가장 중대한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과거의 방법론과 성공사례를 답습해서는

살아남는 것 조차 어려울지도 모른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파고를 면밀하게 읽고,

귀를 연채 미래에 대한 예측수정을

무한정 반복하는 것만이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결론을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파트 #경제썰 #고금리 #고물가

요즘 세상 돈 이야기 (3) _ 킹달러

Gyool — Fri, 04 Nov 2022 07:06:32 +0900

[ 요즘 세상 돈 이야기 (3) _ 킹달러 ]

_요즘 킹달러가 핫하다.

미 연준이 매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 세계의 자금이 달러로 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외환보유고나

내수 금융시장의 체력이 빈약한 개도국 등에는

단기적인 통화-신용경색의 원인이 되면서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서

안전자산을 찾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달러에 더 몰리도록 하게 하고 있다.

킹달러가 갓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라면 모두 안전한가?

_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확실하게 확보한 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고자

'금본위제'(1944, 브레튼 우즈 체제)를 선언했다.

사람들이 '종이쪼가리 달러를 어떻게 믿냐'라고 물으니

'달러를 갖고 있으면 원할 때 언제든

동일한 양의 금으로 바꿔줄게'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서 '통장 잔액'을 찍고,

그 돈이 다시 은행을 통해 '대출'되면서

다른 사람의 '통장 잔액'으로 돈이 복사되는

신용창출이 가능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화폐의 지속적인 신규 발행은 불가피한 것인데,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제도는 처음부터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30년도 못버티고 금본위제 폐기를 선언(1971)하였고,

'종이쪼가리 달러'에 대한 불신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러자 미국은 이번엔 금 대신 '원유(석유)'를 들고 나왔다.

당시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량을 자랑하던

사우디와의 조약(1974)을 통해 모든 원유의 거래는

'달러'로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과거에는 달러=금 이었다면, 이젠 달러=원유가(aka. 페트로달러 시스템) 된 것이다.

_이렇듯, 오늘날의 화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의 교집합이 되는 어떠한 실물 재화(금, 원유)에 기대어

다른 모든 실물재화의 교환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어떤 화폐든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능력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화폐의 가치는

당연히 '종이 쪼가리'로 추락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최근 몇몇의 사건과 분위기를 통해

미국의 OPEC에 대한 지배력이

시험받으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도입된 시기에 비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현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우디 없이도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유지할 능력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우디와 미국이 원유 공급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고

페트로달러가 세계 원유거래의

절반만을 차지하게 된다면

달러의 지위는 지금의 것과는

사뭇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블록화,

미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온쇼어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역세계화가 장기화되고 심화된다면

세계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_더구나 앞선 물가와 금리이야기에서 들여다본 것처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지금 당장은

킹달러 갓달러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 경제 스스로에게 비용으로 누적되고

역세계화의 덫을 벗어나지 못해

이겨내지 못할 경기침체를 맞기라도 한다면,

언제까지고 킹달러고 갓달러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경제썰 #킹달러 #고금리

요즘 세상 돈 이야기 (2) _ 물가는 갑자기 왜 오르고, 금리는 왜 올리는가?

Gyool — Fri, 04 Nov 2022 07:03:03 +0900

[ 요즘 세상 돈 이야기 (2) _ 물가는 갑자기 왜 오르고, 금리는 왜 올리는가? ]

_적극적인 통화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왜 오르지 않았는가?

맨 처음 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만약 그 이야기에서 물건의 공급은 그대로이고

세상의 돈의 양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이 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물건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이 많아진다면 돈의 양이 아무리 늘어나도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갖게되는 돈의 양에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으니

각 경제주체의 지불능력이 비슷하게 유지되어서

결국 물건 값은 오르지 않게 된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화의 공급이

충분히 많고 경쟁적이라면

사람들은 돈을 금고에 재워두고

적은 돈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니

물건 값은 오르지 않게 된다.

_90년~200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FTA 등을 통해 세계화-자유화의 물결을 탔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 속하는

경제주체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세계화-자유화는 주로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세계 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더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의 공급을 가능케했고,

이는 공급의 무한 경쟁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세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적은 돈으로

원하는 재화를 얻을 수 있으니, 남는 돈은 자산시장에 몰렸다.

그러니 실물경제는 바닥이어도

부동산과 주식은 활황인 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_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일대일로라는 둥 미국의 세계패권 지위를

간보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처음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출입에 대한

관세와 원자재를 놓고 싸우더니,

서로 블록화를 시도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미국이 리쇼어링-온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내수시장의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각하도록

온 힘을 쏟으면서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을 시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와중에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을 맞아 독재체제를 완성하면서

이러한 대립구도는 세계적인 규모의

군사적 리스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러시아)과 미국이 싸우는 통에

자본주의가 '역세계화(탈세계화)'를 맞고 있는 셈이다.

_세계화가 시장참여자를 늘리고

공급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면,

역세계화는 어떤 결과를 낳게될까?

시장참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공급의 경쟁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진다.

자원과 재화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의 경쟁은

자산에 쌓아두었던 돈까지 끌어다

실물 재화를 구매하는 것에 쓰게 만든다.

그러니 역대급의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다.

_그럼 금리를 올리면 모든게 해결될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소유하고 있던 돈 중 빌린 돈을 갚게 해서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줄인다.

기업이 고금리에 돈을 빌리기 어렵도록 해서

신규고용이나 사업확대를 어렵게 한다.

그렇게 시장참여자들의 지불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물가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파산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적당히 쓴다면

파산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_그런데 맹점이 있다.

공급의 경쟁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갈텐데,

기업이 고금리에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

새로운 사업확장을 꺼려한다면?

공급의 경제주체들이 고금리에 파산하게 되어

경쟁이 줄어든다면?

결국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게 된다.

게다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살아남은 자들에겐 '추가 비용'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재화의 가격에 반영(가격상승) 될 수 밖에 없다.

신규채용은 안할지라도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이자율에 발맞춰 올려줘야 한다.

성장률과 물가가 높을 때

이자율이 높은 거라면 상관 없겠지만,

경제가 바닥을 칠 때에 장기간의 고금리정책을 펴고,

그것이 전 세계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스테그플레이션(경제주체들의 지불능력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 연준의 FOMC에 온 이목을 집중하는, 또 집중해야하는 이유이다.

#경제썰 #고금리 #FOMC

요즘 세상 돈 이야기 (1) _ 옛날(?) 양적완화 이야기

Gyool — Fri, 04 Nov 2022 06:48:02 +0900

[ 요즘 세상 돈 이야기 (1) _ 옛날(?) 양적완화 이야기 ]

* 이야기에 앞서, 제 팔로어 중에는

저보다 이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현업으로 부딪치고 계신 경제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매일 난립하는 경제 기사들을 보며,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정도의 의구심을 갖는

보통 사람들에게 현 상황을 조금은 더 쉽게 설명하고자

거친 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고렙 전문가분들은 넓은 아량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_어떤 세상에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물건이 하나 있고,

100원씩을 갖고 있는 세 명의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

정답은 '모른다'이다.

생명유지에 꼭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세 명의 사람이 이미 그 물건을 충분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각자가 가진 물건을 소진하기 이전에

물건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굳이 그 물건을 지금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만약 세 명 중 한명이 그 물건이 없어서

당장 죽을 지경이라면, 자신이 가진 100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명의 200원까지 모두 빌려와서

300원을 주고서라도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 세상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나 문화가 없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아마도) 최대 100원이 될 것이다.

이렇듯 가격이란 자산의 가치에만 연동 된 것이 아니라, 재화의 재고 및 수급상황(미래예측도 포함)과

시장에 풀려있는 통화(돈)의 양에 따라

시시각각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_최근의 최소 20년, 최대 40년 가까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는 고물가를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 왜?

내가 대학을 다니던 2000년대 초중반

경제학시간에 배운 물가와

정부의 대처 간의 관계는 매우 심플했다.

(일부만 적자면) 물가가 오른다는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증가해서 그런 것이다.

그럴땐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이

은행에 묶이도록 하면 된다.

물가가 떨어진다는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서 그런 것이다.

그럴땐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더 풀어주면 해결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 이론이

실제로도 어느정도 들어 맞았다.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물가가 이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데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물가가 오르질 않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도 힘들어졌다.

오히려 시중 물가는 그대로인데

부동산이나 신용자산의 가격만 오르고 내릴 뿐이었다.

_그러다 이자율이 0%가 되었는데도

비슷한 상태가 계속 발생했다.

국가는 더 이상 금리를 이용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즈음에

기축통화국들 사이에서 개발된 방법이 '양적완화(QE)'다.

기존에는 금리를 이용해서

시장이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양적완화는 화폐발행주체(국가)가

신규 화폐를 발권해서 시장의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강제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부분 신용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고,

현대의 금융산업이 다루는 대부분의 신용자산들은

실물자산 또는 다른 신용자산을 (1배~여러배로 바꾼 뒤)

아주 작은단위로 쪼갠 권리증서(종이쪼가리)여서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편인데, (물론 QE는 파생상품보다는 나은

채권같은 것에 투입되었으나

이후 그 돈이 흘러가는 경로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 돈을 풀

방법이 없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써온 것이다.

(심지어 이 방법을 처음으로 정책화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

버냉키는 최근에 노벨경제학상까지 탔다.

물론 노벨위원회는 그것 때문에

상을 준건 아니라고 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극약처방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돌고, 그로 인해 멀찌감치 경제가 활성화되는

단초가 되기는 하였으나, 물가는 영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중의 돈의 양이 늘어나면 분명히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물가는 도대체 왜 안오르는 것인가?

이유가 어쨌든 아무튼 물가는 안오르니까, 경제가 조금만 답답해지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들은

앞다퉈 양적완화(QE)를 시전했다.

이게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같지만

몇년전까지 우리가 살던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였다.

#경제썰 #양적완화 #경제이야기 #킹달러 #고금리

그 날이 오면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Gyool — Mon, 08 Mar 2021 12:32:29 +0900

[ 그 날이 오면 ]

오랫동안 차가운 거리에 서서

용맹하나 비겁한 듯

두려워하였던 우리처럼, 너무 두려운 것이기에

더더욱 반복되어서는 안될

그 두려움과 싸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국적의 군인으로부터

동지들이 총을 맞아

죽어나가는 현장에 선

그들의 눈 앞은

얼마나 깜깜할것인가.

마음아파하는 일 밖에

도울 수 있는게 없어 슬프다.

다만. 오늘 함께 마음아파하였듯,

그 날이 오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myanmardemocracy #myanmarpeace #burmademocracy #burmapeace #미얀마의민주주의를지지합니다 #myanmar #burma

무학의 통찰인척 하는 그냥 잡설 : 생각과 닫힌계

Gyool — Fri, 11 Dec 2020 04:45:08 +0900

[ 무학의 통찰인척 하는 그냥 잡설 ]

- 생각과 닫힌계

하나의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방법은

1. 그 명제가 적용되는 모든 사례를

검토하여 참을 증명하거나,

(이 방법은, 우주가 유한하다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특정 시공간에 갇혀있는

현실을 고려해볼때 사실상 불가능)

2. 명제에 사용되는 개념들의 정의를

조작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

명제가 주장(설명)하는 논리가

특정 닫힌계에서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생각은

그것이 어떤 '원리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구성하는

개념들의 정의에 의지하고 있고,

그러한 정의들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포괄할 수 없는 시공간적 우주를

싸잡아 간결하게 단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단언함에 있어

내 생각이 적용될 수 있는

닫힌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수신 폭증이라는 기사들에 대해

Gyool — Tue, 28 Jul 2020 00:15:56 +0900

[ 수신 폭증이라는 기사들에 대해 ]

요 며칠 예금이 폭증해서

정부의 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그럴싸한 기사가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그 말이 맞으려면

사람들이 소비나 거래를 할때

현금을 싸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시대에 현금거래가 얼마나 되나?

다들 카드쓰고 핀테크 쓰는 시대에

거래가 늘어나도 예금이 늘어나는건 당연하다.

기사들을 잘 읽어보면 늘어난 수신의

대부분은 '수시입출금 예금'이다.

저축이 아니라 소비예정 자금 혹은

소비중인 자금이란 뜻이다.

알고도 의도가 불순하거나

혹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기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현실.

이 와중에 제대로된 의견은

기사가 아닌 페북에서나 볼 수 있다니.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정의로 가는 길 : 시국에 부쳐 _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9년 겨울호

Gyool — Mon, 09 Dec 2019 06:12:02 +0900

[ 정의로 가는 길 : 시국에 부쳐 ]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겨울호 요청원고

텍스트 SNS의 인기가 한풀 꺾이고 이미지 SNS가 득세하면서 '사진기술'이 일상생활의 새로운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에서 사진 잘 찍는 법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기술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의 상식이 되어버린 '얼짱각도'는 물론, 피사체의 크기나 종류, 그리고 배경의 상황에 따라

구도, 조도(밝기), 셔터스피드, 초점, 심도(F값) 등 사진 찍기라면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촬영버튼 누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알못'(사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뭇 복잡하고 심오한 세계가 펼쳐진다.

사진 좀 찍어본 사람들이 사알못에게 자기 사진촬영을 부탁하곤 결과물을 보고 타박하는 일도 일상다반사이고,

단체사진이라도 찍을라치면 소위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조용한 암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단체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가운데 자리가 명당인데,

그것은 최근 스마트폰에도 광각렌즈(넓은 각도의 피사체를 한 화면에 찍을 수 있는 렌즈)가 기본사양으로 탑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각렌즈는 화면의 양끝으로 갈수록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피사체가 더 늘어나보이게 해서 사진의 끝에 찍히면 얼굴이 크게 나오거나 살이 쪄보이게 된다.

이 특성을 반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신사진을 찍을 때 얼굴과 몸을 화면을 가운데에 두고 다리와 발을 화면의 끝부분에 위치시키면

얼굴은 작아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패션모델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장술과 렌즈 이용술에 관하여 득도의 경지에 달한 몇몇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이미지로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다가 TV출연이나 신문기사로 일상적인 모습이 노출되면서 실망한 네티즌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면 항상 비슷한 논쟁도 함께 일어나는데, 과연 뛰어난 화장술과 렌즈 이용술을 이용하여 찍은 이미지가 과연 '진짜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다.

이 논쟁을 단순한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깊은 함의를 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보통 그런 비판을 할 땐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화장과 렌즈를 통해 재생산 된 이미지'의 차이를 두고 '본질과 다른 이미지'라며 분노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사실은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뇌가 재구성한(재생산한) 또 하나의 이미지(像)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눈과 다른 뇌를 갖고 있다. 저마다 시력도 다르고 색상 인지력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그런 인지정보를 조합하고 연산하고 판단하는 뇌의 능력과 이력이 모두 다르다.

그렇다. 우리는 같은 대상을 앞에 두고 서로가 똑같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똑같이 느끼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 뇌가 재구성한 이미지가 과연 대상의 본질과 같으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과연 본질이란 것이 존재하느냐?'

혹은 '본질이 존재한다 한들 그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까지 닿게 된다.

일종의 물리현상인 피사체와 이미지의 관계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에 대한 문제는 말해 무엇 할까.

여기 유명한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 세간에 떠도는 흥미로운 농담이 하나 있다.

가난했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나무꾼이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던 사슴을 숨겨주고, 사슴은 그에 보은하여 나무꾼에게 선녀가 목욕하는 장소를 알려주게 된다.

나무꾼은 선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곤, 선녀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이들을 낳는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뒤의 줄거리에는 여러 가지 변이(변형)들이 존재하고 그 결말도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선녀와 나무꾼>을 인용해온 행간을 되짚어 보건대, '성실하고 착하게 살다보면 사슴 같은 말도 안 되는 조력자가 나타나서라도

너에게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형적인 권선징악(勸善懲惡)형 서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즘의 사회적 공감대와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면 완전히 딴 판인 결과가 나온다.

나무꾼이 선녀의 목욕을 훔쳐본 것은 스토킹, 선녀의 옷을 숨긴 것은 절도, 선녀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집에 가두고 아이를 낳게 한 것은

납치, 감금, 강간일 뿐만 아니라,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룬 것은 사기에 해당하고,

부녀자가 집안일(家事)까지 도맡아야 했던 당대의 문화를 고려해볼 때 노동력 강제 착취의 혐의도 있다.

게다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무꾼에게 선녀의 목욕장소를 알려준 사슴에게는 스토킹과 절도를 묵시적으로 교사(敎唆)한 혐의가 있고,

이런 연쇄범죄를 모두 묵과하고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선녀의 강제 가사노동으로 함께 혜택을 누렸을 나무꾼의 어머니에게는 일부 범죄의 공범 혐의와 방관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 대한 보상이 '선녀'라니, 도대체 어떻게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 대한 '선물'로 이용될 수 있단 말인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통째로 인권유린의 결정체라 봐도 무리가 없을 지경이다.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또 다른 난제도 등장한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생각들을 종합하여 '<선녀와 나무꾼>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다 한들,

과연 그 결론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중도덕과 성실을 권장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역사마저 모두 부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걸까?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쉽게 주고받는 농이라지만, 이처럼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해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이다.

몇 년 전 우리 국민들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평화적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 ‘촛불정부'라 불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수년이 흘렀다.

정의와 평등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땐 모두들 평화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 부푼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이 정부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이익집단간의 충돌이고 더욱 더 격렬해지는 갈등이다.

어째서 정의와 공의를 주창하는 정부 아래, 어지러운 충돌과 갈등이 더욱 난무하고 부각되는 것일까?

<선녀와 나무꾼>의 사례는 우리가 큰 고민 없이 주장하는 '정의(正義, Justice)'에 대한 '정의(定義, Definition)'가 고정되어있기는 커녕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우 빠르고 크게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우리는 이미지와 피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와 평소의 가치관에 따라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들을 탑재하고서 우리의 어지러운 시국을 다시 들여다보면 조금은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소위 '촛불정부'가 내세운 '정의와 공의'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자유, 평등, 민주'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이 정부로 부터 새롭게 획득한 두드러진 권리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고용주)로부터 더 큰 자유를 획득하고,

소득격차(빈부격차)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억압을 해소하고, 언론은 물론 개개인이 더 큰 표현의 자유를 얻는 등 '자유, 평등, 민주'에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몰랐거나, 혹은 간과했던 것이 있다. 우리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확장되면 정의(正義)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正義)의 정의(定義)'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 경험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역사는 여태껏 정의(正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수준에까지 진도를 내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주로 상명하복 형태의 '주어진 정의(正義)'에 익숙한 삶이었다.

주어진 정의(正義)에 토 달지 않고 성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조우한 사슴으로부터 선녀의 목욕장소를 점지 받듯 출세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었고 도덕기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과거의 그러한 동경의 사례들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어진 정의(正義)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던 이들 중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자의 일방적인 은혜나 극악한 확률의 재수를 등에 업은 채 출세를 하고,

그렇게 정당성이 박약한 권세를 독과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며 착취의 열매를 누려온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뒤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구습(舊習)을 대체할 새로운 롤모델과 도덕기준의 세세한 내용들과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는 '정의(正義)'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면서도 실상 깊게 고민하거나 그 내용을 잘 따져보지는 않기에, 자기 생각을 고민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정의(正義)를 정의(定義)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구나 그러한 개개인의 정의(正義)를 한데 모아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일의 어려움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토의에 의한 통치'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소수가 결정하여 많은 이들에게 강요하는 주어진 정의(正義)가 아닌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의(正義)를 요구했고, 이제 막 우리 앞에 그 기초가 놓였다.

그렇기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갖춰진 평등과 자유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적이 없는 자기만의 정의(正義)를 서로 외치는 오늘의 시끄러운 시국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요, 피해갈 수 없는 진보의 도상(途上)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민주주의의 문 앞에 서서 한걸음씩 치열하게 전진하며 고군분투 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이면인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조되는 갈등과 반복되는 반목을 접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며 정치적 냉담자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의(正義)의 정의(定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토론과 논쟁을 접해보는 것도 낯선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서투르기 그지없지만, 서툴기에 나쁘다 해롭다 판단하고 덮어버린다면

후대로부터 '그만한 자유를 갖기엔 자격이 부족했던 세대'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자. 우리는 정의(正義)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 2차장이 미국에 중재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Gyool — Mon, 12 Aug 2019 10:02:12 +0900

[ 김현종 국가안보 2차장이 미국에 중재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

"미국은 분명 우리편인데? 일본놈들은 2차 세계대전때 미국한테 원자폭탄맞고 무조건 항복한 국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고 남한이 자유주의를 선택했으니까, 미국은 당연히 우리편이지."

아는 사람에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너무 어려운 이야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게 된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끼리야 우리가 자주적인 민족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세계 역사 속 우리 민족은 왕을 세우고 국호를 정하고 세자를 책봉하는 등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던,

중국의 제후국 정도로 인식되는게 보편적이고

(역사를 다룬 책들에서 사용되는 세계지도를 보다보면 한반도는 종종 중국과 경계없이 같은 색으로 칠해지곤한다),

그나마 그 중국의 제후국으로서의 역사 종말 직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 직후에는 미국에 의한 간접 독립을 얻은 뒤 미-중-러 갈등의 사이에서 외세에 의해 남-북 분리독립을 당한 민족이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국제정세에 대한 감각도 매우 협소해서,

우리가 가진 세계역사에 대한 감각은 기껏해야 일제시대 즈음부터 시작되는게 보통이다.

그렇다보니, 일본이 어떻게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갖지 못한 한국인이 태반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고생시절 역사시간에 대충 배우고 넘어간,

포츠머스 조약(미국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러-일전쟁의 종전을 중재한 사건)과

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과 일본이 서로 필리핀 지배와 조선지배를 상호 인정한 합의)만 보아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과 미국은 각기 세계를 나눠먹고있던 제국으로서

서로의 제국적 권력을 상호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아직 파트너없이 전세계를 주무르기에는 덜 성장한 때였다는 점,

일본이 17세기 서양과 무역을 시작한 이후 경제-군사-외교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

17~19세기에 일본은 이미 유럽 대중사이에서 미술이나 수출품을 통해 세련된 동양의 문화를 상징하며 '존중받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그 이유가 지금에와서 중요한 점은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 일본은 미국과 여러 부분에서 대등하거나, 혹은 최소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멋진 민주주의로 무장한 연합군이 못된 독재자 히틀러와 일본 (추축군)을 혼내준 사건정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자유무역주의)로 무장한 제국주의(미국)가 상호 존중하며 함께 세계를 주무르던

또 다른 제국주의(일본 + 독일,이탈리아)를 제압하고 전세계의 헤게모니를 잡은 사건으로 보면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말하자면, 서로의 관리구역(지배구역)을 존중해주던 동대문파(일본)와 서대문파(미국)가 있었는데,

어느날 전국적인 패싸움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동대문파(일본)가 서대문파(미국) 아래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특별히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구나 중국이 G2로 성장한 오늘날, 미국에게 일본동맹의 중요성이 날로 비싼 값을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미국의 동맹이면 충분할 텐데, 굳이 우리를 왜 우방으로 두고자 하는가?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입아픈 소리지만, 아래 영상에서 김현종 국가안보2차장이 설명하듯

대중국+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정학적인 값어치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던 이유이고,

우리가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서도 빠른 시간 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동시에 미래에도 우리의 외교-국방-경제력과 사안 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흥망성쇠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미국을 무조건적인 우방으로 여기며 '중재'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미국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사안마다 계산기 두드리고 결정할 수 밖에 없다점을 매 순간 기억해야한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던 시기(광복하던 시기)에 조차

미국이 우리와 일본을 구분하고 별도의 우방으로 관리해야했던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상식, 정리하고 갑시다

Gyool — Tue, 23 Jul 2019 15:11:06 +0900

[ 시대의 상식, 정리하고 갑시다 ]

Q. 일본은 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가?

A.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 협정(1965)'이 명시한 '양 국가와 국민간 청구권의 완전한 소멸'에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가 가지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에 근거하여 제기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0671

Q. 당시 협정문을 보면 국가와 국민간 완전하고 최종적인 청구권 소멸을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는가?

A. 이는 크게 세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① 해당 협정은 국가간의 협정으로서, 각 국가 내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개인청구권의 원천적인 소멸을 명시한 것이 아니며, 다만, 국가가 국민간의 청구권에 대해 외교적 지원을 하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즉,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되,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일방국이 타방국에게 외교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② 두번째는, 첫번째 해석을 조금 더 좁게 해석하는 견해이다. 한일협정으로 국민간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소멸된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명시한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실체적)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에 한하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일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권은 실체적 이익이나 권리로 볼 수 없어 협정에서 소멸된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다. → 이 해석은 2018년에 일본의 외무성이 인정한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일본은 2018년 당시의 인정을 잊고 아예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19231

③ 세번째는, 대한민국 대법 판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협정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상태로 협정을 마무리 지었기에, 해당 협정이 식민지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한일청구권협정 전문 https://vvvvvvvv.tistory.com/2334?category=214151

공감능력은 지능순 :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부쳐

Gyool — Wed, 17 Apr 2019 07:47:57 +0900

[ 공감능력은 지능순 :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부쳐 ]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좋은 대학나왔다는 것이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한

당연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진료와 처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에 의견서 한장 낼 수 없게하는,

사회적 합의(양해)와 그에 따른 법적 보호가 있기에

그만한 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같은 노력으로 같은 지식을

습득했다한들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호가 없다면

어찌 같은 수준의 소득과 지위가 보장되겠는가 말이다.

애꿎은 의사와 변호사를 도마에 올렸지만,

(이 시대에 가장 자기실력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전문직이니 예를 든것일 뿐,)

그만큼 세상살이라는 게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힘이라지만,

제 아무리 개인의 돈이 많아봐야

사유재산을 공동의 세금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가 없다면

돈이 무어일랑가.

그저 종이조각이 될 뿐이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근간하는

현대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한 이래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주름잡아온

메인스트림의 경제학은, 최대한 시장에 법적인 제약을 적게하고

개개인의 이기심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되게 할 수록

최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그 결과 전 지구를 거의 다 집어 삼키고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공동체 해체와 개인주의 확대'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공동체 해체와 개인주의의 확대는

더욱 더 세심하고 복잡한

법제도와 사회적 보장을 요구한다.

분쟁은 첨예해지고 법리는 예리해진다.

그러한 법제도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공동체가 갖는 궁극의 기능인 것은 망각한 채,

오늘날의 사람들은 땅에서 솟은 듯 하늘에서 난 듯

개인의 권리만을 외친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법과 제도에게 말이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힘이 쎄 봐야

공동체의 양해와 보호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

치안, 소방, 도로, 수도, 가스, 전기, 공교육, 의료보험 없는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길도 없는 산길을 다니며

강도나 산짐승을 만나는 것은 일상일 것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잉여 사유물이 생길라치면

나보다 조금 더 힘쎄거나 영리한 생명체에게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이자 자연의 섭리일 것이다.

그것 뿐인가? 서로가 자기 사유물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도생하느라

쓰지않아도 될 시간과 에너지를 수도 없이 써야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해

갖은 싸움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탓에

정작 서로에게 남는 것은 별로 없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공동체'는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힘없는 자들이

개발해 낸 치졸한 생존전략이 아니라,

비효용을 제거하고 모두의 효율을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불확실성까지 제거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적 발명품'이다.

(자유주의 신봉자가 들으면 자다가 깰 말이지만 사실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갖춰야할 소양이 있다.

바로 '공감능력'이다.

공감할 수 있어야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옳고 바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을 낼 수 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 총합이 더 클때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자선도 봉사도 아니다.

특정사안에 대해 내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보았을때 이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이득이 훨씬 크기에 당연히 감수하는 것 뿐이다.

심지어 해당사안에 대해서도

지금당장은 내가 손해일지라도

내가 그 약자의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언젠가의 미래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기초적인 공감능력을 탑재하고

공동체에 기꺼이 참여하며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자기의 진짜 이득이

무엇인지를 가늠할줄 아는

'제대로된 지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는 않으면서도

공동체가 공동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개인의 권익만큼은 확실히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초의 공동체 존재이유인

효율극대화와 불확실성제거를 방해하는 요인이므로

공동체에서 퇴출하는 것이 이득이다.

공감할 줄 모르는 자,

공동체의 배당도 받지 말라!

#세월호이야기그만하자는사람들을보고생각이많아져서그만 #뻔한이야기또길게써서죄송 #세월호를여전히기억합니다

내가 남북미 대화의 행간을 읽는 법

Gyool — Fri, 15 Jun 2018 11:15:55 +0900

[내가 남북미 대화의 행간을 읽는 법]

0. 그림은 국토면적과 인구로 국가의 사이즈를 비교한 도표다.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그리고 일본은 얼마나 큰 나라이고 중국과 미국은 얼마나 더 큰 나라인지 가늠할 수 있다.

1. 한민족은 참 재미있는 민족이다. 세계 속 한반도는 좀 시끄럽고 악착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그래봐야 과거 중국과 몽골과 일본의 속국이었던, 자존심 세고 고집센 약소국일 뿐이다. 하지만 한민족은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세계 최고의 열강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들을 발톱의 때 정도로 여기며 떼놈, 원숭이라고 비하한다.

2.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군주둔이야길 하지 않더라도 대외무역 의존도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 지형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실상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민족의 집단적인 정서는 미국을 빅브라더로 보지 않는다. 엄청난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라치면 다함께 들고 일어나 자존심을 세우기 일쑤이니 말이다. (나도 그렇다.)

3.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민족적 특성의 상당부분이 고립된 언어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고립은 내부자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와 가용정보(지식+타자의 평판)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가용정보의 제한은 필연적으로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엘리트들의 선택+편집에 의한 것이다.

4. 특히 전쟁 후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바 역동적인 역사를 단시간에 경험한 한민족의 엘리트들은 지배자로서의 역사적-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민족적 통일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그대들의 존립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특별한 연구없이 걍 내맘대로 지껄이는 개똥철학이었습니다.)

5.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한민족은 사실은 우수하지 않다거나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자신감보다 저급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은 말하면서도 중국과 몽골의 속국이었다는 것은 뚜렷하게 가르치지는 않는 국사교육의 맹점이라든가, 일제시대 용맹했던 독립투사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면서도 순전히 외세에 의해 독립을 탈환한 것과 독립된 민주국가는 김구를 숙청하고 친일파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은 쉬쉬하기만 하는 한민족의 보편적 방법론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과 관심점을 놓치기 쉽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6. 세계가 바라보는 남북미 대화는 '냉전'의 종료다. 우리는 이미 탈냉전 시대를 살고 있노라 수없이 이야기 한다. 탈냉전은 비대칭 핵무기의 보급(?),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세계무역장벽 제거,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의식의 고도화에 따라 단단히 다져져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탈냉전을 말해도 사실 우리는 말해서는 안되는 전세계의 얼마 남지 않은 땅덩이에 살고있다. 우리의 휴전이 바로 그 냉전이 끝나지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7. 우리의 평화는 우리만의 평화가 아니다. 우리의 평화는 냉전의 완전한 폐기이며 이는 세계사의 한 챕터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사의 전환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패권유지의 방법 전환을 요구받는 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8. 강대국들이 그냥 보기엔 단물 다 빠진것 같은 냉전의 찌꺼기를 지금까지도 유지해 온 것은, 그게 단물이 빠진것 같아도 그 체제가 가져오는 이익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9. 일본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의해 패망하고 모든 권력을 잃었던 일본이 단기간에 정치+군사적 힘을 회복하고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잘 아는 것 처럼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10. 미국과 중국에도,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냉전의 구조가 주는 공짜 밥으로 배 뚜드리는 나쁜 녀석들이 (아주 많이) 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남북미대화에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라면 '냉전의 쉰 밥을 먹고 사는 기생충인가?' 생각하면 70점은 맞는 것이다.

#너무뻔한말길게써서죄송 #냉전종식 #남북미대화 #남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간단 감상

Gyool — Thu, 14 Jun 2018 01:03:59 +0900

[지방선거 간단 감상]

당연한 결과다.

http://v.media.daum.net/v/20180614033606926?s=election2018&rcmd=rn

그러나 아직도, 방송장악 사법부장악 선관위장악 없이

순수 실력과 민심만으로 이루어진 선거결과를 가지고

민주주의 다양성 결핍이니

1당 독재니 어쩌니 떠드는

정신못차리는 언론이 있다.

다양성보다 중요한건 올바름이다.

수많은 쓰레기 기사들 중

그나마 속시원히 쓴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가장 '일반적인 시민의 감성'을

잘 표현한 기사가 아닐까 싶다.

다만, 인물이나 정책론보다는

문프 밀어주기 선거였던 만큼

전략공천 헛 짓거리 한 추미애 대표라든가

자기가 잘나 뽑힌 줄 아는 이재명 등

잠재 감시대상들은, 어마어마한 흠결을 조용히 커버쳐준

문프에게 백번 절하고, 향후 욕심버리고 조용히 있는게 나을 것이다.

6.12 북미합의 환영, 짧은 소감

Gyool — Tue, 12 Jun 2018 07:38:09 +0900

[ 6.12 북미합의 환영, 짧은 소감 ]

http://v.media.daum.net/v/20180612162602979

(합의문 전문)

1. 트럼프가 잔뜩 뻥카치며 엄청 변죽을 울린거 치곤 알맹이가 없다. 뚜껑을 열고보니 북한은 차분히 실리(제재강화 명분 제거)를 챙겼는데, 미국은 뭘..얻었나? 트럼프가 국내 선거때문에 조급하지 않았나 싶은 대목.

2. 합의문 자체는 포로관련 내용말고는 아무런 의미없는 MOU 수준. 새로운 내용도 없어서 판문점 선언에 비할 퀄리티가 안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휴전당사자들이 반백년만에 웃는 낯으로 악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화로 향하는 유일한 오솔길이기 때문이다.

4. 오늘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가 어떤 수준일런지, 또 향후 공개되는 후속조치가 얼마만큼의 구체성과 속도를 띌 수 있을지가 관건.

갑을유감 : 스마트폰 AS센터에서 겪은 일

Gyool — Thu, 10 May 2018 07:23:44 +0900

[갑을유감]

아무 문제없이 잘쓰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AS센터를 찾았다.

부팅이 되지 않는 증상이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며칠 전 오르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 사이 틈으로

내 폰이 2층 높이를 자유낙하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의 충격이 누적되어 있다가 문제가 된 것일까 짐작할 뿐이었다.

보증기간은 아깝게 2주가 지난 후 였다.

무상수리는 불가능했고 수리기사님은 메인보드 교체비용으로 27만원을 청구하셨다. #시그니쳐폰의위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휴대폰을 싸게 사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만하는

신묘한 우리나라 통신사의 정책 덕분에 강제 가입했었던 폰케어 보험이 구세주가 되었다.

내가 부담할 금액이 27만원에서 5만 4천원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났다. #폰케어만세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메인보드를 교체한 폰이 간헐적으로 기지국 신호를 못잡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유심칩이 문제인가 싶었지만, 다른 폰에 내 유심을 꽂았을 땐 잘 작동했다.

아무래도 안테나의 문제이거나 메인보드가 불량인 문제였다.

그런데 하필 내가 수리받은 날은 금요일이었고

돌아오는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금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을 합쳐 꼼짝없이 4일을

#연결되지않은원시인 #와이파이난민 으로 살게 되었다.

돌아오는 첫 평일이었던 지난 화요일 아침.

난 출근을 하자마자 외출계를 내고 AS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재수좋게도 지난 금요일에 수리를

맡아주신 같은 기사님 창구로 배정을 받았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기사님 표정이 심각했다.

'아이고, 큰일났구나' 하는 표정이셨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고, 적어도 나보다 10살 이상은

더 연배가 되어보이시는 수리기사님은 상황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시고는 허리를 깊게 구부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셨다.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때마다 큰 소리를 지르는

이른바 '고객님'들 때문에 한두번 어려움을 겪어보신게 아닌 눈치셨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내가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내 불편은 기사님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

분명 지난 금요일에 메인보드를 교체했을 땐 정상 작동했었고,

기사님이 교체하는 메인보드가 양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 말이다.

굳이 책임소지를 가르자면 LG서비스센터가 아닌

그 부품을 만들고 제대로 테스트 하지 않은 채 출하한 LG전자의 책임일 것이다.

의미없는 일이다.

어차피 얼마간 존재하는 나쁜 확률의 문제에 내가 걸려든 것 뿐이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말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님의 표정이 한번 더 어두워졌다.

"고객님, 이거 다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금요일에 교체해드린 G6 메인보드가 저희가 가진 마지막 재고였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맡겨주시고 하루정도 저희가 드리는 임대폰을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기사님의 표정이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다는 점이다.

내 입장에선 그 상황이 좀 답답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뭐 말하자면 금요일에 마지막 재고를 소진한 내 영향도 어느정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곤 임대폰을 받았다.

기사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계신곳을 알려주시면 수리를 마친 후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다.

나는 그 분의 낮은 자세가 유난히 부담스러웠다.

폰을 찾아 나오는 길엔 허리를 깊이 숙이고 친절한 어감으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최선이었다.

나는 나름 비판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만큼 날카로운 사람이고,

내가 손해보는건 지독히 싫은 사람이다.

나는 자칭타칭 나름 진보적인 인물이자 공동체 주의자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그저 인간적이고 착하기만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보수주의와 개인주의가 타인의 이익을 착취하거나

부당한 과다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더 큰 공동의 이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논리 속에서 갑질은 여러모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특히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끼리의 갑질은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기껏 누군가에게 갑질을 해봐야, 나도 다른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을이 될 뿐이다.

파레토 효율의 세상은 우리가 서로 갑질을 하지 않는 곳에 있다.

예술, 자본주의, 나에 대한 잡스러운 생각

Gyool — Sun, 29 Apr 2018 12:52:05 +0900

예술은

_ 예술가의 기술이 얼마나 깊은 내공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에서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_ 삶과 생각에 대한 다른 방식을 읽고 느끼는 것에서 궁극적이고 계량불가능한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자본주의는

_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잘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는냥 사람들의 목덜미를 낚아채지만,

_ 사실 자본주의는 한 주체가 일으키는 개별 소비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서 '소비=투자'의 성격을 짙어지게 하는가(얼마나 재투자가 되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연 나는,

_ 나의 회사가 (맹목적이고 무가치할지언정) '무서운 방향성'과 얼마간의 푼돈으로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휘두르며 나를 지독하게 소비하는 동안,

_ 도대체 '나'를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 것인지. 그저 기술의 습득과 숙련으로 나의 '값'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비로소 '나'이기에ㅡ 오직 '나'이기에 가치있는 '내 삶과 생각의 예술'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일구어 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고, 고민하고, 발걸음의 방향을 고쳐밟고, 암전의 미래가 일으키는 두려움에 눈을 감고, 소비되어 방전된 내 관절을 끌어당겨 한걸음 또 걷고, 내일을 위해 오늘의 나를 한번 더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 일들에 평생 반복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한,

나는,

_ 누군가에게 그저 소비되고 또 무언가를 지독하게 소비하는 하나의 공해일 뿐,

_ 정작 나 스스로에게는 '무언가'가 될 수 없을 것이 뻔하다.

입사 6년 만에 처음, 회사업무에 주말을 빼앗긴 후 용솟음치는 손실감을 어딘가 뱉어야만 편히 잠들 수 있을것 같아서.

대통령 헌법 개정안(中 총강 및 기본권)에 대한 개인적 평가

Gyool — Tue, 20 Mar 2018 13:46:33 +0900

[ 대통령 헌법 개정안(中 총강 및 기본권)에 대한 개인적 평가 ]

이번 헌법 개정안(중 총강 및 기본권) 은

-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권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전 인류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책임 확대

- 헌법의 자잘한 허접한 부분 보완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대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괜찮은 헌법'을 갖추었다는 생각이지만, 게 중 눈에 들어온 몇 가지만

칭찬할만한 점과 그저 그런 점으로 나누어 다뤄본다.

Good # 1. 국민의 근로의 의무 삭제 (기존 헌법 제32조제2항) 등 노동의 권리 증대

이걸 고민해본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정이 무슨 의미일까 싶겠지만, 매우 함의가 깊은 개정이다. 4차산업혁명,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가 짙어지면서, 노동-세금-복지(재분배)가 하나의 당위로 연결되어있는 지금의 법률구조가 노동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미래에도 과연 연속성과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던 헌법 조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작업없이 정부주도로 선제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향후 '(복지를 포함하는) 정부서비스가 노동의 댓가'라는 구시대적 당위를 제거하고, 기계나 소프트웨어나 토지가 생산한 부가가치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다는 헌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서,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일하지 않은 자도 먹을 수 있다!" 또한 기존 헌법은 '일'을 '근로(부지런히 일함)'로 표현하여 노동자를 국가와 자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양 표현해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노동'과 '일'로 변경하여 의미를 바로 잡았으며, 그 의미가 모호하였던 '단체 행동권'에 '파업'을 포함하여 파업이 정당한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표현하는 등 노동의 권리를 상당히 진전시켰다.

Good # 2. 보편복지에 대한 선언 (기존 헌법 제34조, 개정안 제33조)

이 역시 너무 당연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거, 의료 등 복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가보장의 대상(여성, 청소년 등)을 명시하였던 기존헌법과 달리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 주거, 문화생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선별복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복지의 지향점이 보편복지임을(혹은 선별복지의 목표가 최저수준이 아닌 보편적 향유 수준 보장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Good # 3.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변경 (기존 헌법 제37조, 개정안 제50조)

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삭제되었고

② 기존에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법률과 적법한 절차'로 개정하였고

③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는다고 개정하였다. 특히 세번째 부분의 경우 상황과 공익여부에 따라 재산권을 소급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읽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적용실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연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치의 중심이 '재산'에서 '사람과 공익'으로 전환되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Good #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설

기존 헌법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 명시하였지만, 개정안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추가하였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나 판례나 학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라 할만하다.

Good # 5. 일반 국민의 군사재판 폐지 (기존 헌법 제27조, 개정안 제40조)

기존 헌법은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열거된 예외를 길게 두어 실질적으로는 군사재판의 근거로 활용해왔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의 예외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 역시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권력이 유사시 군통수권을 활용하여 대국민 협박을 할 수 있는 여지(막연한 군대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를 조금이나마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Good # 6. 국민→사람,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생명존중, 정보기본권,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명시

관련 기사가 많으니 특별히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시대적 흐름, 국가적 위상, 국민의 높아진 요구수준에 걸맞는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 청원, 25%↑투표, 과반찬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권자 2%↑ 청원, 과반투표, 과반찬성)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soso # 1. 양심적 집총병역 거부권 명시 (개정안 제52조)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대체복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 역시 인원수 중심의 군사력 보다는 전략무기로 인한 비대칭 국방력이 더욱 중시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기본권의 확대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반길만하다.

다만 '법적-문화적인 성 구분 및 역할의 제거'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남성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여성의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위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는 덜 반영되었다는 느낌이다.

soso # 2. 장애인 →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장애인 기본권 (기존 헌법 제34조, 개정안 제18조)

장애의 책임이나 원인을 당사자에게서 찾는 용어였던 '장애인'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장애의 원인을 사회로 환원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고친 것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노인의 기본권에①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② 사회적 참여권 ③ 문화적 참여권이 명시 된 것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본권에는 문화적 참여권이 배제되어 있어 어떤 취지가 담긴 것인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심지어 장애인의 경우 이미 현장에서 노인보다 더 나은 문화공연 할인이나 공공시설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의 표현이 역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다.

내가 참고한 헌법 개정안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www.n-opinion.kr/?page_id=126&uid=1580&mod=document&pageid=1

#헌법 #개헌 #대통령개헌 #뉴읽남 #뉴스읽어주는남자

2018년 최저임금 타결을 환영하며

Gyool — Sun, 16 Jul 2017 05:29:05 +0900

[ 2018년 최저임금 타결을 환영하며 ]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작년 기준 16.4% 인상된 것으로서

공익위원의 중재없이 노사합의만으로 결정된

역대 세번째 타결이다.

이를 주 5일, 일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반기준 월 209시간을 반영할 경우, 세전 월급 1,573,770원이 되고..

4대보험 및 소득세,주민세 등을 감하면

개인별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인 케이스의 세후 지급액은

약 135만원 전후가 된다.

파트타임 잡이 아닌데

월급통장에 찍히는 돈이 135만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보면 되는 것이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사합의라는 점과 적지않은 인상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자영업으로 버는 돈보다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크다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돈을 받고

다른 가게에 취직하면 될 일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책임질 것은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나니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개인이 당연히 져야할

사업과 투자의 리스크를

공동체의 책임으로 지우는 것에는 익숙하면서

(아파트 시세 상승기조 유지, 최저임금 억제 등)

사회 구성원의 최저 생계 안전망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에는 인색한

이 시대의 기울어진 시각과 사상을,

이제는 제발 획기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구속기각? 기소? 구형? 양형?

Gyool — Tue, 18 Apr 2017 00:46:26 +0900

[ 구속기각? 기소? 구형? 양형? ]

#뉴스읽어주는남자 (15)

안녕하세요 :)

오랫만에 다시 나타난 #뉴읽남 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이후

세월호 인양, 박근혜 구속 및 기소, 우병우 구속 불발, 대선 시작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게 중에서도 #박근혜게이트 의 경우

주범 및 공범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곧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이에 일반 시민들이 수사와

재판관련 뉴스를 접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왜 중요한가?

일반적인 하나의 형사사건은 고소(또는 고발) > 조사 > 수사 > (필요시) 구속 > 기소 > 재판 > 구형 > 선고(판결) 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재판은 피의자와 검사의 싸움이고, 결정권자는 법원의 판사이죠.

구속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몸)을 법정기간 동안 확보한 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을 신청한 후 법원이 가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제시한 사건의 증거와 유죄입증 법리(논리)의 신빙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본 재판에서도 유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다만 유죄성립은 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2. 기소? 공판?

지난 뉴읽남 [ 시국상식 용어사전 ] 편에서 기소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기소'는 검사가 그간의 수사내용을 정리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구하기위해 재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있어서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권과 함께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까지 독점하고있어서,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요.

아무튼.. 그리고..

공판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심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과 공판을 나누는 이유는 재판장에 나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것도 큰 의미에서 재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공판은 대선 이후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 공판마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3. 차은택에게 5년을 구형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413070403595

며칠전이 나온 이 뉴스를 보고, 차은택이 5년헝을 살게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제시하는 피의자의 형량입니다. 선고 권한은 판사에게 있고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므로, 법적으로 판사의 양형(형량을 결정함)은 검사의 구형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검사와 피의자의 싸움인 재판에서 검사가 부른 구형 값은 그 재판에서 가능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판사는 구형과 일치하거나 혹은 감형된 선고(최대 무죄)를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구형은 그 피의자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의미는 거기까지일뿐 확정선고는 별개이므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이재용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강화될 것인지 아닌지와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기소 #구형 #양형 #재판 #최순실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뇌물죄 #특검 #형량 #이재용 #차은택 #확정선고 #공판 #재판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압도적인 탄핵소추안 가결 ! 이제는 헌법재판소다 !

Gyool — Fri, 09 Dec 2016 08:51:25 +0900

[ 압도적인 탄핵소추안 가결 ! 이제는 헌법재판소다 ! ]

#뉴스읽어주는남자 (14)

http://v.media.daum.net/v/20161209172559402

0. 국민여러분, 축하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경, 대한민국 국회는 총 300명 국회의원 중 299명 표결 참석, 234명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7명 무효표로 78%의 압도적인 찬성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6주에 이어져온 연인원 1천만명, 일일 최대 232만명이 넘는 거대한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에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의 의미와 향후 정국의 움직임에 대한 예상 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234명의 찬성, 어떤 의미인가?

1) 박근혜가 세운 새누리당의 붕괴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찬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근거로 추측할 수 밖에 없는데요. 탄핵 부결시 국회의원 사직을 결의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을 비롯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야당계 의원의 수가 172명, 그리고 표결 당일 아침 비박계가 밝힌 찬성의원이 33명(최대 35명)이었으므로, 이를 합하면 205명(최대 207명)이 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의원 중 최소 27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총 128명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62명이 찬성에 참여한 것이고, 거의 50% 혹은 과반의 새누리당이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서 사실상 그동안 '비주류'라 불려온 비박계가 '주류' 친박계를 누르고 새로운 주류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주류인 친박계가 당 운영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계는 탈당 및 신당 창당을 통한 분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여당의 대거 찬성,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한 거대한 압박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당시 국회재적인원은 271명, 찬성은 195표(71%) 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이 47명 뿐이었고, 이들은 표결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기에 전원 야당의 표결로만 통과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표결과 다릅니다. 오늘의 표결은 범야권은 물론 여당의 50%가 찬성하는 탄핵안이어서 헌재의 판결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 박근혜의 직무정지 = 황교안 총리의 직무대행 시작 (≠ 박근혜 대통령 지위 상실)

헌법에 따라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단, 직무가 정지될 뿐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불소추특권 등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직 직무대행이 시작됩니다. 헌법상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대행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는 황교안의 결단과 국민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국민들은 황교안이 어디까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업무를 할지 끝까지 지켜보며, 하나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2)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리 시작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를 탄핵시켜주세요'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즉 탄핵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결정은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인용(탄핵)' 또는 '기각(대통령직복직)'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사이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검사역할을 하고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피고인측의 역할을 하며 각종 변론 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단 변수가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말로 종료가 되고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1월 말 전에 결정을 발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1월 안에 결정을 발표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다시한번 헌재에 저항하는 촛불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어 수가 줄어들어도 탄핵결정은 절대인원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서 탄핵찬성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기 대문입니다. 국민들은 헌재가 1월 안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의사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검이 더 중요해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정치적 압박도 매우 중요하지만, 헌재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압박에 못이겨 법리가 부족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힌 중거·증언·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은 최대 3월까지 진행 가능하지만, 1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성과를 얻어내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의 뇌물죄인데, 뇌물죄야말로 법리적 증명이 명확하고 대통령 파면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뇌물죄의 입증을 위해서는 박근혜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한데, 특검이 대면조사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이를 위한 대면조사에 박근혜가 순순히 응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두 귀와 두 눈을 모두 열고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정치적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 비박계의 신당창당 (제 3 지대 결집론)

오늘의 압도적인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새누리당의 분당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만약 비박계가 분당한다면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혹은 1월에 입국하는 반기문과 연합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소 정치적 소신이 다른 집단들이 그저 대선의 승리만을 위하여 결집하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규합과 창당이 야합이 아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개헌론 재촉발

여러번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의 정치적 지형은 문재인,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박계와 국민의당은 개헌론(내각중임제)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큰데, 개헌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을 거친 후 국민투표 50% 찬성을 얻어야 하기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헌론을 촉발시킬 경우 문재인-이재명 등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비박계-국민의당은 문재인-이재명이 자신의 대권도전 사심을 채우기 위해 국가적 이익을 도외시한다며 비판해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헌론의 경우 박근혜가 3차 담화에서 제시한 개헌론은 박근혜 퇴진시기와 패키지로 묶여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탄핵으로 인해 독립성을 획득한 만큼, 그것을 명분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시기적 적절성과 개헌론자들의 의도(순수성)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소추 #탄핵소추 #하야 #하야하라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개헌 #박근혜 #제3지대 #국민의당 #123시민혁명 #촛불집회 #평화집회 #탄핵가결 #헌법재판소 #탄핵가결 #비박계 #더불어민주당 #반기문 #234표 #헌재 #특검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탄핵정국, 어디로 갈 것인가 ② : 가결 시나리오

Gyool — Tue, 06 Dec 2016 01:16:39 +0900

[ 탄핵정국, 어디로 갈 것인가 ② : 가결 시나리오 ]

#뉴스읽어주는남자 (13)

0. 지난번 부결시나리오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 가결시나리오'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6095427435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끝인가?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이는 최장 6달까지 소요됩니다. 또한 헌법상 헌재의 탄핵결정에는 절대인원 6명의 찬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헌재의 심리가 길어질 경우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어 최대 2명(정원 총 9명)의 결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막판까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2. 특검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헌재가 특검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검이 중간중간 공표하는 수사결과가 헌재의 판단에 큰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나면 특검의 중간수사결과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3. 탄핵이 가결되고 난 후 정치권의 향방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만 바라보지만,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그 뒤를 바라보며 자기 누울자리를 고민하기에 바쁩니다. 안철수가 어제 탄핵은 국민당이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더민당을 뜬금없이 맹공한 것 그 대표적 입증사례입니다.

(1) 새누리당의 분당

비박계의 동참으로 가결이 되고나면 새누리당은 사실상 분당되며 해체수순을 밟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박계는 국민의당과 합당 또는 신당창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개헌논의 재발

박근혜가 3차 담화에서 던진 4월 개헌+퇴진론이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먹힌 이유는 개헌과 퇴진이 패키지로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고나면 개헌론은 패키지에서 풀려나 한층 명분을 갖추게 되고, 이에 비박계와 국민당이 공조하여 더민당을 향해 공세적으로 나오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더민당이 받을 수 없는 방안이기도하고- 같은 논의가 노무현정부의 임기말에 새누리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도 있고- 국민투표까지 성사되어야 개헌이 되는만큼,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이른바 제 3 지대 집결 (사실상 보수재집결)

다만 이 개헌론으로 불타오로는 정국에 반기문이 객관적 중재자로 등장하여 비박계와 국민당을 도와 여당의 재집권을 이룰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타이밍에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개헌을 반대하며 '자기 유리한쪽으로만 주장하는 순수하 못한 정치인'으로 비판받고 있을만한 타이밍이고, 사실상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의견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러한 보수집결 시나리오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공산이 큽니다.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소추 #탄핵소추 #하야 #하야하라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개헌 #시나리오 #박근혜 #제3지대 #국민의당 #긴급회동 #123시민혁명 #촛불집회 #평화집회 #탄핵가결 #헌법재판소 #탄핵가결 #비박계 #더불어민주당 #반기문 #1월퇴진 #4월퇴진 #탄핵가결시나리오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탄핵정국, 어디로 갈 것인가 ① : 부결 시나리오

Gyool — Mon, 05 Dec 2016 15:34:05 +0900

[ 탄핵정국, 어디로 갈 것인가 ① : 부결 시나리오 ]

#뉴스읽어주는남자 (12)

0.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에 가까운 232만명이 모인 역사상 최대 12.3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4월 퇴진 발표 시 탄핵하지 않겠다'던 비박계가 '여야합의 없을 경우 탄핵표결 참석'으로 돌아서고 오늘(4일)은 친박계의 대오가 무너지면서 일부 의원이 탄핵찬성을 밝히는 등 탄핵열차가 멈출 수 없는 속도의 탄력을 받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이 탄핵의 정국은 어디를 목적으로 달려가는가? 이에 대해 둘러보기 위해, 먼저 '탄핵 부결시나리오'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06

1. 박근혜의 4월 퇴진 발표는 이제 쓸모없다.

비박계가 이미 '박근혜의 4월 퇴진 발표가 있어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박근혜의 4월 퇴진 발표는 탄핵 가부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하지만 1월 퇴진 변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변수가 있는데, 바로 '1월 퇴진'입니다. 1월 퇴진은 추미애가 김무성과의 긴급회동에서 제안하면서 처음 등장한 안인데, 사실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에게 전혀 이로울게 없는 애매한 타협안이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 '개헌안(4월 퇴진안)'이 시민혁명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당장 불끄는게 급해진 마당에 '제1야당 대표의 안을 받겠다'라는 명분으로 1월 퇴진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린 것입니다. 박근혜가 1월 퇴진을 발표할 경우 비박계의 탄핵에 대한 입장(4월 퇴진 발표해도 탄핵 표결 한다)도 되돌릴 명분을 줄 수 있고, '더민당 대표가 한 말이었다'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결집하고 더민당의 당내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탄핵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결되면 개헌논쟁으로 다시 회귀한다.

박근혜의 1월 퇴진 발표로 인해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 3당의 공조는 급속도로 해체되고, 탄핵도 동력을 잃어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정치도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1월까지 이른바 '진공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공상태(여유로움)는 개헌논쟁의 놀이터로 전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개헌논쟁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은 대통령 하야와 패키지로 묶였기 때문인데, 박근혜 1월 퇴진 발표로 인해 개헌론이 자유를 얻으면서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비박계-친박계-국민당의 3자 야합과 더민당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반기문이 '객관적 중재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고, 동시에 기존의 인기 대선주자였던 문재인-이재명 등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핵심을 놓치면 안된다.

(1) 박근혜가 1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근혜가 4월이 아닌 1월이든 12월이든 어떠한 퇴진 약속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박근혜가 보여온 일관성을 되돌아볼때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대국민 앞에서 약속한 담화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에 의해 탄핵이 부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박근혜의 정상적인 임기종료의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2) 왜 4월이었나?

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와 박근혜가 왜 4월을 주장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탄핵을 정상적으로 진행할경우 헌재 심리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내년 4월에 결정될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셈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첫째] 4월 퇴진을 해야 6월 대선을 치룰 수 있고, 이는 반기문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자,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야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며칠전 시작된 특검이 종료되는 시기가 바로 4월입니다. 박근혜가 특검 기간 중에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즉시 수갑을 차고 강제 수사를 받고 심지어는 구속과 기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정국에서는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야합할 수도 없고, 어떤방식으로든 여권의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는 기간안에 특검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가 3일안에 선택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단 하루만에 선택하고, 특검보들이 올라오는 족족 승인해주는 이유입니다. 양심이 있거나 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셋째] 종편 재심사가 2017년 3월입니다. 그때까지 박근혜가 정권을 쥐고 있다면, 눈엣 가시인 JTBC를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그럼 1월 퇴진하면 괜찮나?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벌면 유리해지는 형국입니다. 1월이 되면 반기문이 입국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본격가동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본격 가동은 중국 vs 미국의 첨예한 대립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vs 미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다면, 국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박근혜의 퇴진 철회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세력을 이용하여 반기문의 킹메이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차기 정권에서 자신의 '무죄판결'을 얻어내는 거래를 (반기문에게) 던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5. 탄핵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비박계와 국민당이 탄핵진용에서 이탈하였던 것은 박근혜 3차 담화가 국민들의 요구를 잠잠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졌고, 232만명이라는 사상최대의 촛불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박계와 국민당은 다시 탄핵대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연대와 평화집회'입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6. 그렇다면 탄핵가결되면 다 되나?

박근혜가 처음에는 탄핵을 해보라고 '보란듯이' 국회에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자세를 바꿔 전면적으로 탄핵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초기 우려와는 달리,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판결이 박근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청와대 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근혜의 탄핵은 최종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박근혜가 죗값을 받고,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다음 호에서는 탄핵가결 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소추 #탄핵소추 #하야 #하야하라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개헌 #시나리오 #박근혜 #임시국회 #국민의당 #추미애 #긴급회동 #123시민혁명 #촛불집회 #평화집회 #탄핵부결 #헌법재판소 #탄핵가결 #비박계 #더불어민주당 #더민당 #1월퇴진 #4월퇴진 #탄핵부결시나리오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2일 탄핵안 상정 불발, 무슨 의미인가

Gyool — Thu, 01 Dec 2016 03:21:19 +0900

[ 2일 탄핵안 상정 불발, 무슨 의미인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11)

0. 오늘(1일) 김무성(비박계 실세)과 추미애(더민당 대표)의 회동이 입장차 확인으로 실패하고, 박지원(국민의당 대표)이 2일 탄핵 표결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내일(2일) 탄핵 표결이 불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3042

1. 김무성과의 갑작스런 회동 제안, 추미애의 실수다.

추미애는 얼마전 독단적으로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제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많은 비판이 몰렸던 것은 (1) 추미애가 박근혜에게 던질 카드가 딱히 없었다 (2) 합의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하면, 회담 실패의 책임이 제안자에게로 돌아온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김무성에 대한 긴급 회동제안도 사실상 마찬가지의 이유로 추미애가 얻을 것이 없는 회동이었고, 오히려 비박계 없이는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간절함만 드러낸 셈이어서 큰 정치적 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책임은 추미애의 것이 아닌 김무성의 것입니다. 박근혜와 비박계의 사사로운 이익(명예로운 임기단축, 내각제 개헌 및 국민당과의 야합)만 바라본 채, 국민의 거대한 명령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1095202034

2. 국민의당의 거절이 왜 탄핵안 표결 무산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조국 서울대 교수가 밝힌 것처럼, 2일이든 9일이든 1차 탄핵안이 국민당과 비박계의 불참으로 부결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언제든 탄핵안을 재표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당의 의석수가 임시국회 개회 정족수인 1/4은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간단치는 않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시 1/2의 찬성도 얻지 못한채 부결된다면 2차 탄핵안은 발의단계 부터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더민당이 1/2의 의석수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1차 탄핵안 표결시 국민당을 무시한 채 진행하면, 2차 탄핵안 발의시 국민당이 1차 탄핵을 명분삼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1129/81576635/2

3. 그렇다면 왜 2일 표결 무산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많은 국민들이 2일 안되면 9일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 이해가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2일 해도 되는데 김무성과 박지원은 굳이 왜 9일 탄핵을 강조하는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이 순수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9일로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명분은 박근혜 3차 담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즉각 하야 요구에 반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무성과 박지원이 국민적 저항을 감당하면서까지 '2일 표결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임기단축을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새누리 비박계 + 국민당 야합)'의 가능성을 비박계와 국민당에게 던져주며 시도한 '정치적 거래'에 김무성과 박지원이 화답한 것으로 읽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7_0014543482&cID=10301&pID=10300

4.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과 지치지 않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하고 정당한 법적 처벌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심의 끊을 놓지 말고, 피로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기소 #소추 #탄핵소추 #공소 #공소장 #고소 #고발 #피의자 #하야 #하야하라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개헌 #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유승민 #김무성 #박근혜 #길라임 #표결 #임시국회 #국민의당 #박지원 #추미애 #긴급회동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박근혜 3차 담화, 하야선언인가 아닌가?

Gyool — Tue, 29 Nov 2016 06:38:27 +0900

[ 박근혜 3차 담화, 하야선언인가 아닌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9)

0. 29일 박근혜가 대국민 3차 담화문에 '임기단축'을 언급하면서 박근혜가 하야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담화의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박근혜가 언급한 '임기단축'은 '하야선언'이 아니다.

박근혜는 담화문에 하야나 퇴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박근혜가 언급한 '임기단축'은 전날 있었던 친박계 중진들이 제안한 이른바 '질서있는 단계적 퇴진'의 주요 워딩 중 하나로서, 현재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을 조건으로 하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박근혜가 즉각적인 하야를 수용하지 않고 여야의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과 법적절차에 따르겠다고 표현한 것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헌에 따르는 '임기단축'은 법에 의한 강제적 탄핵도 아니고 자발적인 하야(퇴진)도 아닌 것이어서, 역사적으로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박근혜의 결단에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의 임기단축 수용 가능성 시사로 인해 당장 김무성 및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의 탄핵 찬성흐름이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박계의 목적도 친박계와 선을 긋고, 비박계가 주도하는 '분권형 개헌'을 끌어내서 차기 집권그룹에 포함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친박계가 박근혜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해서 '분권형 개헌'의 공을 받아낸만큼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할 명분과 실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의원 구성상 비박계가 동조하지 않을 경우 탄핵가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야당도 어쩔수 없이 탄핵을 철회하고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공산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시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상황이 크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목표로 삼고 이 개헌에 박근혜의 임기 단축을 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국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박근혜가 던진 공을 받아드는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되면, 국민의 비난은 박근혜에게서 야당에게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3. 왜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가.

현재의 민심으로는 새누리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 외치를 맡고, 내치는 국회가 선임하는 총리에게 맡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성사시켜, 국민의당과 야합할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더민주의 대선주자들이 큰 폭의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새누리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성사되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 갖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선주자 단일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6.10 항쟁의 결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에 대비하여 노태우가 자행했던 3당합당 야합과 같은 일이 다시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7110105209

4. 국민은 더이상 꼼수를 원하지 않는다.

탄핵은 꿈도 못꾸던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원동력은 국민의 지지였습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여전히 정권연장의 꿈에만 도취도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개헌 논의를 조금도 허락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욱 거세져야 합니다. 큰 잘못을 하고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역사에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남고자하는 박근혜의 시도는 국민에 의해 단호하게 반려당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러한 민의에 바탕하여 개헌논의보다는 즉각퇴진 요구와 탄핵절차 진행이라는 병행노선을 강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기소 #소추 #탄핵소추 #공소 #공소장 #고소 #고발 #피의자 #하야 #하야하라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개헌 #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친박 중진들의 하야 권고, 어떤 의도인가

Gyool — Tue, 29 Nov 2016 05:41:26 +0900

[ 친박 중진들의 하야 권고, 어떤 의도인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8)

0. 어제(28일) 최대 뉴스는 '친박 중진의원들이 박근혜에게 하야를 권고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를 두고 끝까지 박근혜의 편을 들던 새누리당의 허리가 드디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인가 하는 기대들이 줄이었습니다. 이에 이 하야권고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인사들도 탄핵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점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새누리 김진태의 헛소리와는 달리 촛불민심은 계속 커져가고, 새누리의 지지율과 박근혜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역대 최하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무성과 유승민을 필두로한 비박계가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고 비박계의원 40명이 탄핵가결 서명에 동참하면서 탄핵가결은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2.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 친박계로서는 얻을 것이 없다.

당초 청와대 및 친박계는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이 굵직한 실정에도 이내 곧 수그러든 민심을 보고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은 듯 하며, 한 편으로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구조적으로 보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헌재의 결정이 박근혜의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시기적 중대함 때문입니다.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촛불집회가 날이갈수록 커지고 지지율의 견고한 하향세가 확실해지자, 친박계는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와 보수계층을 구해야한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부딪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차기 대권에 대한 정권 연장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3. 친박계의 하야 권고는 진짜 하야인가.

즉 친박계의 하야 권고는 보수계층의 집권연장에 초점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기에 당장의 하야보다는 분권형 내각제 대통령제 등에 대한 개헌을 조건으로 하는 단계적 하야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즉 국민적 요구를 올바로 수용하는 하야권고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로서 야당입장에서는 임기 말의 개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노무현 잔대통령의 임기말에 노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시발하자 야당이었던 새누리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즉, 친박계를 비롯한 새누리는 앞으로도 야당이 받을 수 없는 개헌논의를 조건으로 걸며 박근혜의 하야와 탄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9044215402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기소 #소추 #탄핵소추 #공소 #공소장 #고소 #고발 #피의자 #하야 #하야하라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개헌 #하야권고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는 어떤 의미인가

Gyool — Tue, 29 Nov 2016 01:10:19 +0900

[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는 어떤 의미인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7)

0. 지난 23일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가 이 사표를 오랜기간이 지나도록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의미를 두고 여러 언론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는데요.이 시국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이 부분이 이토록 집중 조명 방는 것인지 간단히 체크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의 내각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려면 대통령의 부하들이라 할 수 있는 관료들의 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권력 순위는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경제장관, 교육장관) - 각 부처 장관' 이지만, 실제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아래 여러 부문의 '수석'이 존재합니다. 이 수석들의 법적서열은 차관급(장관 아래)이지만,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가까운 사람들의 힘이 막강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장관들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즉, 실질적인 서열은 '대통령 - 국무총리 ≒ 비서실장 - 각 부문 수석 - 각 부문 장관' 이라고 볼 수 있지요. 특히 각 부문의 수석은 실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정보와 명령이 모이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실권이 가장 막강하다고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2.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는 검찰 직속라인이라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장관은 현재 대통령을 정조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직상위기관장이고, 민정수석은 법무부를 통솔하는 대통령비서관입니다. 즉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은 청와대가 검찰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서, 검찰의 박근혜 피의자 적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왜 사의 표명을 했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하여 대통령 보좌에 큰 흠을 남겼으므로 이에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가장 유력한 두가지 의견을 소개합니다.

(1) 유영하 변호사 선임에 따른 검찰 지휘 명분 상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모두 검찰출신으로서 본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검찰이 긴밀하게 내부협조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 우세했습니다. 최순실 검찰출석 직후 최순실 대역설이나 시나리오 설 등이 우세했던 것도 이러한 인적구조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두 관료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검찰 대면수사 응대는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이르는 이른바 사정라인의 내부적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러한 사정라인의 계획을 무시하며 '진박중의 진박'이라고 알려진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급기야 검찰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사정라인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이에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본인들의 존재의미를 잃게 되었다고 느끼고, 박근혜의 불통에 반기를 들기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

두번째 해석은 박근혜가 검찰출신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동원하여 검찰을 조절하는 와중에도 공소장에 박근혜가 피의자로 명시되는 등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윗사람들이 물러나는 모양을 취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긴하나, 어제 박근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결국 받아들어졌고, 민정수석또한 사의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예측의 근거가 힘이 빠지는 형국입니다.

4. 결국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은 박근혜 기득권의 붕괴를 알리는 전초양상이다.

각종 대선공약 파기, 세월호 참사, 노동법 개악,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졸렬한 위안부 합의, 극우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끊이지않는 굵직굵직한 정치적 실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기득권은 이른바 30%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김진태의 헛소리와는 달리 4주연속 지지율은 5%미만으로 내려앉았고, 요 며칠 사이에는 원로 정치인들과 새누리당 중진까지 나서 하야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사의는 이러한 박근혜 기득권 침몰의 새벽종이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더이상 박근혜가 쓸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9033604058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기소 #소추 #탄핵소추 #공소 #공소장 #고소 #고발 #피의자 #하야 #하야하라 #민정수석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법무부장관 #최재경 #김현웅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시국상식 용어사전

Gyool — Wed, 23 Nov 2016 03:31:46 +0900

[ 시국상식 용어사전 ]

#뉴스읽어주는남자 (6)

0. 최근 뉴스에 입건이니 피의자니 소추니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법적 용어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르고 그 파급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시국을 올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1. 고소 : '소(하소연)를 청한다'는 뜻으로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사법기관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려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수사, 판결, 처벌 등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해당자가 직접 소를 청해야 죄가 성립되는 '친고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2. 고발 : 범죄사실 관계에 연류되지 아니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사법기관에 알리어 피의자에 대한 조사, 수사, 판결, 처벌 등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모든 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3. 친고죄 : 쉽게 말해, 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죄목을 통칭하는 말로서, 원래 친고죄였으나 2013년에 친고죄 폐지가 된 성범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4. 공소 :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로서, 최근에 박근혜가 입건되어 유명해진 공소장은 최순실 및 그 잔당을 공소하기 위해 작성한 공소장에 박근혜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소는 검찰의 고유 독점권한(기소독점주의)입니다.)

5. 기소 : '공소를 제기하다'의 줄임말. 즉 공소와 같은 말.

6. 입건 : 형사소송법상 사법기관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뜻으로서, 입건 대상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유명해진 공소장에 박근혜가 입건됨으로써 박근혜가 피의자 신분을 얻은 것이지요.

7. 소추 :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일컫는 말이며, 대통령 탄핵 결정에도 쓰입니다.이번에 유명해진 공소장에 대통령이 입건되긴했지만, 소추(기소)는 안되었던 셈입니다.

8. 제소 : 형사 이외의 사건에 대한 제소를 의미합니다.

9. 소송 :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기소, 소추, 제소보다 넓은 의미.

10. 피의자와 피해자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등장인물을 칭하는 명칭으로서)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피의자이고,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11. 피고와 원고 : 조사단계였던 사건이 기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원에 판결을 요하는 인물로 지목되면, 피해자는 피고로, 피해자는 원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박근혜는 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아직 피의자 신분일 뿐 피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2. 형사소송 :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절차. (피해자 ↔ 피의자)

13. 민사소송 :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에 관한 법적 권리 관계의 다툼을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 (원고 ↔ 피고)

14. 재판의 종류 :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정재판, 행정재판

http://v.media.daum.net/v/20161120143508134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기소 #소추 #탄핵소추 #공소 #공소장 #고소 #고발 #피의자 #하야 #하야하라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세월호 7시간, 왜 중요한가

Gyool — Mon, 21 Nov 2016 14:55:00 +0900

[ 세월호 7시간, 왜 중요한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5)

0. 전 사회적으로 박근혜에게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특종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비등한 수준으로 수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이슈가 있으니, 바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입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가 약점잡혔을 때 한몫같이 잡아보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형국인데, 자칫 국민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여론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주제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언론들은 왜 취재를 멈추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박근혜가 하야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탄핵'정국에 들어섰다.

(1) 이게 세월호 7시간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시기 힘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2) '하야'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여 선포하는 일종의 의사표현이자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시국', 즉 현재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충분했든 하지 않았든) 세월호 특조위까지 종료되었고, 최소한 이 정부하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마당에 당장의 현안도 아닌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야말로 물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박근혜가 자진하야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함으로써, 국민적 열망의 실현은 '탄핵'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각종 언론과 정치인들의 공세에 '세월호 7시간'이 더 크게 부각되어 온 것입니다.

2. '탄핵의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그렇다면 '탄핵'과 '세월호 7시간'이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헌법 상 탄핵사유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에 관해 기각결정을 내린 헌재 결정문에서 헌재는 '임기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3.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의 임기 내 업무 결과 중 '국정 담당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1) 그 동안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는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피력하고, 동시에 세월호 선주, 선장, 직원, 현장공무원 등의 잘못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의 입장은 세월호 참사에 관해 선장 등 일부만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2) 하지만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난사건에 있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최초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어떠한 직무를 어떠한 태도로 수행했는가 하는 사실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국민의 신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 비추어 볼 때,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의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Key Factor인 셈입니다.

요컨대, 박근혜의 강력한 하야거부 의사표명이 불러온 탄핵정국으로의 전환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해명요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물타기가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11/10/story_n_12892180.html?utm_hp_ref=kr-politics

#뉴읽남 #뉴스읽어주는남자 #세월호 #세월호7시간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박근혜 #차움병원 #차움 #chaum #길라임 #시크릿가든 #녹십자아이메드 #아이메드 #녹십자 #탄핵 #하야 #직무유기 #그것이알고싶다 #JTBC #시국상식

[ 뉴스 읽어주는 남자 ] 별도 특검 합의 = 촛불의 장기전 돌입

Gyool — Mon, 14 Nov 2016 17:10:04 +0900

[ 별도 특검 합의 = 촛불의 장기전 돌입 ]

100만의 민주항쟁에도

박근혜는 '하야를 선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

이는 이 싸움이 장기전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전에 있어 유리한 고지는

어찌되었든 국민이 쥐게 되었다.

단순한 '별도 특검법'을 넘어서, 더민당+국민당(야당) 합의 추천 검사를

배정하고, 그 규모와 길이가 역대 최고인, 역사상 초유의 특검이 합의되었다.

현재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새누리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후퇴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역으로 생각해보면, 현재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증거인멸부대'였으며

어느정도의 증거인멸과 시나리오 기획 및 말맞추기가

끝난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지난 특검 중

가장 강력했던 MB 내곡동사저 특검보다

더욱 강력한 조항들로 무장되어 있고,

여론의 분위기도 확연하게 다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뉴스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싸질러놓은 오폐물이 워낙 방대해서

어지간해서는 완벽한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 국면은 야당에게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며,

새누리당 또한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얼마나 분골쇄신하는가에 따라

또 다른 (이제는 제발 좀 상식적인)

보수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말이다)

꼼수는 필요없다.

국민은 명명백백 적날한 '진상규명'을 원한다.

그러나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국민의 촛불'이다.

처음에 안일했던 야당이 '하야'를 주장하게 된 것도,

검찰의 숱한 '기획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기획들이 쉽사리 그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촛불의 힘'이었다.

야당을 믿지 말자,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 서로서로 뿐이다.

국민들의 촛불이 꺼지면, 특검이 아니라 할아버지 특검이 와도 소용없다.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열고, 멈추지 말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236&ref=daumnews

#박근혜하야 #박근혜퇴진 #박근혜구속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1112민주항쟁 #이번에는잘좀하자

우리는 이 깊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Gyool — Fri, 09 Sep 2016 12:24:47 +0900

[ 우리는 이 깊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여러분의 취미를 희생해 공부를 하고

친구와의 친밀한 시간을 포기해 학원을 가고

값비싼 돈과 청춘을 바쳐 대학을 가고

내 일상을 희생해가며 직업을 갖고

자존심을 버려가며 돈을 버는

그 뒤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학을 가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모두 그 자체로는 목적이 될 수 없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없는 수단의 추구, 맹목적인 열심은

결국 누군가를 상처주고 죽이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내가 수단들로 이루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사람들 속에서 끝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멘토링 강의 [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방법 ]

@ 성남시 태평중학교, 20160909

[ 교육기부자 위촉식 및 사전교육 ]

@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0909

#멘토 #멘토링 #진로멘토 #성남시 #진로멘토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태평중학교 #교육기부

장애인을 ‘평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_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6년 가을호

Gyool — Sun, 04 Sep 2016 18:28:02 +0900

[ 장애인을 ‘평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

나는 KBS 라디오의 한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연극·뮤지컬·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고 평론하는 패널로 약 2년간 출연했었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장애인고용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평론하는 전문인 필진으로도 수년간 활동했었다. 대학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공을 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분야에 종사한 것도 아니었지만, 평소 뮤지컬과 연극을 좋아해서 관람을 자주 다니며 개인 블로그에 감상후기를 꾸준히 올리던 것이 당시 라디오 담당 연출의 눈에 들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라디오 리뷰를 하던 2014년 한 해 관람 공연물과 전시가 100편 가량이고 생후 지금까지 관람한 모든 편수를 더하면 200편이 넘으니, 보통사람 치고는 ‘좀 보러 다녀 본 사람’인 셈이다.

‘예술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어 왔지만, 내가 한 명의 관람객으로서 느끼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 중 기본적인 것은 ‘객관화를 통한 보편(평범함)의 규정’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 예술은 그 작품의 구성과 표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 사회의 표준’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어떤 작품이 ‘지향점’을 표현하였다면 동시에 그 사회가 현재 달성하지 못한 어떠한 것(혹은 상황)을 부각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현 사회의 보편을 규정하는 결과를 낳고, 작품이 어떠한 부문의 ‘사회적 바닥’을 표현하였다면 동시에 그 사회가 내포하는 보편(평범함)이 어떠한 수준을 이루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직접적으로 현재를 재현하는 표현이 담긴 작품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예술 작품이 화자(작가·출연자 등)와 관람자를 철저히 구분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을 ‘객관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이러한 기능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관람자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작품을 관람한 것이 아니라면, 한 개인이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우리 사회의 보편(평범함)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작품의 공연(또는 전시)과 관람의 과정을 통해 일부 수정·보완을 거치며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 결과 정리된 생각이 마치 ‘사회적으로 검증된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여겨지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나는 ‘예술작품 속 장애인’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용인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었다. 거의 모든 예술작품이 ‘인간과 인간의 삶’을 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장애인이 등장조차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장애인이 등장하는 몇몇 반가운 작품들 속에서도 장애인은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동적인 사람’, ‘주변인’으로 표현되기 일쑤이다. 그러한 ‘보편의 폭력적인 규정’ 속에서, 장애인은 ‘마음 따뜻한 주인공(비장애인)의 선행’ 또는 ‘악역(비장애인)의 악행’을 부각시키는 보조물로 활용되거나 주인공 또는 사회의 심리적·물리적 불완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조소彫塑의 기능에 국한되었다. 즉, 많은 작품들 속에서 장애인은 ‘주체’와 ‘등장인물’이 아닌, ‘도구’요 ‘대상對象’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일부 장애인 당사자가 창작한 작품들에서도 비장애인의 프레임이 그대로 수용되어 장애인 자기 스스로를 ‘불완전체’로 설명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대학시절, 인권에 대한 교양수업을 듣던 중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썼던 전략적 실무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신기하고 참신한 정책인즉슨 CF(Commercial Film) 또는 드라마와 같은 대중 영상 매체에 유색인종을 평범한 사람 또는 상위계층으로 표현하는 빈도를 늘리고 하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역할에는 가급적 백인을 배치하도록 유인해서, 시청자들의 인식 속 ‘우리’의 범위를 넓히고 ‘우리 구성원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 길이 먼 우리의 미디어와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자명하다. 인간 내부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조만간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주변인이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그려질 뿐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고질적인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겪는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두 귀인歸因함으로써 장애인을 정상正常의 범주에서 쫓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인 차별의 원인을 지적하며 ‘사회의 보편적 문화 속 화자는 항상 남자였다’고 일갈하지 않던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의 보편적 문화 속 화자는 항상 비장애인’인 것이다. 그들의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판단과 규정이 ㅡ그들의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는ㅡ 자기 스스로도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강권적 폭력’이 되어 돌아온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인 내가 서른 남짓한 인생을 살며 ‘장애’에 대해 또렷하게 배운 한 가지는, 장애인이 겪는 ‘장애의 원인’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두 덮어씌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2004년ㅡ 기숙사에 이삿짐을 풀고 처음 찾아간 매점 입구에는 높은 계단이 있었기에 당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던 나는 얼마든지 물건과 맞바꿀 수 있는 돈을 갖고도 하릴없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필품 하나 살 수 없는 ‘장애인’이었으나,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2010년ㅡ (나와 수많은 장애인 학생 동료들이 함께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 측에 갖은 요구를 한 끝에) 완만한 경사로가 놓인 기숙사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두 다리로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를 겪는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과자 한 봉지 사는 하찮은 일과 남에게 부탁하는 일 사이에서 ‘효용과 미안함’의 경중을 따지며 ‘더 착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보행 장애인들의 모습도 사라졌다.

나는 갸우뚱 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공간 속에서 나는 변한 것이 없으되 나의 장애는 사라졌으니, 과연 2004년에 내가 겪었던 ‘장애’는 ‘나의 불완전함’에서 기인한 것이었던가― 혹은 그 간단한 경사로 하나 미처 마련하지 못한 ‘학교의 정책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었던가. 그리고 나는 같은 맥락에서, 수많은 예술작품과 미디어의 ‘당연한 듯한 프레임’을 대하며 다시 한 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장애가 내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내 장애의 제거가 사회의 정책적·문화적·물리적 개선에 더 달려있는 일이라면, 어째서 나는 그 ‘우리’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가!”

백번 양보하여 콘텐츠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람환경은 양호한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명의 장애인 당사자이자 문화예술을 즐겨 소비하는 한 명의 애호가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느끼는 점은 많은 양질의 예술문화 콘텐츠가 장애인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보통 50% 할인, 중증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할인적용, 일부 고가 대형극은 30% 할인) 혹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부정적인 점은 그 파격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관람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극장에는 계단 투성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 전시에 휠체어를 위한 동선·시야 확보는 고려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는 어딜가나 턱없이 부실(또는 전무)하다.

한 사회의 수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그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 있다고 했던가. 한류를 차세대 효자효녀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만연한 경제위기를 논하며 대처하는 것이 일상이 된 오늘 날에도 매일같이 예술문화 산업의 규모가 커가고 있는 ‘고급진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나는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장애인을 ‘평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무엇)인가!”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2016년 9월 원고, 박재훈

말과 글은, 생각나는대로 내밷는 것보다

Gyool — Fri, 08 Jul 2016 02:14:26 +0900

말과 글은, 생각나는대로 내밷는 것보다

추후 해명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사랑은, 빠지는 것보다

존중하며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 않던가.

말에 글을 빠짐없이 담고자 하면 말이 찢어지며,

글에 생각을 빠짐없이 담고자 하면 글이 찢어지며,

생각에 타인의 삶을 빠짐없이 담고자 하면 생각이 찢어진다.

나이를 먹어가며 세상이치에 대한 이해가 날로 깊어져 감에도,

속시원한 문장 한 줄 써내는 것이 더욱 묘원해지고

갈수록 내 문장의 날이 무디어진다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다름없기에,

내일 두 걸음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는 오늘의 한 걸음을 주저하지 않는 나는.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면 돌아가는 길이 나타날지언정

내가 깨닫지 못한 큰 지도에서는 더 빠른 길을 가는 것이라 믿는 마음으로,

내일 걸을 길을 한번 더 닦고 내일 걸을 길을 오늘 한 걸음 더 걷는다.

한때는 패션, 한때는 외모, 한때는 돈, 한때는 지식, 한때는 어떤 사람.

Gyool — Fri, 01 Jul 2016 06:12:39 +0900

한때는 패션,

한때는 외모,

한때는 돈,

한때는 지식,

한때는 어떤 사람.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으며 애태워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과거 그 집착의 오해들을 낳았던 것은

가난이 부른 불편함이요, 끝없는 인정욕이요,

불확실성을 이기지 못한 두려움이요, 외로움에 대한 저항이었다.

결핍과 욕구가 해소(또는 제거)되면 내 인생을 지탱한다 믿었던 것들은

금덩이가 쇳덩이 되듯 '도구'의 민낯을 드러내고, 급기야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듯, 하루살이 인생과 무게감 있는 인생의 차이는

자기 결핍에 리드당하느냐 자기 결핍을 리드하느냐의 차이에서 온다.

그리고 결핍에 대한 승패는 근본적으로

인생을 대하는 내 태도에서 비롯된다.

변하지 않는 것ㅡ 본질(진리)을 놓치지 말자.

필연적으로 불완전 할 수 밖에 없는 나와 내 환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각자 인생이 달려온 빠르기와 거리로 비교하기보다 인생의 방향을 주시하며 살자.

타인의 요구에 쫓기듯 살아내기보다,

내 가치관으로 차분히 내다보며 살아가자.

그렇게 살자.

AlphaGo의 승리와 인간의 우려

Gyool — Thu, 10 Mar 2016 04:48:15 +0900

[ AlphaGo의 승리와 인간의 우려 ]

1. 기능적 모방이 생명이 될 수는 없다. 머신 딥러닝이나 자가 체득형 러닝이 완숙단계가 되어서 인간형 지능기능을 거의 모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까지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공간 및 언어적 상황과 이에 대한 리액션을 습득해서 감정표현을 익히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기분이 나쁘면 몸상태가 나쁘고 기분이 좋으면 없던 힘도 초인적으로 나타나는 식의 호르몬 작용은 기계가 흉내내기도 힘들고 솔직히 흉내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계가 어디까지나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한 피조물이기에 갖는 태생적 한계이다.

2. 그런면에서 기능적으로만 보자면 밥도 안먹어도 되고 기분도 안타고 항상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이다.

3. 하지만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기능보다 훨씬 나았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뗀석기로 돌도끼를 만드는 순간부터, 부싯돌로 불을 인위적으로 일으킨 순간부터, 주판이 개발되고 계산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인간의 기능은 항상 피조물에 뒤쳐져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반감을 가진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항상 인간은 기계위에 군림하는 자로서ㅡ 창조자로서 효율적인 이용을 하면 그만이었고, 사실상 지금의 문명은 이런 기술진보가 없었다면 꿈도 못꿀 일이었다.

4.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류역사상 거의 모든 기술진보는 군사기술에서 시작되었거나 녹아들었고, 이는 피조물로 창조자를 희생시키는 자살도구가 되었다. 이번 알파고 사례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총달린 드론이나 로봇경찰, 로봇보병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곧 현실이 될 물건들이다.

5. 군사무기가 좀 멀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곳에도 문제가 되는 물건이 있다. 바로 자동주행 자동차다. 우리는 곧,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군사무기나 자동주행자동차가 인명희생을 일으킬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당면할 것이고, 책임소지 이전에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6. 이렇듯 자기학습 딥러닝 머신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조금 있지만, 이런식의 문제는 인류가 처음겪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원칙에 근거해 피조물이 창조자의 지위를 침범하지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하며, 기술진보가 인간의 희생을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역병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_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6년 봄호

Gyool — Sun, 21 Feb 2016 09:01:58 +0900

[ 역병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직업안정연구원 요청 계간지 원고

박재훈(www.gyool.net)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한 민간요법에만 붙여쓰던 외래풍의 낯선 수식이었다. 그 외에는 기껏해야 온라인 RPG(롤플레잉) 게임에서 쓰이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엔가 이 단어가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놓인 책들의 모든 책날개(카피라이트)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다음엔 여행 패키지의 이름이었고, 온갖 자기계발 프로그램들과 상담 프로그램들의 이름이었다. 그 뒤로는 계속 날개 돋친 듯 했다. 정치인들은 이 단어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서로 먼저 선점하고자 난리법석이었다. 그렇게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시나브로 끓어올라 도저히 식을 줄 모르는 거대한 트렌드, 바로 '힐링(Healing)'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익숙하지도 않았던 단어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힐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신통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테라피 요법에나 붙이던 수식이었고, RPG 게임에서 데미지를 입은 캐릭터를 회복시키거나 죽은 캐릭터를 되살릴 때 쓰는 스킬의 명칭이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상처입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단어라는 점이다. 바꿔말하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너도나도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 고백하며, 너도나도 "내가 그 치료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그렇게 흐른 시간이 벌써 수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안다는 사람들만 넘쳐날 뿐 완치가 되었다는 사람은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인불명의 이 역병의 기세는 온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기세다. 도대체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전국적인 역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기에 몇 년이 지나도록 불길을 잡지 못하는 것인가?

'힐링'을 내세우는 책이며, 여행 패키지며,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본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사회의 약점들을 꼬집는다는 점이다. '역사상 최고의 고학력 세대이면서도 취업률은 가장 낮은 세대여! 3포 5포 N포 세대여! 달관세대여! 여기에 당신을 위한 힐링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들이 주장하는 힐링요법(해결책)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 바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서비스'라는 점이다. '외로운 당신을 위한 자가힐링법',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나홀로 힐링 여행', '자아를 발견하는 단기 속성 취미·레저 프로그램'.

그렇다. 되짚어 돌아보면 우리가 상처를 호소하며 힐링을 갈망하게 된 것은 대부분 외로움'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불완전함의 고통에서 기원하는 것이었다. 혼자 꾸려가는 삶은 '자유의 완성'을 대표하는 화려한 로망인양 여겨졌으나, 실상은 역변하는 삶의 환경에 온전히 대처하는 것 조차 녹록치 않은 현실 뿐이었고, 그 현실을 처절하게 견디어낸 사람들에게 남는 것도 시시콜콜한 일상과 감정마저 진솔하게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적막과 외로움 뿐이었다. SNS를 통해 구축되는 온라인 인간관계는 날이 갈수록 조밀해졌으나, 정서적인 펀더멘털(모집단)로 삼기엔 한참 역부족이었다. 우리에게서 가족의 중요성이 약화되고(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요구받는 의무가 점차 소멸되고) 친척과 이웃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동안, 우리사회에 서로의 첨예한 주장은 점차 늘어갔으나, 책임과 연대는 사라져갔다. 하늘은 날로 높아지고 넓어졌으나, 동시에 우리의 발 아래 바닥도 아득히 깜깜해진 셈이다. 다양하고 당당해진 자유와 함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로 귀속되었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도저히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렇다. 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스펙 쌓기는 잔인하며, 취직은 낙타 바늘구멍 지나가는 일 같고, 결혼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전유물 같다하지만, 우리가 힐링을 갈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담벼락이 되어주고 천장이 되어주며 바닥이 되어줄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가 해체된 까닭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전들은 환자들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외로운 환자들에게 내놓은 처방이 '나홀로 힐링'이라니 어딘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는가. 온 사회가 '스펙'이란 말로 홍역을 앓던 2000년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한밤중의 망망대해를 앞둔 청년들을 두고 한편의 사람들은 "놀면 뭣하나, 뭐라도 이력서의 한 줄을 더해라." 조언했고, 이 열광적인 카니발리즘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편의 사람들은 "인생을 관통하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화려하기만 한 스펙은 무의미하다." 외쳤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없이 큰 바다를 불안감으로 떠돌며 하루하루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온 젊은 세대는 이제와 모두 힐링을 요구하는 환자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1인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숱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이 모든 치료가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진정한 의술이 아닌, 증상의 제거 ㅡ 즉, 대증요법(질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면에 나타난 증상만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 치료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장의 사진이 실린 인터넷 기사가 네티즌의 대화를 달궜다. 한 대기업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시행하기로 한 '칼퇴데이'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해당 기업은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고 설명했지만, 네티즌들은 '6시에 정상 퇴근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이면, 저렇게 당연한 일로 공식적인 이벤트를 벌이는가!'라며 탄식했다. 증상은 잘 진단했으나, 처방을 엉뚱하게 내린 결과가 낳은 참사였다.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상처의 고백과 이에 대한 힐링 처방도 마찬가지다. 온전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역병은 대증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문제가 명확한 만큼 진정한 처방은 너무나도 간결하다. 애초에 인간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요 근래 법과 사적 자유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요구하는 책임의 크기는 한 인간이 지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크기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불완전함의 해결은 연대다. 불확실성의 해결은 서로를 책임지는 신뢰의 회복이다. 외로움의 해결은 공동체다.

TV 뉴스에 당신의 돈이 지불되고 있다. _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5년 겨울호

Gyool — Sun, 01 Nov 2015 22:48:28 +0900

[ TV 뉴스에 당신의 돈이 지불되고 있다. ]

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원고 일부

박재훈(www.gyool.net)

나는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공기업에서 올해로 4년째 일하고 있다. 내가 이 곳에 취업한 이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2011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순환단전’ 사건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며, 한전과 정부의 부실한 준비를 탓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질문과 질타 속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설에 관한 님비(NIMBY) 현상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갈등비용’은 나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몇몇 회사의 ‘이익감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력산업 공기업의 비용 증가는 결과적으로 한 푼도 빠짐없이 전력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에 우리 모두는 국가 정책에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특정 지역과 특정 개인에 대한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의 크기로 보상해야 할지’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에 얼마나 서툰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어차피 발생할 보상금과 합의금이었다면, 경찰을 배치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길거리에 드러누워 생사를 내어놓는 벼랑 끝 전술로 서로 대치하며 간접적 갈등비용을 늘리기보다, 미리 수많은 국내외 사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거국적 합의를 거친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서로 양해하며 빠르게 정리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거국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사회적 갈등비용’이란 특정 집단 간의 이해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금 및 합의금과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전체 편익의 기회비용을 아우르는 용어다. 앞서 설명한 발전소 건설로 설명하자면, 발전소 건설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보상금과 합의금에 더해서,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송배전 거리가 길어지는데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노후화된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하는데서 발생하는 연료비 차액과 고장·정비비용 등)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 ‘갈등비용’인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1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로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연 최대 246조로 추산했으며, 사회적 갈등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면 국내총생산(GDP)을 연 7%에서 최대 21%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르게 말하자면, TV와 신문에서 뉴스로 접하는 ‘사회적 갈등’에 내 월급의 최대 5분의 1을 떼어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갈등’이 그저 ‘그들의 손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자명하게 ‘내 손해’가 된다는 점이 증명되는 셈이다.

사회적 갈등비용 문제 이 외에도 과도한 보험료 청구로 인한 보험요율의 증가, 대중교통의 불법적 무임승차 증가로 인한 운임단가 상승, 부주의하고 무분별한 공공재 사용으로 인한 공공재 설치 및 운영비용 증가(효율적이지 못한 세출 증가) 등 특정집단 또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제 주머니 똑바로 못 차는 사람이 멍청한 것’이란 불문율이 ‘인생의 격언’처럼 추앙되고, 더 큰 가치를 내다보며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향해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라’는 말이 ‘연륜에서 나오는 조언’으로 치부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비견한 예로, 내가 3년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토론 모임에서 ‘자유경제의 한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심각한 빈부격차 심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와중에 버젓이 ‘그래서 이 시황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면 이익을 볼까?’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북한을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국제정치 불안요소는 물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등 우리 사회가 갖춘 체력과 연륜으로는 넘어서기 힘든 문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성 강화’는 ‘전사회적인 보험’을 드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합리적인 귀결이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암담할수록 보험이 산술적 가치 이상의 효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보험, 즉 공동체성 강화가 절실한 까닭이다.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가 맞은 최대의 위기였던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 영국의 재무상으로서 수정 자본주의 정책으로 영국 경제에 산소 호흡기를 댔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자유주의가 일으킨 실패를 공동체가 해결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에는 민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내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월급을 동결하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희생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혁신만이 우리를 불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잔다르크가 될 수는 없으며, 모든 기업가가 스티브 잡스일 수는 없다. 영웅론에 입각한 보편적 정책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제는 남의 갈등이 내 비용이 되어 돌아오는 치킨게임에서 벗어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중대한 손해를 이웃의 도움으로 메우는 마법을 일으키자. 이는 민족주의적 신파를 위시한 감정적 호소도, 또 하나의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특정 이익집단의 데먼스트레이션도 아니다. 전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위험도를 헤징(Risk Hedging)*하는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모델이다. 하루가 급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측가능하고 확실한 정답, 결국은 공동체다.

* 주) 위험도 헤징(리스크 헤징, Risk Hedging) : 환율, 금리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배제·상쇄·분산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지칭하는 경제용어.

소통, 다양성, 그리고 장애 _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5년 가을호

Gyool — Fri, 04 Sep 2015 06:58:12 +0900

[ 소통, 다양성, 그리고 장애 ]

박재훈

요즘은 어딜가나 '소통'이 이슈다. 내가 손수 공동창업하고 2년간 몸담았었던, 구성원이라봐야 공동 창업주 세명이 전부였던 벤처기업에서도 회의 때마다 다뤄지는 단골논제였고, 내가 4년째 일하고 있는 이 공기업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소통, 소통'이다. 죽기살기로 생산성에 매달려야 하는 사기업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법에 의해 과점시장을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사명인 공기업들 조차 어째서 이토록 소통에 목을 매는 것일까.

그만큼 소통이 생산성 제고여부를 떠나 조직을 견고히하는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흥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전체가 분업기반의 산업고도화를 이루면서 누구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된 요즘에는 더욱 그러하다.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언정, 그 여러가지 성과들이 하나의 방향에 맞춰 톱니를 정확히 물려야 '성과'가 발생하는 시스템에서의 '소통'은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설비'인 셈이다.

벤처기업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소통하기 편하다'는 점이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 3명이 의기투합하여 창업한 회사였고,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도 나이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었던데다, 공식적인의 수직구조 없이 말단 직원부터 사장까지 모두 친구처럼 지내는 허심탄회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조직에 '소통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없었던 그 벤처기업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책임문제'가 불거져나왔다.

"이 결정은 누가 한거야? 내가 생각했던거랑 너무 다른데?" "너하고 같이 회의할 때 이야기 했던 거였잖아. 난 네가 동의한 줄 알았는데." "대충 동의한건 맞아. 하지만 난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건 줄은 몰랐지." "그랬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야지." 조직의 운영에 있어 문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책 모색'인데,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문제해결보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서적인 에너지를 소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소통문제는 직접적으로 업무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잘못 밖에는 없는 업무담당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총체적인 생산성 저하를 낳는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만으로 모든 소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오랜기간 고착화 되어있을 경우, 소통의 병목현상과 같은 경직을 초래해 더욱 다양하고 고질적인 소통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이렇게 커질때까지 왜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었어? 나한테 말했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잖아?"라는 상사의 호통에 "평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줬어야지. 그리고 어차피 말했어봐야 '이것도 혼자 해결 못하냐'는 말 밖에 더 들었겠어?"라는 혼잣말을 속으로 되뇌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형 조직문화의 부인할 수 없는 민낯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조직 내 소통에 대한 요구는 현장에서 이미 수십년에 걸쳐 반복되어온 해묵은 논제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왜 이처럼 간단해보이는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앞서 다룬 벤처기업과 큰 기업이 겪는 소통문제의 두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자. 언듯보면 굉장히 상이해보이지만 곰곰히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역지사지'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남성중심 사회를 견고하게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이 군필자이다보니, 상명하복의 군대문화가 자연스럽게 기업에도 흘러들었다. 허심탄회한 소통과 상대의 의도를 살피는 이해보다는 판단과 명령이 우선이고, 적극적인 설명과 인내가 녹아 있는 설득보다는 절대복종과 빠른 일처리가 미덕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리더'(결정권자)와 '팔로워'(직원)이 명확히 구분되며, 팔로워들은 그저 리더의 '도구'에 그친다.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일처리는 일사분란하나,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 바보 만드는 집단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다.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 놓고도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으니, 원천적인 혁신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도 소통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피고용인을 '도구적 관점'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손에 감기는 준비된 도구'를 찾는 것에만 익숙하다. 하지만 정말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원한다면, 정말 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면, 피고용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교육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이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데 문제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만약 이런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 그리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듣지 못한다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손을 쓰지 못한다고 발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장애로 인한 독특하고 어려웠던 인생의 경험들이 장애 당사자들의 비계량적인 능력을 높여놓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장애인 노동자를 잘 갈고 닦았을 때 비장애인들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환경과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소통'이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먼저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한 사람의 지식축적이 기술발달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혁신적으로 빠르게 발달한 통신과 교통과 물류와 인적교류가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내고 있고, 셀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내 판단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누군가 한 사람의 견고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 내린 판단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의 종합이 필요한 '집단지성·집단이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다양성에 기여하는 '독특한 사고방식'과 '남다른 경험'이 주효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의 흔치않은 삶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아직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소통에 서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치는 '혁신'도 결국 병목현상을 거친 의사결정의 결과로 도출된 '페이퍼워크'에 그치고 있고, '소통'은 '김병장이 막내 박이병에게 강요하는 야자타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도태될 것인가, 살아 남을 것인가. 살아남기 원한다면, 소통하자! 실적을 쌓고자 서류로 일을 벌이는 가짜 소통이 아니라, 내 주장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구색으로서의 소통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의도를 살피는 소통을 하자. '갑갑해서 못살겠다'하는 꼼스러운 외침이 아니다. 소통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의 먹거리를 발견케 할 것이며, 그토록 많은 돈을 들여야만 가능했던 생산성 제고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프리즘 원고

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다.

Gyool — Thu, 27 Aug 2015 12:44:36 +0900

[ 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다. ]

신자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금을 모아 부자에게 주면 투자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야흐로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정부(고용주) - 공무원(노동자) : 공무원 연금개혁

- 정부(고용주) - 공기업(노동자) : 공기업정상화 명분의 임금 및 복지축소

- 대기업(고용주) - 회사원(노동자) : 노동유연화, 임금피크제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정부는 개혁하지 않고

왜 대기업은 개혁하지 않나요.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어째서 먹고 살기 편한 분들은

개혁에서 열외되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까.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생산성'을 손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와 생산자본'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하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자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절대 '개혁'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하층민끼리 서로 '나도 털렸으니 너도 털려라' 식의

내부싸움을 하고 눈치줘봐야

결국 정부의 어이없는 '개혁'에

지지표를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 공무원 실질임금을 축소하는 연금개혁을 하기전에, 1. 명확한 삼권분립 구축 및 확실한 민의 반영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공무원 밥값이 아깝지 않은 정부'를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2. 공기업 정상화 명분의 임금 및 복지를 축소하기 전에, 2. 공기업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 개선과 방만한 예산집행 결정권자들을 색출하여 세금벌레들을 잡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3. 노동유연화 임금피크제 하기 전에, 3. 대기업 사내유보금 및 투기 부동산과 같은 '흐르지 않는 썩은 자본'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자본과 노동간의 이익배분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개혁입니까?

정말 저만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남북 공동 보도문에 대한 논평 : 준전시상태 그리고 524조치

Gyool — Mon, 24 Aug 2015 17:37:04 +0900

[ 남북 공동 보도문에 대한 논평 : 준전시상태 그리고 524조치 ]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유일하게

믿을만한 인물로 여겨지는 '김관진' 실장(전 국방부장관)은

역시 예상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김관진이었기에 그나마

쉽지 않은 회담에서 '죽쑤는 사태'를 방지하였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들과 회담의

결과만 두고 보자면 북한의 승리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10년이래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가며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 선언'이 아니면

북한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로 '524조치'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외교적인 고립조치인 524조치가

그동안 북한에게 여러방면으로

장애물이 되어 왔던 것에 비추어볼 때,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이래

굳게 닫혀있던 소통 채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교류 확대의 기회도 얻었다.

무엇보다도 북핵해제에 관한

어떠한 선언이나 양보도 없이

자연스레 524조치를 해제시킨 꼴이 된 것이다.

우리의 확성기방송이나 북측의 준전시상황은

이번 상황 속에서만 발생했을 뿐 처음엔 없던 것이니,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해 소비된 도구일 뿐이다.

이산가족 상봉이야,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하겠다고만 하면 언제든 가능한 것이었으니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북측의 준전시상황은 애초에

정말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닌

'협상'을 위한 떡밥이었음이 처음부터 너무 명료했다.

세상에 어느 누가 48시간이나 시간을 주며

'나 너에게 쳐들어갈테니 단단히 준비해라'라고

말하며 쳐들어간단 말인가.

(준전시상태란 원래 방어하는 측이 쓰는 말이지,

쳐들어가는 측이 쓰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

결국 이명박-박근혜의 5년에 걸친

'유일무이한 대북정책'이었던 524조치는

결국 얻은 것 없이 국민들에게

'전지상황 불안감'만 안겨준 채 후퇴한 모양이 되었다.

전략이 없는, 미래를 내다보줄 모르는

외교정책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정부에게 '정치적 철학'이란 것이 있는 것인지,

'전략'이란 것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속 인간의 자화상, 그리고 공동체 - 멘사코리아(Mensa Korea) 회지, 2015.06.01.

Gyool — Mon, 01 Jun 2015 01:54:04 +0900

고도화된 자본주의 속 인간의 자화상, 그리고 공동체

박재훈(www.gyool.net)

○ 책읽는사람들 대표

○ 비전멘토 및 강연자, KBS라디오 DJ

책모임 운영하며 함께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 벌써 5년째. 나는 시간이 더할수록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차 깨닫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는 '독립된 인간(자아)'이 발견된 르네상스(14~15세기)로부터 촉발되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18세기)을 거치며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서로 상관없을 것만 같은 개인주의·공동체와 자본주의·돈(화폐)간의 깊은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아'를 발견했다는 기쁨에 휩싸였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곧 나”라는 세상의 가르침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달콤한 것이었으리라.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도취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예술품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사회에 걸쳐 '분업화'가 일어나면서 개인(인간)의 가치가 '산업의 부품' 쯤으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그렇게, 르네상스가 자랑하던 '자아의 가치'는 결국 '자기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로 평가되기보다는, 거대한 산업구조 속에서 어떤 부품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가)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분업화가 고도화 된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은 고작해야 몇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데 일부 기여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를 조달하기 위해 '화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화폐의 등장이 분업화만큼이나 인간의 인격상실을 급속도로 촉진시켰다는 점이다. 처음 화폐는 '교환의 도구'로 등장하였지만, 이내 상품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또한 '관계적·주관적'이던 사람들 간의 거래는 화폐를 이용한 '계량적·객관적' 거래로 치환되었고, 이를 통해 거래 속에서 '사람과 관계'는 사라지고 '화폐-상품-화폐' 간의 교환만이 남게 되었다.

이런 시장경제(화폐경제)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언젠가부터 명실상부 인류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 내에서 누구나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반대로 돈이 아무리 많았었다 할지라도 모든 돈을 다 써버린 인간은 '가치가 폭락'하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체계 속 '인간'은 상품거래를 위한 하나의 조연일 뿐 어떠한 영속적인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사실 우리가 쓰는 돈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체계 내에서 '공동체'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공동체는 '계량화·객관화'를 방해하고 화폐의 기능을 제한하므로 시장경제에게는 걸림돌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발전의 종착점에 (가장 느슨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장벽마저 무너트리는 시도(FTA 등 자유무역협정)가 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콧방귀 뀌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동체 붕괴가 '가치가 실종된 배금주의의 만연'에만 기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체성을 무시한 개인주의적인 경제정책이 낳는 빈부격차의 확대, 인간성 실종으로 인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율 증가, 개인주의의 반작용이 낳은 우울증‧자살율‧이혼율‧고독사 증가,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한 매스컴 권한의 비대화와 정치의 부패 등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질적이고 악성의 문제들이 공동체 붕괴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유명 서점들이 계산대 앞에 늘어놓은 자기개발서들의 띠지에 적힌 카피 키워드를 보면 '당대의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은 키워드는 단연 '힐링'. 잠깐 팔리다 말 흔한 베스트셀러, 싸구려 인터넷기사, 그저 트렌드에만 편승해서 사람들의 도마에 잠깐 오르고 사라지는 문장과 TV프로그램의 멘트들 속에 '힐링'이 범람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고학력 세대이면서도 역사상 가장 저 취업률에 허덕여야만 하는 세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여유로운 시대(열매와 거품의 시대)를 살았던 부모세대를 가진 이유로 이해받지 못하고, 적절한 멘토조차 찾기 힘든 세대. 이 세대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그 '힐링'이란 단어로 포장되어 돌아다니고 팔리는 이야기들의 내용에 있다.

과연 사람들의 상처가 그저 취직과 돈 때문일까. 나는 이 시대의 상처가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핵가족화와 그로인한 관계의 파편화(개인주의화)로 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세대는 외롭다. 지독하게 외롭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섞이기를 거부한다. 게다가 부모와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만큼 골이 깊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십수년동안 급격하게 진행되어 '일처리와 사고의 방식'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도 세대 간 간극을 넓히는데 한 몫 했다.

그렇다보니 우리 세대는 축적된 사회적 담론 위에서 시작하는 깊은 고민, 인생의 멘토로부터 배우는 깊이 있는 대화, 살을 부대끼는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우기보다는, 그저 보이는 것을 통해 체득하고 적응하며 살아야만 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필두로한 미디어의 홍수는 볼 것은 많으나 정작 볼 만한 것은 없는 변태적인 상황마저 조장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인생'을 완성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있어 보이는 취미생활, 문제없어 보이는 사생활.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것들을 정말로 좋아하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사실 왜 필요한지 물어볼 데도 없다. 그저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남들로부터 부러워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런 가치관 이 장악하는 삶 속에서 연애와 결혼마저도 그럴싸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진지 오래되었다.

모두 비슷한 목적의 삶을 살다보니 주변사람들마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경쟁자'이며 '비교대상자'가 되기 일쑤다. 성취에 실패하면 자괴감과 함께 인생무상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게 되고, 성취에 성공하더라도 그 성취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값싼 부러움의 약발이 떨어지면 부러워하던 사람들을 경멸하며 알량한 나르시시즘으로 더 깊은 허망함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정된 수순이다.

이렇듯,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인생'을 성취 하는 데만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공허하다. 또한, 그것 외에는 다른 삶의 공식을 모르다보니 삶이 공허해질수록 의미 없는 성취에 더 목맬 수밖에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타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딱히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모두, 너무 열심히 살기에만 바쁘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자기문제의 귀인을 '자기 게으름'으로만 돌리며 '더 열심히 살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물어볼 데가 없는데 보이는 것이 그런 것들뿐이니 어쩔 수 없지 않나. 전형적인 악순환의 구조다. 갈급한 마음에 자기개발서들을 펼쳐보지만, '힐링'을 내세운 자기개발서들은 그저 판에 박힌 소리만 반복할 뿐이다.

"너는 태생적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모든 것은 오해다."

"지금을 견디고 성공만하면 괜찮아진다."

"힘들면 여행을 떠나라, 미지의 곳에 가면 답이 짠하고 나타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셀프힐링'이다. 이 시대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 힐링마저도 개인주의적이다. 개인주의로부터 기인한 문제를 개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요컨대, 인간은 르네상스를 통해 '자아'를 발견했으나 산업 분업화를 통해 '산업의 부품'이 되며 인격을 박탈당했고, 시장경제가 고도화 되고 화폐가치에 의한 인간가치의 고평가(경제력 확보)가 인생의 주요한 '가치체계이자 지배원리'로 확립되면서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해체는 다양하고 고질적인 악성의 문제들을 양산하며 인간 스스로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어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우리 인간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닥쳐있다.

부동산 버블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긴장, 개인의 재산권과 사회적 안전망 간의 갈등이 낳는 각종 정치적 이슈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과 엇갈리는 정책의 방향들, 공적연금을 두고 벌어지는 이해집단간의 싸움. 우리는 이 문제들의 원인을 어디까지 파헤쳐 인정할 것이고, 어느 수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길어 올릴 것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도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보상을 받는 길이 묘연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인생길을 걷는 나에게 그 길 중간 중간 스스로 자책하며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바야흐로 개인과 집단간 첨예한 이권 대립 속에서 너도 나도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어찌해야할지 도통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총체적인 난국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단기적인 경제부양을 통한 밥숟가락 회복이 아니라 '인간성(인간 가치)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돈과 상품에 빼앗긴 인간성, 인간의 가치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인간성을 상실해왔던 그 길을 되짚어 거슬러 올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마을, 내 친구, 내 가족. 바로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수의 폭력적 오해와 몰이해, 차별!

Gyool — Thu, 28 May 2015 09:25:49 +0900

[ 다수의 폭력적 오해와 몰이해, 차별!]

박재훈(www.gyool.net)

초면(初面)의 중년 여성을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통용되던 상식이자 예의였다. 하지만 사모(師母)가 "존경할만한 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로서 해당 여성이 아닌 해당 여성의 남편을 높이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 집단의 막연한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유리벽을 양산할 수 있는지를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에야 초면의 중년 여성을 앞에 두고 함부로 '사모님'이라는 단어선택을 하는 용감한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 여성이 어느 기업에서 여러 부하직원을 거느린 팀장일지, 사장일지, 혹은 교수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여성 차별은 유교적인 문화를 등에 업은 채 참으로 오랫기간 공고히 유지되어 왔다. 아직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아도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대우가 허용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만큼 낯뜨겁고 민망한 차별이 백주(白晝)에 공공연히 일어났던 것이다.

정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당연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주고받던 언행을 떠올려보자.

"여자는 체력이 너무 약해서 바깥일은 힘드니 집안일이나 해야지." "여자는 태생적으로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여자들은 개인중심적인 성격이 많아서 집단 생활이 어려워." "여자들은 세심한 일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큰 그림을 보며 지시하는 것에는 부적합해." 지금 생각해보면 근본도 없는 막말에 가까운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을 차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었던 말들이었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식에 근접한 것들이었다. 그렇게 근거 없는 상식들은 문화적-제도적 상부구조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었고, 차별의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 조차 없는(심지어는 일부 당사자들 조차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 오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고작 몇 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먼파워'라는 표현이 유난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우월한 성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보자면 차별이 당연했던 시절의 '합리적 근거'들은 모두 거짓이고 오류인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토록 명백한 거짓과 오류들이 한 사회의 탄탄한 하부구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혼재되어 있을테지만, 나는 그 가장 깊은 뿌리에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다수(남성)의 소수(여성)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가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다수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수에 대한 오해를 양산·방관하고, 혹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바람에―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기에― 소수에 대해 몰이해하다.

이는 그것이 의도적인 오해라 할지라도 소수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나 제도가 전무하다는 점과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몰이해라 할지라도 소수가 다수에 대해 동등한 입장으로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폭력적이라 할 만하다. 더 큰 문제는 이 '폭력적이고 근거 없는 차별'이 사회적인 비효용도 낳는다는 점이다. 돌아보면, 우리가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를 유지해온 까닭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을,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은 '김연아'를 잃은 것인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그렇게 차별로 인한 비효용은 공동체 전원이 함께 감수해야하는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 내부 폭력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함께 지고가야할 손해까지 양산해낸다니, 우리 모두 양팔걷고 나서서 없애야 마땅할 폐단이지 않는가. 우리는 여성차별이 낳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 뒤늦게나마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멀지 않은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큼 느린걸음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다수의 폭력적인 오해를 해소하고, 무관심한 몰이해에 대해 교육하는 진득한 노력들이 수반되어 왔다.

물론 모든 차별의 해소가 한 사회에 '이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배려'를 동반해야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회적인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성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이해가 높아지면서 생리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이로 인한 대체근무제가 정착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용'이라며 손해를 운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것이 손해이기 전에 공동체로서 함께 지고 가야할 '당연한 의무'임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도 여성 차별과 본질적으로 같은 매커니즘을 안고 있다. 다수(비장애인)는 소수(장애인)에 대해 수많은 오해와 몰이해를 양산·방관하며, 이는 수많은 폭력적 차별을 낳는 탄탄한 하부구조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나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각종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수에 대한 오해 해소와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사회적인 이해도 제고가 동반되지 않는 정책적·경제적 지원은 밑빠진 물붓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거대 기업의 한 일원으로 일하는 노동자이자 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겪는 느낌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2등 시민'이다. 장애인이란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잊고 지낼 때는 내 실력만으로 1등이 되기도 하고 선생이 되기도 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이나, 육체적 한계로 인해 타인 앞에서 장애인이란 정체성을 재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을때의 나는 누가 뭐래도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 해소에 쏟는 노력의 대부분이 '정책적 보조·지원'이라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해법'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장애인들을 '지원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회적 짐'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배려하며 상생하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수년 후의 후배들로부터 돌아보기 부끄러운 과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적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존경할만한 시대로 남을 것인가. 우리 사회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순간 자유는 또 하나의 상품이 된다

Gyool — Mon, 11 May 2015 14:51:22 +0900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순간

자유는 또 하나의 상품이 된다.

자본이 없는 자에게는 자유도 없다.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부할 자유. 평화를 누릴 자유.

맘편히 자리잡고 앉아있을 자유.

맘편히 머리대고 누워 잠을 잘 자유.

게으를 자유.

심지어는 맑은 물을 마시고,

때마다 안전한 음식을 먹고, 나와 상관없는 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돈이 없고서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이 땅 어느 곳에도 모래알 하나만큼도 없다.

자본이 있다한들 그것이 한줌의 자유와

맞바꿔지는 순간(소비하는 순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진흙탕 속의 치어처럼

내 손을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보다는

무한한 자본을 소유해

무한한 자유를 소비할 수 있는

무한히 작은 확률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존재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멍청한 게임에 동의표를 던진다.

어디한번 보자.

당신이 돈주고 산 것 말고

얻은 자유가 얼마나 있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기에

생각해본적도 없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우리나라만큼 모든 자유를

사야하는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것이 자본에 의해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고 될 수 없는 가는

하늘에서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똑똑해지자.

모든 것을 돈주고 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달라는 돈을 다 주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노예로 살기를

자처하는 것에 갇혀 지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매일 마시는 공기도

돈주도 사마셔야 하는 날을

맞아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행 같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장애 _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웹진 <통> 49호

Gyool — Fri, 10 Apr 2015 01:23:18 +0900

여행 같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장애 _박재훈(www.gyool.net)

가만히 길을 걸으면 내 하얀 스니커즈도 분홍빛으로 물들 것만 같이 벚꽃이 온 세상 가득하던 2012년의 봄 한가운데, 나는 한 공기업의 최종합격 소식을 받아들고는 계획도 없이 혈혈단신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학졸업 직후 창업했던 벤처사업을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불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겠다며 '모험 같은 인생길'에 뛰어든 지 꼭 3개월만의 일이었다. 제주도 여행은 그 모험을 무사히 마친 나에게 스스로가 주는 선물이자 상(賞)이었던 것이다.

그 여행은 나에게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였다. 진로변경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 외에도, 나 홀로 떠난 내 인생 첫 번째 여행이란 점에서도 그랬고, 남들은 제 집 드나들듯이 한다는 제주도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터닝 포인트란 점에서도 그랬다.

여행경비를 아끼기 위해 나는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숙박을 해결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다인실로 구성된 숙소로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밤을 함께 보내는 방식의 저렴한 숙박시설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개인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같은 공간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다 보니 이야기꽃이 피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여행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여행을 하며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행지에서는 누구나 장애상황을 겪는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길을 잃은 이야기,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아 탈이 난 이야기, 바뀐 바이오리듬에 적응하지 못해 몸살에 걸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내가 겪은 불편들이 더 작아 보일 지경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외박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중 유일한 장애인으로서 가족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다. 감기라도 걸린 날이면 어머니며 남동생이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에 분주했고, 그런 광경은 내게 매우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런 내가 난생 처음으로 홀로 여행길에 올랐고, 그 곳에서 '나의 일상생활'에 평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것인지 절감하게 되었다. 식사를 빼먹지 않고 챙기는 일, 식사 후 약을 제시간에 먹는 일, 다리에 통증이 찾아왔을 때 적당한 대처법을 찾는 일. 가족이 없는 곳에서의 나는 마치 손발이 묶인 듯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여행지에서 홀로 겪는 나의 일상생활은 내가 이미 뛰어넘은 '진로변경'이라는 모험보다 어쩌면 '더 큰 모험'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다른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만 장애를 겪는 건 아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겪은 '장애의 원인'이 모두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여행을 오기 전까지는(부모님과 동생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그 도움을 통해) 내 장애로 인한 불편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덕분에 나 홀로 떠나온 여행길 위에서야 겨우 내 장애가 날 참으로 많이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한 평생 인생도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인생길 위에서 갖은 장애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며, 그 장애상황을 적절히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의 힘만으로 장애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기·수도·도로·대중교통·치안·의무교육·복지정책 등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군 자산'으로부터 시시각각 숱한 도움을 받으며 다양한 장애상황들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자산이 미치는 '도움의 질'이 사람의 부류마다 다르게 결정되어 있다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못 살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한 발짝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라 규정하는 사람들이 겪는 '장애 상황'은 과연 모두 '그들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공동체의 미숙함'인가? 우리 사회가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했던 시절을 지나, '어떻게 하면 Well-Being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진지한 자세로 대답을 강구해야만 한다.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웹진 통(通) 49호 [똑바로보기] 코너

원문 : http://bit.ly/1H9FFOX

장애사회인 다섯명의 직장생활의 이야기 _삶과 노동 2014년 가을호, pp.10-14

Gyool — Thu, 30 Oct 2014 04:18:23 +0900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4년 가을호

홈페이지 : https://www.kjdi.re.kr

웹페이지에서 보기 : https://www.kjdi.re.kr/ebook/26_ebook/26_ebook.swf

PDF파일 다운로드 : https://www.kjdi.re.kr/pdf/life_26.zip

장애사회인 다섯명의 직장생활의 이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지원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적 패러다임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직업교육은 물론 취업알선에서부터 취업 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장애 특성별 기자재 지원까지 가히 장애인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A to Z라 할 만큼 잘 짜여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취업시장과 직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책적 패러다임과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실제 취업에 성공해서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섯 명의 사회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I : 기자(질문자)

P군 : 벤처창업 3년차, 지체장애 2급(양하지 보행장애)

M군 : 중소기업 1년차, 뇌병변장애 4급

K양 : 대기업 2년차, 지체장애 2급(양하지 보행장애)

L양 : 공기업 4년차, 청각장애 2급

Y양 : 공기업 2년차, 지체장애 2급(양하지 보행장애)

[I] 안녕하세요. 장애로 인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뵈니 참 반갑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취직했던 과정과 직장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하니,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겸해서, 본인의 장애정도와 지금 일하는 직장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처기업 P군] 저는 보행과 일상적인 업무에는 문제가 없지만 체력이 약하고 오래 걷거나 뛰는 등의 무리한 운동은 벅찬, 의족을 사용하는 지체 2급의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학을 졸업한 직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창업한지 3년째 되는 사업가입니다. 물론 사업이라고 해봐야 10명이 조금 넘는 소규모 회사이며, 저는 기획업무와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M군] 뇌병변장애 3급의 31세 남성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를 가진 것이 티나기는 하지만, 보행이나 업무 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약 1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며, 저는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K양] 어린 시절에 발육이 부진한 장애를 겪어서 키가 작고 다리가 휘어 보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서울 소재의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고객관리 및 CS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병가로 휴직 중입니다. 회사의 규모는 총 직원 수 5천명가량입니다.

[공기업 L양] 저는 청각장애 1급의 32세 여성입니다. 현재는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남의 한 공기업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공을 살려 건축직군으로 입사하여 건축팀에서 일한지 4년째 입니다. 회사규모는 약 2천명정도 됩니다.

[공기업 Y양] 휠체어를 이용하는 서른 살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전직원이 8천여명 정도 되는 공기업에서 2년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장애로 인해 기술직에 관련한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 다들 다양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데, 입사과정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벤처기업 P군] 저는 창업할 당시 주변의 친구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형의 혜택을 보고 괜찮은 기업들에 입사하는 걸 보고 창업에도 장애인에 관련한 지원이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 원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혜택이나 도움 없이 창업을 했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 인큐베이터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그곳에서도 장애인으로서 특별한 보조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도움 하나도 간절했던 시기였다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중소기업 M군] 처음엔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해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낮은 월급과 야근은 물론 주말도 따로 없는 과다업무, 그리고 동료로부터의 심한 차별대우로 인해 얼마 다니지 못하고 퇴사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장애인고용공단과 워크넷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했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1년가량을 지냈고요. 그러다 아는 지인을 통해 지금의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고, 개별 채용면접에 합격하여 입사했습니다. 공채가 없는 중소기업이다보니 장애인이라서 입사과정 중 특별한 혜택을 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저를 뽑을 당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워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공기업 L양]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라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입사전형 1차(서류전형)에서부터 토익과 같은 공인영어성적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평가 점수를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듣기평가를 제외한 점수로 환산해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청각장애인들은 1차부터 탈락이 예정돼있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그렇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취업시도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공인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장애인 특별전형 공채를 발견해서 바로 입사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영어점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I] 지금 일하시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라서 받고 있는 혜택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중소기업 M군]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다녔던 회사들에 비하면 동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평등한 편이고, 회사 사장님도 좋은 분이셔서 큰 무리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는 장애인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보다 회사생활이 어려웠어요. 이런저런 혜택보다도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가 회사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 K양]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직 근무를 다수 해봤었는데요. 그 때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헌데 지금의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이후에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정규직 정규직 하는구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병가로 휴직중인데요. 장애인 의료복지혜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수술비용이나 입원비용에 제 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 중 일부에는 월급도 어느 정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체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어서 회사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달성에 큰 도움이 되는데 업무수준은 비장애인과 거의 다를 바 없다보니, 실질적인 회사생활 내에서도 저에 대한 회사 측의 배려와 평가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사측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 불편함을 물어보고 해결해주고자 합니다.

[공기업 Y양] 대기업 복지혜택을 듣고 있으니 부러워지네요. 물론 저희 회사도 공기업이다보니 앞서 들은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저는 입사당시 지방 사업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참작되어 신입 기술직군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본사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혜택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 후 직무교육을 일정기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 휠체어 이용자가 교육원에 입소한 첫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소할 당시 교육원 입구에 경사로를 처음 설치하고, 교육원 내 장애인 호실을 따로 배정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제가 입소하던 시기에 새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업에서 일하는 지금도 장애로 인한 불편함 없도록 여러 면에서 배려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L양] 저도 공기업을 다니고 있다보니 많은 부분 공감이 됩니다. 저도 입사시 발령과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인 배려를 받아서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업무시 전화통화가 불가능하고, 세미나 등을 할 경우 대필이 필요하다는 점이 현업에서 겪는 불편한 점인데요. 현재로서는 사내 대필 도우미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대필은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선후배나 동료 팀원에게 부탁해서 대신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I] 직장생활 중 어려움은 없습니까?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공기업 Y양] 저희 회사는 비교적 장애친화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무조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동등한 사우관계를 맺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책적인 지원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장애인을 ‘함께 일하는 동등한 동료’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자만, 장애인 직원으로서 직장생활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장애인 선후배 등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멘토-멘티 제도 등이 지원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기업 L양] 청각장애인이 어느 정도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도움받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의 정도를 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간혹 업무 중에 듣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면 ‘이건 몰라도 돼’, ‘이건 사담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나쁜 의미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사내 교육과정 중에 동영상 강의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각장애인으로서는 필수 수강해야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에 자막이 없어서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 장애사회인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벤처기업 P군] 장애인 혜택이 없다고, 조건이 열악하다고, 차별이 심하다고. 집에만 갇혀 지내거나 아주 쉬운 업무만 하면서 살다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그 빈약한 경력이 신체적 장애보다 나에게 더 큰 장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고 각자 자기만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동일하게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힘내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M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경력을 쌓은 것이 결국 지금의 회사에 안착하게 된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경력을 쌓다보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파이팅입니다.

[대기업 K양] 장애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편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배려로 하는 말이나 행동도 어떨 때는 편견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저처럼 외적으로 한 눈에 티가 많이 나는 중증장애인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생활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입사 후 사내 업무평가에서도 항상 A등급을 받았고, 업무성과로 수상한 경력도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보니, 언젠가부터 상사에게도 차별보다는 진심어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겨내는 것은 지원이나 혜택보다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기업 L양]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놔두어버리는 것이지요. 특히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인 불편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발적인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만큼이나, 스스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업 Y양] 회사는 학교보다 훨씬 어려운 공간이긴 하지만, 미리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이든 정부정책 때문이든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장애친화적인 환경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회사측에 전달해 자신이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얻어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회사에서 장애인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처럼 가만히 기다리면 먼저 지원을 해주거나 정보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정당한 편의가 갖춰진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I] 다섯 분 모두 충실하고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이 장애인 고용에 관해 다양한 패러다임과 비교적 괜찮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몸소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공기업에서 조차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규모 간 기업여건 간,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수혜차이도 여전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제껏 정책과 예산 지원에 있어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장애 사회인의 실질적인 업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정책과 예산집행의 질적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4년 가을호

홈페이지 : https://www.kjdi.re.kr

웹페이지에서 보기 : https://www.kjdi.re.kr/ebook/26_ebook/26_ebook.swf

PDF파일 다운로드 : https://www.kjdi.re.kr/pdf/life_26.zip

tag. 장애인 취업, 장애인 고용환경, 장애우 우대 고용, 취업문, 직업안정연구원, kjdi, 삶과 노동, 삶과노동, 2014년 여름호, 한국장애인직업안정연구소, 공기업, 장애인 차별 금지법, 취직, 지원정책, 정부정책, 복지, 장애인복지

성형괴물 같은 우리의 '가상외모', 싫어요(Hate it) _100Tong 2014 가을호, pp.4-5

Gyool — Sun, 12 Oct 2014 04:22:42 +0900

[ Intro : 성형괴물 같은 우리의 '가상외모', 싫어요(Hate it) ]

백주년기념교회 청년부 계간지 백통(100Tong) 2014 여름호

사진과 텔레비전이 발달되고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아주 중시하게 되었다. 물론, 잘생기고 예쁜 사람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 이것이 어디 이 시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초고화질 사진기를 취미로 다루고,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배포하는 것쯤은 소일거리도 아닌 게 되어버린 이 시대에, 외모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외모가 중요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실력과 인성보다 외모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본질을 향한 갈구'도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소위 '철든 사람들의 인생담론'에 '외모보다 성품'이라든가 '결국엔 실력'이란 말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이런 까닭이리라. 이렇듯 영상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것'과 '본질적인 것' 사이에서 긴장감 늦출 수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텔레비전과는 게임도 되지 않는 '끝판왕'이 등장했다. 바로 '인터넷 혁명'과 함께 찾아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다. 사실 SNS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이 매우 간편해지고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예전 같았으면 꾸준히 안부를 전하며 지내기 힘들었을법한 초중고 동창생들도 페이스북만 있으면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할지언정 서로의 요즘 사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소통의 특징과 한계에 있다.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이 1:1로 연락을 취하는 창구이기보다는 1:多 간 소통 채널로서, 내가 공개하는 소식과 사진들의 내용은 통제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보여지고 전달될지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힘든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주 솔직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보다는 남들 보기에 좋을만하고 흉이 되지 않을 만한 소식과 사진들을 골라서 공개하게 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페이스북이 보편화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점차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과 사진들이 내 이미지를 결정하는 '나를 대표하는 수식'이 되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고 보면 '페이스북'이란 이름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페이스 + 북 = 얼굴 + 책'. '얼굴'은 우리가 영상의 시대를 살아오며 끊임없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비본질의 표상, 외모의 첨병이 아니던가. 인생의 중요한 인간관계들을 존속시키는 소통의 장으로서 기억에 남기고 싶은 삶의 이력을 보관하는 기록소로서 오늘날의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페이스북의 영향력과 그 한계가 맞물려, 사람들은 페이스북 안에서 점차 실존하는 자신과는 거리가 먼 '가상외모'를 가꾸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그저 '또 하나의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귀찮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상외모'를 '멋지게 가꾸는 일'은 성형수술보다 쉽다. 원하기만 한다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자칫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기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외모로 '새로운 가상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은 필연적으로 허영을 낳고, 과장을 낳고, 현실과의 괴리를 낳는다. 말하자면 우리의 가상외모는 성괴(성형괴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소통은 사라져 가는데, 이러한 이유 모를 '가상외모 경쟁'은 우리의 실존하는 삶마저 잠식해간다. 타인의 허영 가득한 가상외모가 나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초라함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비전을 고민함에 있어서도 '본질'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성취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과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고, 수많은 노력과 실패 이후 인생의 절정에서나 맛볼 수 있을법한 달콤한 순간들만 조명된다. 여기에는 페이스북에 '좋아요(Like it)' 기능은 있어도 '싫어요(Hate it).'는 기능이 없다는 사실도 한몫하다.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소식은 '좋아요'가 쌓여 타임라인(Time Line)의 상단으로 계속 갱신되어 올라오는데, 사람들을 고민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진지한 이야기이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금세 ‘좋아요’를 받은 수많은 포스팅들 아래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 넘쳐나는 '좋아요'가, 내가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가 정말 내 실제의 삶에도 좋은 것일까? 오히려 그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하고 혹은 기피해야할 행동이나 생각들, 이야기들은 없는 것일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 금세 사라져가는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과 진중한 고민들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일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진과 글을 보고 반사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기 전에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tag. 백주년기념교회, 이재철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절두산, 절두산성지, 합정동 선교사공원묘원, 양화진 선교사공원묘원, 청년부, 100통, 백통, 100Tong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_삶과 노동 2014년 여름호, pp.10-15

Gyool — Sun, 20 Jul 2014 01:42:54 +0900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Viewer 계간지 '삶과 노동' 2014년 여름호

홈페이지 : https://www.kjdi.re.kr

웹페이지에서 보기 : https://www.kjdi.re.kr/ebook/25_ebook/25_ebook.swf

PDF파일 다운로드 : https://www.kjdi.re.kr/pdf/life_25.zip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 공기업 직원 2년차, 박재훈(gyool.net)-

안으로 가두고 있는 것은 나의 장애가 아닌 사회 속의 장애

나는 청소년시절(97년~2004년)에 한 센터로부터 조금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 지역의 지체장애 청소년 자조모임을 창설, 대표로 활동했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장애인의 바깥 활동이 편하지 않았기에, 또래 장애인 친구들이 평소 쉽게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저상버스 하나 제대로 없었던 그 시절, 비장애인들에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바깥 활동이 장애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나의 ‘특별할 것 없는’ 활동은 큰 호응을 얻어서, 내가 대학을 입학해서 모임운영을 중단하기까지 약 2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었으며, 오프라인 모임 한 회당 최대 4-50명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으로까지 성장했었다. 영화 한 편을 함께 보겠다며, 장애 청소년들이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단체로 수십 명이나 모여 있었던ㅡ 감격스러운 광경이자,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행인들도 꼭 한 번쯤 쳐다보고 지나갈 만큼 신기하기까지 했던ㅡ 그 광경을 나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 폰을 통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수단도 기껏해야 ‘삐삐’라고 불렸던 개인무선호출기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서로 연락하려면 공중전화나 집 전화를 이용했어야 했던 시절이었으니, 장애 청소년 아이들의 ‘평범한 삶’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가늠해볼만 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장애인이란 ‘존재 자체’가 생소했다. 중학생 시절, 장애인 센터에서 장애인 복지 현황에 대한 강연을 들을 때, ‘경증 장애인까지 합하면 대한민국에는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장애인 입니다.’ 라는 강사의 설명을 듣고 나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었을 정도였으니,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은 ‘길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특별한 (혹은 특이한)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그 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스스로를 길거리에 나올 수 없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불편함의 원인’이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그간 전사회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등 실질적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나의 성글었던 생각은 보기 좋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 장애인들은 어딜 가나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우리의 ‘당연한 이웃이자, 자연스러운 이웃’이 되었다. 그들은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공무원이 되었으며,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와 사람들의 인식결여로 인한 ‘장애상황의 발생’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설 수 없게 했던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절대적인 실력·경력, 업무수준’보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고용

그렇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의 ‘원인과 책임’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고민하던 나는 어느새 어엿한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동안의 장애인 선배들의 노고로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책들의 혜택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 나는 컴퓨터를 이용해 일하는 사무직군이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육체적 움직임엔 큰 문제가 없는 터라,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나 이외에도 동료 등 ‘장애인’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를 경험할 때면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참 좋아진 시절’처럼 보인다. 장애인 직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정책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쓸모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인정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양도 나날이 다져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정과 대가를 돌려주는 것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동안 ‘당연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라도 ‘상식’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뿐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직까지 ‘현실’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내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생활’에 진입하고 생활하며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과 절차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나는 대학졸업 직후, 대학동기들과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업무와 일상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혹독한 생활로 인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조금은 더 규칙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통의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물론 전국적인 취업난이 걱정이긴 했지만 나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경제학 전공의 학사’로서 웬만한 규모의 기업에서 뽑는 사무직 공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터였다. 이러한 예상은 아무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기업에는 정원의 2.7%,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는 정원의 3%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웬만한 일반 기업은 물론, 이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한 공기업들도 내 이력서의 ‘장애인’이란 표시만 보고도 더 이상 나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량을 초과한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채에서 1차 서류전형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탈락을 몇 차례 경험한 끝에 나는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입사한 회사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 에너지 공기업으로, 내가 이전에 일반적인 선호도나 객관적인 대우가 덜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공채에서 수차례 서류탈락을 경험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은 장애인의 고용이 ‘절대적인 실력이나 경력, 업무수준’보다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좌지우지 되는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업주가 어떻게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장애인 직업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허점은 입사과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입사 후 내가 2년간 회사생활을 하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정책적 지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장애인 기자재 지원’으로 업무 관련 불편사항이 있다면 요청할 경우 기능적인 보조가 가능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매년 ‘장애인의 날’마다 약간의 격려금을 제공해주고, 연 1일에 한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업소 및 보직 간 순환보직이 원칙인 공기업 내에서 신규 발령 시 장애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원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모두 ‘온전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첫째로, ‘기자재 지원’의 경우 그 재원의 출처 이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회사 측의 금전적 손해가 거의 없는 지원이다

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은 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필요’를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부하직원으로서 크고 작은 상황별 필요내역을 속 시원히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약 노조를 통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장애인 고용공단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허심탄회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특별휴가의 경우 의무 사용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 일선에서 실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없는 특별휴가가 ‘권장사항’으로 주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신규발령 시 장애인 의사 우선 고려제도 또한 의무사항이 아닌 상식선의 권장사항 정도로 이행되고 있어, 신규 발령당시 각 사업소의 인사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수많은 고위급 상사들의 ‘양해와 선처’없이는 뜻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몇 가지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당사자가 ‘눈치와 염치’를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입사하여, 적당한 업무 접근성을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 확보’에 불과하다. 여기까지가 ‘예선’이었다면, 이후 비로소 ‘본선’이 시작되는데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즉 ‘장애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업무 현장에서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기자재 요청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떤 기자재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애인이 취직을 하더라도 확실한 실력발휘의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여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들의 생산성 저하가 고착되고, 직원 내 장애인 비율과 간부 내 장애인 비율 간의 간극이 생기는 현상을 낳는다. 당연히 이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법과 제도의 힘이 비교적 강하게 발휘되는 공기업에서도 이 정도라면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할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정도다.

이제는 장애인의 ‘양적’ 이 아닌 ‘질적인’ 사회진출을 고려할 때

휠체어 장애인에게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면 장애가 부각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를 배정하면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은 장애인 기능별 발생되는 장애상황 제거에 초점 맞춰 투자되어야 옳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취업 지원 정책의 현실은 장애인의 능률 개선을 위한 직접투자보다는, 여전히 장애상황으로 인한 비효율 때문에 발생된 장애인의 능률저하(생산성저하)를 정부가 비용으로 조금 더 많이 탕감해주는 수준(취업보조비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도 금세 휘발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인을 영원히 시혜적 대상이자 보조금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사실 장애인 직업인을 위한 인프라(장애유형 별 기자재 지원, 접근성 확보 위한 시설설치 등) 대한 예산지원 정부정책 등은 이미 비교적 잘 짜여 있는 편이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참고) 하지만 ‘사용자’들의 장애인 직원 능률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 속에서 관련 지원의 신청 주체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회사)’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물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그 지원책들의 상세 내용이 잘 홍보되고 있지 않아서 취업보조비 지급과 같은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서는 그 실효가 아주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 직업인을 위해 숱한 투자를 하고도 남는 게 없다는 건 악몽 같은 일이다. 정부는 임금보조금을 취업초기 임시적으로만 적용하고, 장애특성 별 업무 보조 기자재 확보 및 업무환경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장애상황 제거를 위한 투자를 사용자 책임 하에 의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장애인 취업률’이 아닌 ‘장애인 생산성 증대’에 힘써야한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용자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자 보조금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 특성별 특정 분야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동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걷거나 보거나 하는 등 특정한 신체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으며 오랜 기간 그 삶에 적응해온 사람이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다른 감각이나 기능이 더욱 세밀하게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익히 밝혀진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고, 장애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 부분 사용자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들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이는 전사회적인 인식개선을 동반하는 ‘경험축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장애상황을 제거하고 적절한 업무를 할당하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의무화 등을 동원하여, 장애인 취업시장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장애인 채용이 낳을 수 있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질적 결과를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의 ‘양적인’ 사회진출이 아닌 ‘질적인’ 사회진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고 장애인들에게 ‘시혜적이고 양해를 필요로 하는’ 사회생활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기 능력을 오롯이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꾸는 것에 투자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의 ‘집단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사회적인 능률 제고는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집단 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 할 때이다.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Viewer 계간지 '삶과 노동' 2014년 여름호

홈페이지 : https://www.kjdi.re.kr

웹페이지에서 보기 : https://www.kjdi.re.kr/ebook/25_ebook/25_ebook.swf

PDF파일 다운로드 : https://www.kjdi.re.kr/pdf/life_25.zip

우리 함께 '불편함'을 이야기하자 _100Tong 2014 여름호, pp. 4-9

Gyool — Sun, 13 Jul 2014 01:30:08 +0900

<우리 함께 '불편함'을 이야기하자>

백주년기념교회 청년부 계간지 백통(100Tong) 2014 여름호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실히 배우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가진 상식(常識)이 남들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나에게 그것이 왜 상식인지 설명하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러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에서 사람들의 의견차를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개성이나 성향, 선호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아이 참, 독특한 사람 다 보겠네"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 의견차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에서 발견될 때면, 나는 "내가 잘 못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 못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큰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모르긴 몰라도, 분명 나만 느끼는 어려움은 아닐 것이다.

가까운 과거에만 하더라도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보니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십수년간 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다른 환경과 관계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과 쉽게 만나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터넷을 활용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들과 행동'을 서슴치 않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특이하고 자극적인 컨텐츠가 더욱 더 빠르게 전파되는 온라인의 특성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인터넷의 글을 읽으면서- 이른바 '상식의 미스매치'를 심심치 않게 겪게 되는 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마음 한 구석 '불편함'을 쌓아두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미스매치가 단순한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숙히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 불편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 채로 시간이 흐르다보니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둔감해져가고 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용기내어 상황의 전환을 시도하기보다는 불편함과 찜찜함을 감수하더라도 그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대주의적 평화'를 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결 판정으로 어느 쪽이 선택받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옳은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 문제가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까닭이다.

최근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 내각개편, 브라질 월드컵 등을 지나오면서 온 민족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을 연이어 겪었다. 그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헤게모니를 점거한 승자로 살아남았다 자부하지만, 그 가운데 또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누구의 의견이 정말 진리인지 가름해볼 겨를도 없이 상처받고 고개 숙여야만 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페북 포스트들을 비롯한 뉴스들과 베플(인기댓글)들이 내 시야를 정신없이 교란시키는 사이, 내 머릿 속에서는 '판단'을 기다리는 많은 일들이 '무책임과 무관심으로부터 발현된 귀차니즘'과 '알량한 민주주의-합리주의적 상대주의'에 묻혀 기억 저편으로 소멸되지는 않았는가.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사회변혁이니 민주주의의 완성이니 하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일상적으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매일같이 수만-수십만명의 '좋아요'가 달린 글에 내 좋아요를 더하고, 누군가로부터 배달된 '퍼온 카톡 메시지'들을 읽고 나르며ㅡ 만성적인 몸살에 빠져들고 있는 '나의 영혼을 구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저 지나쳐도 좋을 인터넷에서 만난 익명의 누군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존경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 드러날지 모를 '미스매치'를 무책임한 평화주의로 덮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불편하게 하였는가', '그 불편함의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가'.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664457556971132&set=a.168064716610421.42971.167774323306127&type=1

tag. 백주년기념교회, 이재철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절두산, 절두산성지, 합정동 선교사공원묘원, 양화진 선교사공원묘원, 청년부, 100통, 백통, 100Tong

공동체 : 빼앗긴 내 인격을 되찾는 길

Gyool — Mon, 31 Mar 2014 14:00:00 +0900

[ 공동체 : 빼앗긴 내 인격을 되찾는 길 ]

요즘 나는 이런저런 경제학이나 역사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생경맞지만)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한번 발견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는 '독립된 인간(자아)'이 발견된 르네상스(14~15세기)로부터 촉발되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18세기)을 거치며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서로 상관없을 것만 같은 '개인주의·공동체'와 '자본주의·돈(화폐)'간의 깊은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아'를 발견했다는 기쁨에 휩싸였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곧 나'라는 세상의 가르침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달콤한 것이었으리라.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도취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예술품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사회에 걸쳐 '분업화'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가치가 '산업의 부품' 쯤으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그렇게, 르네상스가 자랑하던 '자아의 가치'는 결국 '자기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로 평가되기보다는, 거대한 산업구조 속에서 어떤 부품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 뿐이 아니다. 분업화가 고도화 된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은 고작해야 한두가지 상품을 생산하는데 '일부' 기여하는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를 조달하기 위해 '화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화폐의 등장이 분업화 만큼이나 인간의 인격상실을 급속도로 촉진시켰다는 점이다.
처음 화폐는 '교환의 도구'로 등장하였지만, 이내 상품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또한 '관계적·주관적'이던 사람들 간의 거래는 화폐를 이용한 '계량적·객관적' 거래로 치환되었고, 이를 통해 거래 속에서 '사람과 관계'는 사라지고 '화폐-상품-화폐' 간의 교환만이 남게 되었다.

이런 시장경제(화폐경제)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언젠가부터 명실상부 인류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즉, 돈만 많으면 누구나 시장경제 내에서 '가치있는 인간'이 된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모든 돈을 다 써버린 인간은 '가치가 폭락'한다.
쉽게 말해서 이 체계 속 '인간'은 상품거래를 위한 하나의 조연(단역)일 뿐 어떠한 가치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가치는 '돈'이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사실 우리가 쓰는 돈은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런 체계 내에서 '공동체'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공동체는 '계량화·객관화'를 방해하고 화폐의 기능을 제한하므로 시장경제에게는 걸림돌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발전의 종착점에 (가장 느슨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장벽마저 무너트리는 시도(FTA 등 자유무역협정)가 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콧방귀 뀌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인 것이다.

요컨대, 르네상스를 통해 발견된 한 인간의 자아는 산업 분업화를 통해 '산업의 부품'이 되며 인격을 박탈당했고, 시장경제가 고도화 되고 화폐가치에 의한 인간가치의 고평가(경제력 확보)가 인간 삶의 주요한 '가치체계이자 지배원리'로 확립되면서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바야흐로 너도 나도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어찌해야할지 도통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인간성 회복' 뿐이며, 인간성을 탈환하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 뿐이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화폐가 공동체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인 '자본주의'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쯤에서 우리는, 2천년 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눅 16:13)"는 예수의 말씀과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초대교회의 모습(행 2:44-45)을 통해 '깊은 통찰'을 길어 올릴 수 있다.
"공유", "기부", "나눔",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저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혜의 발로'가 아니다. 내 머리를 누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무게를 집어던져,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20140331 140000

숙제같은 공동체, 목적으로서의 공동체 _100Tong 2014 봄호, pp. 16-19

Gyool — Thu, 20 Mar 2014 01:03:11 +0900

<숙제같은 공동체, 목적으로서의 공동체>

백주년기념교회 청년부 계간지 백통(100Tong) 2014 봄호

1인용 식당의 등장, 작고 소비전력이 적은 가전제품이나 레토르트 식품과 같은 1인용 상품들의 선전과 원룸의 전성시대. 벌써부터 낯설지 않은 우리의 새로운 시대상들은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공동체'는 '펼치고 싶지 않은 숙제'가 되어버린 것만 같다. 언젠가부터 구역모임(셀모임)은 '권찰(리더)'들로부터 오는 끈질기고 처절한 연락으로 성사되어 출처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관계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역모임을 하며 삶나눔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원리는 믿지만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라는 진심어린 토로가 심심치않게 튀어나온다. 교회봉사는 신앙이 내면화 된 이들에게는 해야지만 마음이 편한 세금같은 것이 되었고, 아직 신앙이 낯선이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ㅡ이른바 '예수쟁이'들의 것ㅡ이 되었다. 게다가 최근 전 사회적으로 몇몇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해지면서, 교회 공동체 무용론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사회악으로까지 거론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이 쯤에서 우리는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에 질문에 부딪치게 된다.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여야만 하는가?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구멍난 둑을 몸으로 막았다는 네덜란드의 한스처럼, 수많은 신앙의 헌신자들이 명예와 시간은 물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노력과 물질을 쏟아가며 공동체를 지켜내야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행적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리라. 주께서 공생애를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 대중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다름아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마 4).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이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기 이를데 없어 그 의미를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치루시며 열두제자 공동체와 동행하신 것은 한편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왜냐하면 그의 공생애를 곰곰히 곱씹어 보건대 예수에게 열두제자가 그리 '쓸모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 것도 아니었고(마 14:14~17), 대중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었다(요 14:8~9,16:17~18). 오히려 열두제자 내에서 서열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내몬 배신자 가룟 유다 역시 열두제자 공동체 내에서 나왔다(마 26:14~16).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열두제자 공동체는 예수에게 짐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역을 열두제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펼쳐나가셨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중에도 열두제자를 대중과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라고 칭하시며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하여주셨을 뿐만 아니라(눅 8:10), 손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베푸시기도 하셨고(요 13:4~20), 십자가 처형에 앞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며 축복해주시기도 하셨다(막 14:22~26). 그렇다고 열두제자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예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기에 필요했던 자격은 그저 '공동체의 일원' 뿐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쓸모가 묘연해 보이던' 예수의 행보는 훗날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다. 열두제자들은 예수께서 핍박받던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요 18:15~18) 예수의 십자가 처형 직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만 급급했던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부활사건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모여 가르치고 배우며 지키는 신앙 공동체의 근간인 초대교회의 '몸'이 되기에 이르렀다(사도행전). 예수께서는 그에게 공동체가 짐이었을지언정, 장래의 일을 내다보시고 공동체를 섬기며 가르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 공동체는 공생애의 목적 그 자체였다.
예수는 우리 모두가 한 입으로 고백하듯 '그리스도(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6)이시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분께서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를 위해 일하셔야 했다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숙제같은 공동체'와 '무용론'을 이야기하며 글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는 사회와 개인들 사이에서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의 크고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잘' 기능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 국가·지역·마을·이웃·또래 공동체는 물론 친족과 가족 공동체마저 무너지며 각종 반인륜적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이 때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함양해야 할 덕목과 끝내 지켜내야 할 가치의 핵심에 '공동체'가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014년 봄, 백통을 시작하며. 우리는 '먼저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더 돌아보고,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기를 소망한다.

tag. 백주년기념교회, 이재철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절두산, 절두산성지, 합정동 선교사공원묘원, 양화진 선교사공원묘원, 청년부, 100통, 백통, 100Tong

"진짜 가치를 쫓아 사는 삶", 한국장애인재단 계간지 <틈> (2013~2014겨울호, 6호) pp. 58-61

Gyool — Wed, 15 Jan 2014 22:51:37 +0900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모범답안, ‘진짜 가치를 쫓아 사는 삶’

원문 : https://www.herbnanum.org/images/e_book/2013_winter/2013_winter.swf

박재훈(http;//gyool.net)

특기나 취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명문대생이 되거나 못해도 인서울은 해야만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직 종사자가 되거나 못해도 대기업․공기업 직원은 되어야만 하고, 취직을 하고나면 너무 늦지 않게 결혼을 해야만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좋은 학원에 보내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해야하고, 아이가 다 크기 전에 아파트도 한 채 사야하고, 은퇴자금을 착실히 저축해가며 몇 년마다 한번 씩은 해외 가족여행도 가줘야 한다. 낯설지 않은 이 문장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압박’을 느껴봤을 법한 ‘대한민국 인생 모범답안’이다.

사실 어떤 분야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축적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것이 경험부족과 고민부족으로 인한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할수록 담론의 내용이 수정․보완을 거듭해가며 발전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생’처럼 큰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에, 이러한 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인생론’은 아주 안정적이고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이대별로 해야하는 일이 정해져있고, 그 일을 통해 성취해야할 목적도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대로 모두 괜찮은 것일까. 정말 괜찮은 것이라면 어째서 우리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끊이지 않는 불안과 불평으로 인한 방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대한민국 인생 모범답안’은 두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로 ‘모범답안’이 너무 견고해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원천봉쇄 해버린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IMF 이후 우리 사회를 장악해버린 배금주의가 ‘돈’이외의 목적이나 가치를 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제한파가 우리 사회를 통째로 얼려버린지도 벌써 만으로 15년째, 그렇게 수단(돈)을 위해 가치관을 포기해야했던 15년 동안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왜 돈을 버는지 돈으로 어떤 가치있는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방법을 잊어먹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대로만, 이미 검증된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에 끔찍할만큼 익숙해져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인생 모범답안’의 두 번째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요즘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바쁘게 살아간다. 심지어는 직업이 없어도, 토익이니 공모전이니 어학연수니하며 직장인 만큼이나 바쁘다.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느라 눈코뜰새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특별히 고민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범답안’대로 인생을 살아내더라도, 결과의 성취여부와 상관없이 그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무언가 항상 바쁘게 살긴 하는데, 간혹 모범답안을 일부 성취해서 주변으로부터 찬사와 인정을 받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이내 공허하고 외로워진다. 앞만보고 열심히 달리다 문득 뒤를 돌아볼 때면, 내가 왜 이 길을 내달리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에 빠져들게 된다. 모범답안 때문에 선택지는 좁을대로 좁아졌는데, 정답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없다니. 한마디로 있어봤자 쓸모없는 모범답안인 셈이다.

하늘이 시리게 맑았던 늦가을의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정답이 아닌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 설재우 씨’를 만나기 위해 효자동 통인시장을 찾았다. 효자동은 청와대 주변지역 개발제한정책으로 인해 서울도심과 얼굴을 맞대고 있음에도 옛모습을 많은 부분 간직하고 있는 정감어린 지역이다. 그리고 설재우 씨는 효자동 일대(옛지명 서촌)에서 나고 자란 서촌 토박이로서, 서촌을 지키고 알리는 일에 일당백을 소화해내고 있는 자칭 타칭 ‘서촌 지킴이’이다.

재우 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가 서촌의 구석구석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시작한 블로그 서촌공작소(https://hyojadong.com)와 그의 서촌에 대한 애정이 듬뿍담긴 저서 <서촌방향>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의 글에서 담백하고 소소한 재미가 묻어나는 것도 매력이지만, 사실 가장 큰 매력은 너도나도 ‘번듯한 취업과 결혼’에 매달리느라 시간이 모자른 30대 나이에 ‘우리 마을을 지키고 알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마을 지키기에 뛰어든 ‘그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리라.

어느새 대형마트 장보기에 익숙해진 나에게 통인시장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장을 보러 나가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나가서는 장난감 집 앞에서 십분, 떡볶이 집 앞에서 이십분, 캐릭터 운동화 가게 앞에서 십분. 엄마의 발길을 붙잡은 채 칭얼대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짧고도 긴 시장골목을 지나 반대편 시장입구에서 만난 재우 씨는 그의 글만큼이나 소탈하고 담백한 청년이었다. 옷차림과 외모에서는 상대는 물론 자기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말과 행동 또한 격식없이 편안했으나 무례하지 않았다. 첫눈에 신뢰를 줘버린 나는 그 길로 그를 따라 잠깐 서촌 구경을 하곤 ‘그의 가게’ 옥인상점에 들어갔다. 옥인상점은 재우 씨가 효자동의 마지막 오락실 ‘용’을 직접 인수해서 작은 가게로 꾸민 곳이다. 어릴적 자신이 좋아했던 오락실이 운영난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 직접 인수하게 되었다고. 옥인상점에 들어선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노우맨’ 오락기에 붙어앉아 오락을 한판 하곤(내가 졌다), 이내 가게 한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이야기 내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고민과 가치가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삶이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지는 않느냐는 나의 질문에는 ‘내가 쓰는 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고민하며 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덜쓰며 산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치를 회복하는 첫 번째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며, 대부분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 커뮤니티’와 또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불사르고 있는 ‘이웃의 정’을 이야기했다. 만난지 삼십분도 안되 대화에 빠져든 우리는 척박한 전쟁터에서 전우를 만난 것처럼 쉼없이 몇 시간이나 대화를 이어나갔다. 나는 평소 쌓아두었던 ‘돈으로만 계량화 되고 획일화 되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늘어놓았고, 그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기쁨’을 내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긴 대화는 그의 말 한마디에 응축되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 원래 가치가 있어 고귀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에 가치있는 것이 된다 ]는 말이 있어요. 재훈 씨도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부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정말 가치있게 되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서촌과 이 마을 공동체는 나에게, 또 나는 서촌과 마을공동체에게 서로 그런 의미이죠.”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청소년들의 한계가 없는 방황, 반인륜적 범죄의 폭증과 같은 몇 개의 숫자들은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표정을 손쉽게 크로키(croquis) 한다. 이렇듯 ‘수단으로 점철되어 규격화-획일화 된 시대’는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앗아갔다. 물론 ‘모범답안이 제시하는 삶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뚜렷한 목적 위에서 학업과 직업과 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왜 문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가치를 잃은 채 내달리기만 했고, 그 결과 이웃을- 꿈을- 희망을 잃었다. 그렇다. 이 총체적인 문제는 ‘고민의 부재’, ‘가치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다.

광야같은 시절을 지나온 우리는 이제 ‘진짜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 맹목적으로 성취하고 축적하는 성공과 돈이 아닌, 성공과 돈을 통해 내가 정말 지키고 완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초에 우리가 성공과 돈을 위해 내팽개쳤던 우리의 가족과 이웃, 마을 공동체가 있다.

물론 몇 시간의 대화로 우리시대가 안고 있는 깊은 상처와 그늘을 한번에 거두어 낼 묘안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평소 막막하게만 생각했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것 같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앞만보고 달리느라 지쳤다면 재우 씨의 삶과 그의 이야기에 잠깐 귀기울여 보라.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그리고 우리사는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의 글과 생각과 삶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우리시대의 조각들이ㅡ 나와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문 : https://www.herbnanum.org/images/e_book/2013_winter/2013_winter.swf

공동체 붕괴 → 브랜드+프렌차이즈 전성기 → 빈부격차의 확대 ?

Gyool — Mon, 02 Dec 2013 13:33:34 +0900

[ 공동체 붕괴 → 브랜드+프렌차이즈 전성기 → 빈부격차의 확대 ? ]

요즘의 대한민국은 브랜드 공화국,

프렌차이즈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마케팅력이 필요한

자동차, 휴대폰 따위는 물론이거니와

화장품, 의류, 신발, 치킨, 카페, 제과제빵은 기본이고,

도대체 왜 브랜드(프렌차이즈)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귀금속, 헤어뷰티, 호도과자, 고기집 같은 것들도

모두 브랜드에게 시장을 잠식당한지 오래다.

이런 경제 전분야의 '브랜드화'는

소비자에게 그리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첫째로, 브랜드 제품의 시장 잠식은

동종 브랜드 간 마케팅 경쟁을 과열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가 상승요인이 된다.

둘째로, 시장유통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불필요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셋째로, 일부 고급전략 브랜드를 제외한

보통의 대중적인 브랜드는 필수불가결하게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해야하므로

서비스나 제품의 질이 하향평준화 된다.

쉽게 말해서, 질낮은 서비스나 제품을

더 비싼값 주고 소비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명백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 대한민국의 브랜드화'를 부추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 해답을 공동체 붕괴에서 찾는다.

도대체 시장구조의 변화를

'공동체 붕괴'로 설명한다니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강력한 연결고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 고민의 시작을

'우리가 왜 비(非) 브랜드를 기피하게 되었는가?'

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헤어'에서부터 시작하자.

헤어야 말로 브랜드(프렌차이즈)여서

좋을 점이 하나 없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브랜드 헤어샵에 간다고 그 유명한 '선생님'이

내 머리를 만져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균질한 서비스 결과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서비스 결과물에 대해서

브랜드가 일정한 보증이나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인 미용실보다

최소 2~3천원부터 많게는 1~2만원씩 비싼

브랜드 헤어샵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한다.

도대체 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 샵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딴지 한두달 밖에 안 된 사람인지,

20년 경력 내내 뽀글이 파마만 해온 사람인지,

여자머리만 잔뜩 잘라봐서 남자머리에는 도통 잼병인 사람인지,

아는 바가 없다보니 자연스레 믿음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식당도 마찬가지다.

개인 식당에서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보니

차라리 이름이라도 들어본 가게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아는바가 그리 많지는 않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 운영자가 얼마나 대단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전혀 모르는 가게 보다는

'이름이라도 아는' 가게에 '신뢰'를 보내며 이용하는 셈이다.

옆집사람 이름도 모르는

'공동체 붕괴, 개인주의'의 시대에

동네 가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 쯤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이 브랜드만 배불리는 꼴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두푼 더 주더라도 브랜드 제품을 이용해서

알량한 신뢰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다행아닌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아킬레스 건은

'빈부격차의 확대'이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비단

'부자들만 잘먹고 잘살고 나는 가난하니 너무 싫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을 기점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불황일 때도

화폐유통을 촉진시키며 경제를 견인했던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그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구 노령화 +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꾸준한 감소를 야기하며

사회적 부양율의 증대 등 다양한 경제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세계적인 경제불황도 장기화 되면서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부동산을 필두로 한 버블붕괴와 장기 경제침체는

그 규모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예견가능한 미래가 된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내수시장의 확대' 뿐이다.

내수시장의 확대는

국내에서 자국민끼리 거래하는 규모를 확대해서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계경제 불황같은 외생변수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게되어서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요즘같은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체질개선'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빈부격차의 해소'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꼭 써야하는 돈도 있다.

그렇다보니 빈부격차가 커지면,

꼭 써야할 돈 쓰기에도 돈이 모자란 사람과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살아도 돈이 계속 더

남기만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즉,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쓰는 돈의

총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쓰는 돈은 누군가 버는 돈이 된다.

즉, 소비의 증대는 소득(GDP)의 증대이다.)

쉽게 말해서,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아무리 돈을 써도 남는 부자들의 돈을

꼭 써야할 돈 쓰기에도 돈이 모자라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보면 된다.

즉, 써야 할 것도 못쓰던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되니

시장에 풀리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곧 내수시장의 확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확대를 이끄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브랜드 선호 소비행태'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개인주의의 확대'가 있다.

사실 공동체 붕괴의 악순환은

빈부격차 확대에만 기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가치의 실종으로 인한 배금주의 만연,

인간성 실종으로 인한 악질 범죄율 증가,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한

매스컴 권한의 비대화와 정치의 부패이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악성 문제들이

공동체 붕괴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전에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증대를 위한 서비스업 확대 방안이라며

'국내 의료업계 외국인 진출 편의 확대',

'복지분야+고용분야 통폐합',

'국내 교육분야 규제 완화'를 내놓았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그럴싸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규모 자본 편의 확대'이고,

일자리 증대는 그 효과가 보장되지도 않는

(하지만 '그들이' 참 좋아하는) '낙수효과'로 인한 부수러기일 뿐이다.

결국 빈부격차 확대 정책일 뿐이란 말이다.

핵심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배금주의가 낳은 공동체 붕괴다.

인간성 파괴다.

가치의 실종이다.

매스컴 권한의 비대화다.

정치의 부패다.

빈부격차의 확대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요즘 내 관심이 '개인의 비전'에서

'사회적 안녕'으로 확대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이다.

2013.12.2.

불확실성의 시대, 해답은 힐링이 아니라 비전이다 _삶과 노동 2013년 겨울호, pp.6-8

Gyool — Fri, 01 Nov 2013 00:12:04 +0900

<불확실성의 시대, 해답은 힐링이 아니라 비전이다.>

한국전력그룹 남동발전(주) 박재훈 (지체장애 2급)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3년 겨울호

원문 https://www.kjdi.re.kr/ebook/23_ebook/Project23.swf

이 시대를 표현하는 형용들은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풍요의 시대. 하지만 이 땅의 20~30대 청년들을 표현하는 수사들은 88만원 세대, 역사상 가장 학력이 높지만 취업이 가장 어려운 세대, 책임과 의무를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 꿈이 없는 세대, 돈의 의미와 돈을 벌고 모으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쓰는 법을 먼저 배운 소비의 세대.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時代)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문명과 세계화를 자랑하는데, 우리의 젊은 세대(世代, 지금의 20~30대)를 수식하는 표현들은 하나같이 불완전하고 가혹한 표현들 뿐이다. 경제불황이나 베이비붐 따위와 같은 외생변수들로 발생하는 취업난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할 이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우리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에 대한 평가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나는 2010년에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직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IT벤처기업을 공동창업하여 약 1년 8개월간 총괄기획자로 일했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창업기업을 떠난지 얼마 되지않아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눌러 앉았을 뻔 했던' 내가 대학생과 취준생(취업준비생)을 만나 그들의 삶과 비전, 그리고 취업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멘토로서 살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시작된 것이었다. 경제학 전공자가 IT 벤처기업을 창업한 일이나,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 벤처창업가가 창업 2년만에 회사를 떠나 공기업 입사를 선택한 것을 흥미롭게 여긴 한 신문기자에 의해 나의 스토리가 전국일간지의 전면기사로 소개된 일이 있는데, 그 기사를 계기로 동 신문사의 취업포털사이트에 나의 삶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수개월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이런저런 직업․취업 멘토링과 강연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들려줄 수 있는 귀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년 남짓의 멘토링을 통해 70명 가량의 대학생과 취준생을 만나며 내가 전하고 가르쳐준 것보다 배운 것이 더 많다는 점은 부끄럽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번 느껴야만 했던 답답함에 ‘뚜렷한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내가 '멘토링'이란 이름으로 낯선 사람과 마주 앉게 되면, 나의 삶과 생각들을 간단히 들려준 후 상대에게 가장 먼저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OO씨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참 간단한 질문이다. 게다가 ‘비전과 취업’에 대해 고민을 나누어 보자며 시간과 돈을 들여 멘토링에 참가할만한 사람이라면 저정도 질문은 한두번쯤 자문(自問)해 봤을 법한 질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만난 70여명의 청년들 중 이 두 가지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은 사람은 두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 빈둥대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열심히’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긴 듯 바쁘게 산다. 막연하긴 하지만 취업을 위한 시험공부(또는 전공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토익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강연을 쫓아다니고, 공모전에 참가한다. 주말에는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을 다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쯤되면 역사상 ‘가장 바쁜 백수’가 많은 시대라는 표현도 무리가 아닐 듯 하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도대체 이 ‘바쁨’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불확실성’이란 단어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서점에 놓인 흔한 베스트 셀러들의 광고 카피와 텔레비전에 ‘힐링(healing)’이라는 괴상한 단어가 범람할 만큼, 이 시대의 불확실성과 그로인한 불안감은 만연하고 그 깊이가 깊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을 각종 ‘스펙쌓기’로 시간과 돈을 소진하며 살아간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 스펙을 쌓는다기 보다는 그저 ‘불안하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는다. 너도 나도 열심히 하는 이 길을 따라가다보면 무언가 중간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수많은 비효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우리 부모나 조부모 시대에 비하자면 국방·치안·도로·수도·전기·공교육·사회안전망 등 많은 것이 더욱 ‘확실’해진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세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기에 ‘힐링’을 갈망하게 하는 것일까.

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비전의 부재(不在)’로부터 찾는다. 커뮤니케이션의 양은 늘었지만 실존과 온라인 간의 끔찍한 괴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이 담긴 소식을 ‘서로 경쟁해야하는 상품’으로 전락시킨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장악하는 세상 속에서, 언젠가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람들과 부딪쳐가며 경험하거나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TV와 인터넷이 해주는 이야기에만 귀기울이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에만 의존하게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TV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평균적인 삶을 대변해주는 것만 같고, 인터넷 기사에 달리는 ‘베플(베스트 리플)’과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많이 달린 삶의 단면들만이 이 시대의 시금석인냥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다양하다. 모범답안이란게 존재하기 힘든 영역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치’가 다른만큼 각자의 답안이 모두 달라야 ‘정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범답안’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정도는 들어가야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효과를 보는 것이라든가, 최소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든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안정적인 길은 소위 말하는 ‘사’자 붙는 직업을 가져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든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어로 자기 소개는 할 수 있어야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상식’들이 대표적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범답안’의 예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과 실력을 한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독립하고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꺼려하게 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사실 이 세상에 그런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그 내용들이 말하는 것을 이룬다 한들, 스스로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성공’이겠는가. 그야말로 배고픔과 배부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차원의 고민을 하면서도,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먹고사는 일을 포기하지 못해서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과연 남들이 그 삶을 성공이라 평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성공일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기에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비전’의 확보이다. 무엇이 당신을 평생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인생의 과정 중에 언제든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실패 후에도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직업이나 돈 따위를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 직업을 고민하기 이전에ㅡ 삶의 큰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ㅡ 우리는 먼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남들보다 느리거나 빠르게 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빠르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달려간 길은 결국 언젠가 되돌아야 와야할 짐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나는 ‘경제학과 출신 IT 벤처창업가’이면서 ‘벤처를 그만둔 공기업 직원’이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이력의 이면에는 흔히들 상상할 수 있는 ‘대박 신화를 노린 로또식 도전’과 ‘실패 이후 정신차리고 자리 잡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가치관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지면이 짧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남들이 쉽게 읽지 못하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관된 여정’이 담겨 있을 뿐이다.

내가 ‘멘토’로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사회적 성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내 또래만 둘러보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은 ‘발에 체일만큼’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타인의 삶과 비전에 대한 고민을 듣는 멘토로서 사람들을 만나며, 기쁜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나누고 내 삶을 소개한다. 이것이 ‘남들이 말하는 (말만 있고 실존하지는 않는) 성공’이 아닌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내 삶의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왕도임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계간지 '삶과 노동' 2013년 겨울호

원문 https://www.kjdi.re.kr/ebook/23_ebook/Project23.swf

tag. 비전강연, Vision강연, 강연자, 청년강연, 대학생강연, 대학생강좌, 직업강연, 직업강좌, 청년실업, 비전이 없는 사회, 꿈이 없는 사회, 꿈이 없는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벤처기업, 벤쳐기업가, 멘토링, 멘토링강연, 멘토강좌, 불확실성이 아니라 비전이다, 박재훈 강사, 남동발전, 지체2급, 한국전력, 공기업, 한국장애직업안정연구원, 한국장애인직업안정연구소, KJDI, 삶과 노동, 삶과노동, 2013년 겨울호, 불확실성의 시대, 해답은 힐링이 아니라 비전이다.

이 가을, 안부를 권합니다 _100Tong 2013 가을호, pp.4-7

Gyool — Sun, 13 Oct 2013 23:59:55 +0900

<이 가을, 안부를 권합니다.>

백주년기념교회 청년부 계간지 백통(100Tong) 2013 가을호

TV를 볼 때, 컴퓨터를 할 때, 길을 걸을 때, 지하철을 탈 때… 언제부터였는지 우리 손엔 항상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책을 읽을 때, 수업을 들을 때, 일을 할 때는 물론, 잠이 들었을 때조차 손이 닿는 거리에 스마트폰을 놓아두게 되었다. 가족들이 모처럼 둘러앉은 주말의 저녁밥상 위에서도 주고받는 대화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요즘, 바야흐로 ‘개인주의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놀랍게도(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하는 것은 대부분 ‘세상으로의 접속’, 커뮤니케이션이다. 식을 줄 모르는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카톡·페북·트위터 따위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쉴새없이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카페 글과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며 어느 누군가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 부르는 여론에 참여한다. 심지어 요즘엔 심심풀이 게임조차 소셜 기능이 빠진 것은 순위권에도 들기 힘든 지경이다.

이처럼 ‘인터넷=소셜=커뮤니케이션’의 등식이 자연스러워진 오늘날, ‘소통’은 명실상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모두 괜찮은 것일까? 정말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외로운 시대’라는 자조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우리들은 지인과 소소한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 그 사람이 집에 있을만한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고, 그나마도 시간이 엇갈리면 메모를 남기는 수고를 몇 번이나 감수해야 했다. 삐삐라 불렸던 개인 호출기(Pager)가 보급된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집중과 관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도 편리해져서, 많은 사람들과 쉽고 빠르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면 언제든지 ‘밀어서 잠금해제’를 하고 손가락 몇 번 까딱이면 그만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를 제외하면 추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수준이 된 것이다.

하지만 너무 빠르고 편리해진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 새로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SNS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만들었다.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린 몇 개의 글과 사진만이 ‘살아남아’ 우리 시야에 포착되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삶이 담긴 셀 수 없는 글들이 ‘스크롤 압박’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또한 스스로의 이야기를 내놓을 때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직감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고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온라인과 실존의 간극은 점점 넓어져갔고, 소름끼칠 만큼 아주 익숙해졌다. 좋은 일과 기쁜 일을 알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깊은 이해와 위로가 필요한 소통은 갈수록 묘연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반쪽짜리 ‘소통의 홍수’ 속에서 견디기 힘든 빈곤(외로움)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깊은 생각과 반복된 고민의 결과로 표현을 하기보다 짧고 직감적인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를 생산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자기 내면과 비전을 고민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를 평생 달리게 할 수 있는 원동력(가치관)과 그 근간이 될 ‘진리’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남들 앞에 내어놓기 좋은 단기적 성취를 달성하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었다.

자기 내면의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인과(因果)이다. 그렇다보니 이와 같은 자기소통의 결핍은 영양가 없는 소통의 홍수와 맞물려, 결국 모순적인 외로움의 악순환을 반복되게 한다.

이제, 어깨가 넓어 한없이 온유할 것만 같은 파란 하늘이 저마다에게 ‘또 다른 시작’을 요청하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오래전부터 손꼽아 기다렸던 방학과 휴가는 눈 깜빡하는 사이 지나가 버렸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이번 여름도 시나브로 밀려온 하늬바람에 자취를 감추었다. 가을이 분주해 보이면서도 한결 여유로운 것은 더위와 추위에 맞설 에너지를 아껴둘 수 있기 때문이리라.

이 여유를 쫓아 졸업 준비생들은 이런저런 취업설명회를 찾아다니고, 직장인들은 연간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며 전략을 재점검하는 이때에― 나는 나의 내면에 놓인, 그리고 한동안 소원했던 당신과의 관계 위에 놓인 두터운 벽을 두드리며 한 마디 ‘안부’를 전하고자 한다.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번 고민하던 것과 준비하던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나는, 새삼스럽지만 이 ‘안부를 전하는 일’을 당신에게도 권(勸)하려 한다. 만약 타인에게 안부를 전하기 전에 스스로와의 대화에서부터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하여 이 ‘안부’가 자기 치부를 먼저 내어놓으며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진짜 소통’의 마중물이 되기를, 그리고 그 결실로 겨울이 오기 전에 든든한 중보의 허들링(Huddling)을 꾸리는 기회가 되기를.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tag. 백주년기념교회, 이재철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절두산, 절두산성지, 합정동 선교사공원묘원, 양화진 선교사공원묘원, 청년부, 100통, 백통, 100Tong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을

Gyool — Wed, 25 Sep 2013 13:35:58 +0900

[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을 ]

in necessaris unitas

in unnecessaris libertas

in omnes charitas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것에는 사랑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다름'(부수적인 문제)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옳고그름'(본질적인 문제)의 문제이다.

다름의 영역의 것은 취향에 따라,

여러 상황에 따라 결론(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옳고그름의 영역의 것은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취향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바껴서는 안되는

결론(결정)이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대함에 있어

'옳은 가치' 를 배척하고 무작정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방종'이상의 평가가 불가능한 무지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쇄,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확장·보급되고

또 이것이 자유·민주·계몽주의라는

시대적 흐름과 융합되면서,

세상은 '옳은 것'에는 눈을 감고

옳지 않아도 '다수가 원하는 것'을 옹호하는

깊은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바로 '상대주의'라는 괴물이

모든 사상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상대주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행태이지만,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현대 과학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며,

궁극적으로 비겁하고 알맹이 없는 승리일 뿐이다.

사실, 상대주의는 하나의 '가치'로서 역할할 수가 없다.

상대주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네가 나를 인정해주는 댓가로 나도 너를 인정할게' 방식의

정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주의로 인한 결과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자신이 배격받지 않기 위해서 가치판단없이

상대를 인정(사실상 무관심)하다보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그저 방치된 상태로 공존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사회적인 문제들이 난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본질'적 문제를 가르는 분별과

해당 본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통찰,

그리고 계몽과 민주라는 얄팍한 정치적 상술에 근거한

상대주의에 대항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이다.

우리는 인파에 휩싸여 떠내려가듯

대세에 목소리를 섞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맹종하고 있는

'계몽'과 '자유', 그리고 '민주'가

과연 인류를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술과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는)

합법적 착취구조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2013.9.25.

소비주의가 심어준 환상과 우리의 꿈

Gyool — Sat, 21 Sep 2013 13:35:58 +0900

[ 소비주의가 심어준 환상과 우리의 꿈 ]

건강과 가능성,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젊은 날'은

언제나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환상을 일으키고,

이러한 환상은 현 시대의

일률적인 도그마(자본-상대주의)와 결합하여,

개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근거없는) 자기확신을 갖게 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자기확신을

'근거없는 교만'이라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확신이 자본주의의

'소비주의'가 일으킨 환상에

깊히 뿌리박혀 있는 까닭이다.

현대 소비주의의 극대화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들을 통해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을만한

가치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내 존재에 대한

과대 평가를 반복케 한다.

(사실 그 가치는 화폐가 지불되는 순간

내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대도 말이다.)

이처럼, 세상의 환상과 트릭에

평생 속고만 산다는 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언젠가는 겪게될 불행의 씨앗을 싹틔우게 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경험이 늦으면 늦을 수록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보통 이런 자기확신은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하면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수반하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가치'가

필요해지는 삶의 순간(예. 외로움-질병-죽음 등)에 닿으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돈에 의한 자기과신은 돈이란 가치관으로

모든 가치관을 말살시키는 것과 같아서,

인간으로 태어나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최고 경험인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삶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 등에

안일한 자세를 갖게 한다.

즉, 열심히 열정을 다해 살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돈버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돈'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가치를 필요로 하며,

더 다양하고 항구적인 추진력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어느 순간엔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하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이 밀려오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항구적인 추진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시공간-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불멸한 것일 때에만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즉, 돈-자본주의-소비주의에 종속된

우리의 가치관에 날개를 달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공감하는,

'진짜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는

진정한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고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가치나,

진리에 대한 고민으로 수렴하게 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저자

스탠포드 대학교 윌리엄데이먼 교수의

'고귀한 목표'라는 것은

이러한 논리 가운데 도출되는 것이리라.

우리 한명한명은 그닥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상당부분의 '가치'가 화폐에 담겨 이전되고 소비되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대단한 무언가'의 일원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소속'은 권한과 함께 책임-의무를 동반한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돈과 관계를 쏟아

달려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라.

(빠르게) 잘 달리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당신의 삶은 단 한번이기 때문이다.

< column G의 관련글 >

[ 결혼에 대한 단상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3030633571810

[ 희소성 원리의 아둔함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83410363199

[ 외로움에 대한 단상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54467032760

[ 시작부터 어긋난 싸구려 힐링(healing)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53943699479

[ 자유 vs 평등, 그리고 경제적 효용극대화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2273953647478

2013.9.21

결혼에 대한 단상 [왜 청춘은 힐링에 열광하는가 시리즈]

Gyool — Thu, 04 Jul 2013 22:23:03 +0900

결혼에 대한 단상

[ 청춘은 왜 힐링에 열광하는가 시리즈 3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3030633571810

얼마 전에 쓴 '힐링과 가치관'에 대한 글과

'외로움에 대한 단상'과 이어지는 주제로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이를 먹은 것인지,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이혼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록

이에 대한 내 고민의 깊이도 깊어진다.

지난 힐링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급했듯이,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결혼을 단순히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활비 절감방안으로 여기거나,

혹은 남편·아내를 맞이함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교환하며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여기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다.

결혼을 계속 이렇게만 대하다보니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결혼을 고민하기에 앞서

자신의 스펙을 시장가치에 맞게 저울질하며 평가하고,

스펙이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펙을 얻기까지

결혼에 대한 고민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낙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스펙이 좋은 편이라고해도 사정이 넉넉치는 않다.

열심히 저울질해서 산출된 자신의 가치에 대비한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만하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즉, 나이를 먹어)

스스로의 시장가치가 감가상각되어 버리고 만다.

(이 경우는 보통,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는 관대하고

상대에 대한 평가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인데,

사실, 결혼을 스펙으로 저울질 하는 대부분의 당사자가 이러하다.)

결국,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자신이 너무 모자라서(혹은 너무 아까워서)

결혼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을 고민만하다가

늙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더 큰 문제이며 동시에 웃긴점은,

그렇게 늙어버린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한가 시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리즈시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곰곰히. 생각해보자.

만약 앞선 이야기처럼 결혼에 대한 가치를

'등가 교환'과 '단순 시너지'로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결혼'만큼

멍청한 선택이 없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명백하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

첫째로,

정말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굳이 '결혼'을 통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누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내 부족한 능력이나 스펙을 채우는 것은

가족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나,

종교적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가능하다.

동성의 싱글 친구들이 있다면 굳이

종교적인 연대감이 없다 하더라도

비슷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수도 있다.

심지어 이러한 대안들이

결혼보다 더 기능적으로 우수한 경우도 많다.

오래도록 함께 지내온 가족이나

생물학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동성,

사상적인 기반이 같은 종교적 유대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나 스펙으로 엮인 결혼관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로,

결혼을 통해 얻게되는

등가 교환이나 단순 시너지의 효용보다,

그 계약이 파기(이혼하게) 되었을 때

감당하게되는 시간적·사회적 손해가 막대하다.

(즉, 기회비용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이혼은

단순한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평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그러하다.

앞 선 두가지의 이유만 보더라도,

기능적인 효율을 획득하기 위한 결혼은

여러모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판단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계산없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깊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란 감정의 깊이와 길이가

한정적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 감정의 교환을 담보로

결혼을 결정하는 일은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물론 사랑은 많은 위대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결혼의 확실한 필수조건임에는 이견이 없다.)

결혼은 인생과 인생이 합하여지고,

가족과 가족이 합하여 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진정한 시너지를 내기까지는,

수십년 이상 떨어져 살아온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삶의 방식(한 방향 한 가지의 길)을

새롭게 고안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흔히 부딪치는 결혼생활의 벽이 등장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면

기존의 밑그림을 지우는 과정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결혼이란 '두 가족' 간의 결합이므로,

결혼과 이혼에 관여하는 '당사자'는 두 명만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결혼 직후 일어나는 일들과 결과만을 두고보면,

당연히 시너지를 얻기 이전에 포기할 것과 잃을 것이 더 많다.

단순 계약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난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결혼은 '나의 인격과 사랑을 포함한 나의 인생 전체'를

'부부'라는 새로운 유기체(공동체)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 이후 내 삶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을

'나'와 '당신'이 아닌 '부부'라는 공동체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인생에 걸쳐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 헌신이 '쌍방 간' 일어나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즉, 결혼의 시너지는 결혼에 동참하는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헌신'의 산물이다.

([ 자유 vs 평등, 그리고 경제적 효용극대화 ]에서

언급한 것 처럼, 개개인의 포기와 손해로 완성된 '사회'가

개인의 어떠한 소유로도 살 수 없는 '안전'과 '평화'를 선사하듯이)

그렇다면 결혼 후에 부부라는 새로운 유기체에게

내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일까?

나는 그것을 '존중'과 '존경'에서 찾는다.

서로 간의 이익만을 고집하며 끊임없이 고집하는 사람들이

결혼 후 자신의 결정권을 내어놓을 수 있을리 만무하다.

또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시시각각 출렁이는 감정의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결정하더라도 감정의 파도가 자기를 삼킬때면,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되거나, 가능하다면 뒤집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무게와

삶의 비전을 존경하는 관계는 다르다.

존경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자기부인을 가능케 한다.

또한 존경은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는 판단(결정)이기에,

사랑의 그것보다 출렁이는 진폭이 현격히 적다.

물론, 존경은 '실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존중'이다.

상대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 인생의 과정 중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결혼의 상대자로 선택한 상대방에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 그것을 가능케한 결함까지도

'이미 포함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중'은

'상대방의 삶에 대한 공동책임'에 대한 인정을 수반한다.

작금에,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가지 않아

실패를 선언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쌍방간의 헌신은 건너뛰고

ㅡ 즉, 부부라는 새로운 유기체의 인격을 무시한 채

여전히 개인의 인격만을 고집하면서ㅡ

시너지만을 쫓아 결혼하기 때문 아닐까.

하지만 이는 마치

누군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자신도 대학에 합격해보겠다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쫓아 책을 샀는데,

책 구매만 해놓고 공부는 안하는 꼴이다.

더 심각한건, 공부는 안해놓고 책샀는데

왜 대학에 합격이 안되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책값을 환불해달라 하는 진상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나 또한 이러한 세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olumn G 원문 >

[ 결혼에 대한 단상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3030633571810

< Column G 관련 글 >

[ 청춘은 왜 힐링에 열광하는가(시작하며)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53943699479 Viewer

[ 외로움에 대한 단상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54467032760 Viewer

[ 희소성 원리의 아둔함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83410363199 Viewer
[ 자유 vs 평등, 그리고 경제적 효용극대화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2273953647478 Viewer

외로움에 대한 단상 [왜 청춘은 힐링에 열광하는가 시리즈]

Gyool — Thu, 04 Jul 2013 22:11:51 +0900

외로움에 대한 단상

[왜 청춘은 힐링에 열광하는가 시리즈]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54467032760

인간의 근원적 성향 중

뿌리 뽑을 수 없는 본질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리라.

우리가 흔히 생득적 욕구라 말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은 모두,

나를 이루는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외로움에 관련된 욕구(관계욕,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 명예욕, 지배욕 등)는

우리 존재의 근원적 불완전함을 증명한다.

오호라,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러하다. 나는 불완전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열거한 생득적 욕구를

평생토록 부분적-단기적으로 만족시키거나

제어하는 것 외에는,

욕구의 발생에 대한 제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나의 존재적 불완전함을

부분적-단기적으로 충족시키거나

제어하는 것 외에는,

내 불완전함의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게다가, 이에 관한 비극을 심화시키는 요소도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자기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적날하게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할 수록

나에 대한 탄식은 깊어진다.

나에 대한 긍휼도 깊어진다.

이 얼마나 갑갑한 노릇인가.

대항해시대의 유럽이

자기모순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을 동물로 취급하면서까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잉여이익을 취해야만 했듯이,

사람들은 이 내부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잉여공급을 일으키고자 갖은 애를 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관계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

배고픔의 욕구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물들은

한번 사용되고나면 영원히 소비되어

재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뿐이다.

요컨대,

외로움은 나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고로, 외로움을 느끼는 나는(당신은) 불완전하다.

또한 나는 (모순적이게도)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욕구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것인가.

앞선 논의의 귀결로서,

나는 내 불완전함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나를 영원히 사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내 불완전함을 인정치 않고

끊임없이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거리(땔감)를 구하는데만

평생을 바치고 만다면,

이는 다른 의미로,

끊임없는 모순적 자기 혐오가

나를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의미한다.

혹시 당신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욕구(관계-명예-인정욕 등)들을 해결하는 것에

지독하게 목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혹시 당신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겉모습과는 달리

뿌리깊은 자기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Column G 원문 >

[ 외로움에 대한 단상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54467032760

< Column G 관련 글 >

[ 청춘은 왜 힐링에 열광하는가(시작하며)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53943699479

[ 희소성 원리의 아둔함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1783410363199
[ 자유 vs 평등, 그리고 경제적 효용극대화 ] https://www.facebook.com/columnofG/posts/132273953647478

왜 청춘은 '힐링'에 열광하는가

Gyool — Sun, 23 Jun 2013 23:50:24 +0900

진정한 '힐링'은 '인생에 대한 선순환적 가치관'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시작된다.

유명 서점들이 계산대 앞에 늘어놓은

자기개발서들의 띠지에 적힌 카피 키워드를 보면

'올해의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올해,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은 키워드는 단연 '힐링'.

잠깐 팔리다 말 흔한 베스트셀러, 싸구려 인터넷기사,

그저 트랜드에만 편승해서 사람들의 도마에

잠깐 오르고 사라지는 문장들 속에 '힐링'이 범람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고학력 세대이면서도

역사상 가장 저 취업률에 허덕여야만 하는 세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여유로운 시대(열매와 거품의 시대)를 살았던

부모세대를 가진 이유로 이해받지 못하고,

적절한 멘토조차 찾기 힘든 세대.

이 세대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느정도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그 '힐링'이란 단어로 포장되어

돌아다니고 팔리는 이야기들의 내용에 있다.

과연 사람들의 상처가 그저 취직과 돈 때문일까.

나는 이 시대의 상처가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핵가족화와 그로인한 관계의 파편화,

개인주의화로 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세대는 외롭다. 지독하게 외롭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섞이기를 거부한다.

게다가 부모와 우리 세대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만큼 골이 깊다.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십수년동안 급격하게 진행되어

'일처리와 사고의 방식'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도 세대간 간극을 넓히는데 한 몫 했다.

그렇다보니 우리 세대는

축적된 사회적 담론 위에서 시작하는 깊은 고민,

인생의 멘토로부터 배우는 깊이 있는 대화,

살을 부대끼는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우기 보다는,

그저 보이는 것을 통해 체득하고 적응하며

살아야만 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필두로한 미디어의 홍수는

볼 만한 것은 없으나 볼 것은 많은 변태적인 상황마저 조장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인생'을

완성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있어보이는 취미생활, 문제없어 보이는 사생활.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것들을 정말로 좋아하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사실 왜 필요한지 물어볼데도 없다.

그저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남들로부터 부러워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런 가치관 이 장악하는 삶 속에서

연애와 결혼마저도 그럴싸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진지 오래되었다.

모두 비슷한 목적의 삶을 살다보니

주변사람들마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경쟁자'이며 '비교대상자'가 되기 일쑤다.

성취에 실패하면 자괴감과 함께

인생무상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게 되고,

성취에 성공하더라도 그 성취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값싼 부러움의 약빨이 떨어지면

부러워하던 사람들을 경멸하며 알량한 나르시시즘으로

더 깊은 허망함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정된 수순이다.

이렇듯,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인생'을 성취 하는데만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공허하다.

그리고 다른 삶의 공식을 모르다보니

삶이 공허해질 수록 의미없는 성취에 더 목맬 수 밖에 없게 된다.

타인의 삶도 다를 것이 없다보니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 너무 열심히 살기에만 바쁘다.

그렇다보니 모든 자기문제의 귀인을 '게으름'으로만 돌리며

'더 열심히 살기'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물어볼데가 없는데 보이는 것이

그런것들 뿐이니 어쩔수 없지 않나.

전형적인 악순환의 구조다.

하지만, '힐링'을 내세운 자기개발서들은 그저 판에 박힌 소리만한다.

"너는 태생적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모든 것은 오해다.", "지금을 견디고 성공하면 괜찮아진다",

"힘들면 여행을 떠나라, 미지의 곳에 가면 답이 짠하고 나타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셀프힐링'이다.

이 시대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 힐링마저도 개인주의적이다.

나는 각종 1:1 멘토링과 강연과 인터뷰와 잡글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장한다.

1.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힐링'은

'인생에 대한 선순환적 가치관'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2. 그것은 '관계(Relationship)를 통한 개개인의 인간성 회복'의

사회적 인프라가 기반되어야만 한다.

3. 무엇보다도 '빠르게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방향의 성취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남이 보기에 성취가 비교적 늦고 작더라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 부모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교육혁명의 첫단추이다.

하지만 하나의 대상에 1분 이상 집중할 줄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내 이야기마저

'자기개발의 수단적 방법론'으로만 이해하는데 그친다.

애석하지만 이는,

내가 평생에 걸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원주의-상대주의의 맹점과 기독교

Gyool — Wed, 19 Sep 2012 21:26:22 +0900

다원주의는 세상의 각기 다른 '~주의'들이

공존해야할(각자 스스로들이 존재해야할)

각기의 당위(이유)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독교와 같이

'종교'나 '신'에 관한 동일 카테고리 내의

타 '~주의'를 부정하는 '~주의'가 등장하면

다원주의는 다원주의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기독교와 같은

특정 '~주의'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일으킨다.

결국 다원주의는

모든 '~주의'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의 존립(자기존중)을 위해

스스로의 핵심을 파괴하는

'맹목'의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가 가장 배격해야할 것은 '맹목'인데,

'맹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다원주의는 의미가 없다.

디테일한 의미는 다르지만

거시적인 구조가 다원주의와 비슷한

상대주의도 마찬가지다.

상대주의-다원주의의 기반에서 성장한

민주주의도 자유주의도 그렇다.

(멀리까지는 자유주의에 근간하는

자본주의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나름의 길고 치열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의무/책임'과 '자유'의 현존하는 어색한 양립,

그리고 그 밸런싱에 대해 '적당히'라는

답 말고는 시원한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원주의, 상대주의는

사실 '~주의'라는 어미를 붙일 수 없는 특성의 것이다.

'~주의'라는 것은 특정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가치'로 부터 출발해야만한다.

헌데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는 사실

'가치'라기보다는 방법론이고 해석론이다.

'알맹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두고

스스로를 '알맹이'라고 칭하려고 애쓰다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알맹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얄팍한 기반을 매우기 위해

역사적으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적극 동원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역시

그 블랙홀과 같은 맹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선택해왔다.

'민주주의'가 그 원동력으로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필승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나의 승리를 인정받되, 너의 승리를 인정해주는

[가상적인(실존하지 않는)] 공존의 환상을

사람들에게 허락해주기 때문이다.

'가치'를 붙잡아야 한다.

언제까지 시대를 통해 '멍청함'이 드러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매달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구걸할 것인가.

오늘날,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루를 더 살아도 의미있게 살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라면,

하루도 지나쳐서는 안될 질문일 것이다.

ps. 민주-자유주의에 관한 내 주장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상대/다원주의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라는

말을 하고싶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허튼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허술한 엔진을 장착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맹목적이고 허술한 지점들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tag. 기독교, 다원주의, 하나님, 예수님, 크리스천, christ, christian, 크리스마스, 교회, 기독인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가 될 것인가? 양심적 자유를 파는 상품의 소비자가 될 것인가?

Gyool — Wed, 19 Sep 2012 21:21:03 +0900

최근의 소위 '진보정당'들이 하는 행태와

그에 대한 지지율의 동향들을 보건대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게 있어 '진보'는

의식이 깨어 있으나 직접 뛰어드는

위험은 피하고자하는 '상식적 소시민 (소비자) 집단'에게

지지를 통해 양심의 도피를 허락하는 '상품'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러한 상식적 소시민 집단은

진짜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양심적 자유를 소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세를 확대 생산하는데만

힘을 쏟는 소위 일부 '진보 정치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저 '눈앞의 지지율'에만 온갖 관심이 있을 뿐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인간 노무현'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20대 중후반~40대 세대들조차 그 '향수'의 투사만으로

특별한 고민없이 안철수에 대한 무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상황을 곰곰히 생각해보자.

현 여당의 대선주자는 혹 이번 대선에서 낙선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떠안고 있는 온갖 투사와 상징,

그리고 수십년간 얼키설키 다져온 실질적 영향력으로인해

죽기까지 '영원한 다크호스'로 대선에서 살아남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

또 그 다음 대선에서 '올바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정치적 토양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의 근거로는 '인간성'과

그가 가진 '사상'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정치적 토양의

양적 넓이와 질적 깊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자신이 뿌리내리지 않고 있는 토양을

말로만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너무 짧은 임기였던

노무현의 케이스가 이 주장의 강력한 실증적 논거가 된다.

물론 현 대한민국 지도계층의 비루한 역량을 보건대,

'사람을 고를 처지가 아니다'라는 자조적 판단도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노무현의 실패 이후 찾아온 '논리없는' 급격한 우경화와

그 여파를 고민해본다면, 함부로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다.

하지만 과연, 안철수가 당선된다면 모든 것은 망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고민과 책임감이 뒷받침 되는 꾸준한 지지인가,

신드롬에 편승해서 표를 내던지고 방관하는 지지인가에 달려있다.

토양에 뿌리내리지 못한 새싹이라면,

'지지계층'이 그가 자랄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되어주어야 한다.

'사람이 없다'라는 한탄만 쏟아내기 전에

이러한 상황 속의 '정치적 지지'는 내 표를 업고 당선된 사람이

이 험난한 정치적 지형을 뿌리부터 개간하는 동안의

부작용과 시행착오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비단 이번에 진보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 수 있는 10년 후 성적표는

노무현-이명박 코스의 반복일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남지 않은 대선,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가 될것인가?

'양심적 자유를 파는 상품의 소비자'가 될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tag. 박근혜, 박그네, 안철수, 그네공주님, 닭그네, 닭근혜, 닥그네, 닥근혜, 수첩공주, 안철수 위원장, 안철수 교수, 안철수 CEO,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박근혜후보, 대선후보, 대선주자, 대권주자, 출마선언, 대통령선거, 2012년 대선, 노무현, 김대중, 진보, 정권교체, 국회의원, 민주주의, 소비자, 유권자

최근 내 머릿속을 떠다니는 무학의 통찰(이라고 쓰고 잡생각이라고 읽는다)

Gyool — Wed, 19 Sep 2012 20:54:10 +0900

최근 내 머릿속을 떠다니는 무학의 통찰(이라고 쓰고 잡생각이라고 읽는다)

1. [경제 1] 신자유주의적(시장근본주의적) 경제가 절대 완성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정책과 기술을 사용해도 '정보의 비대칭'과 '지리적 비대칭'을 해소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펴는 진영(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보우위자(또는 진영)'일 수밖에 없다. 현대 시대는 정보우위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힘의 논리에서도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열위진영이 언론, 학계, 정치 등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반대진영(정보열위자)의 자발적인 자각과 자발적인 대규모 결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흡사 공화국시대를 무너트리는 민주화운동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두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보수진영이 이 용어를 선점하고 의미를 왜곡하면서 경제민주화진영의 내부 오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2. [경제 2] 20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부터 두드러진 세계경제의 가장 거대한 변화는 '금융'이 '제조업'을 밀어내고 세계시장의 중심산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비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효용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과연 '수단'(화폐)이 생산하는 '가치'(이자)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단'이 생산하는 '가치'의 적정한 크기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시장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똑똑함이 없다. 즉, 시장은 멍청하다.)

3. [경제 3] 금융산업이 비대해지면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는 점이다. 안그래도 시장은 정보와 지리적 비대칭때문에 멍청하기 이를데 없는데, 금융은 그 가치계산의 단계를 몇단계 세탁해버리면서 시장의 멍청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산업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발생시키는데, 이 이자의 결정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기계류와는 달리 직접 가치를 생산하는 수단이 아닌 가치교환의 수단이다. 그리고 순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소득'을 예상하며 현재의 급박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돈을 빌린다. 급박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미래소득의 획득 기대심리를 실제보다 고평가 하게 하고, 이자수준도 실제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 갚을 수 있는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해도 빌릴수 밖에 없다는 의미와 같다.) 즉, 금융산업은 실제 생산 불가능한 이자를 생산해내고, 그 이자의 부족분은 결국 다른 대출로 메꾸어지거나, 가렴주구식으로 경제 최하층민들이 노동력의 저가제공으로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대출의 경우 같은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을 거친 대출이 그것을 메꾸는 것이므로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산업은 이렇게 비대해지고, 어느순간 그것에 구멍이 나면 그것이 스테그플레이션과 경제불황으로 이어진다. 금융산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금융의 이율 왜곡이 전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면서 전반적인 시장기능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4. [경제+신앙] 요즘 시대의 전사회적인 '자기애'의 확산 및 강화는 기독인의 감소와 맞닿아 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애'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생각한다. 자신감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첫번째 무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기애의 확산은 신기하게도 '시장논리의 확대'와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고평가 한다. 즉,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내가 높은 사람이 된듯한 느낌을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정말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가치'는 그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금에 들어있다. 내가 지불을 하고 소비가 종료되면, 그 가치는 이미 완전히 이전되고만다. 다시말해서, 소비가 종료되면 나는 더이상 그런 대접을 받을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않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와 현실간의 간극은 기독인의 감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ㅡ자살, 살인, 강간, 절도 등ㅡ를 양산한다.

5. [신앙1]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장의 과정 중 대단한 결핍을 경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을 도피처로 인정하는 것이다 - 이 인정이 발전되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른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상처없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의 인성, 가치관등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인데, 그 재료가 신앙이므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삶 이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질 풍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기독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 주장의 튼튼한 근거가 된다.

6. [신앙2] 예수님께서 교회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좌판을 뒤엎고 내 쫓으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라는 해석을 달고 있다. 최근 나는 '성전'의 정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교회는 자신들에게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일컫어 '헌금'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치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고 가르친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 현재의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성경을 근거로 수많은 교인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성전' 또는 '선지자'라고 칭하며 성역을 쌓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천주교가 종교개혁을 '당하기' 직전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깊은 자성과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교인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거나 개혁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선언한다.

사진 출처 : https://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919165507864

7. [정치] 사람들은 안철수를 보면서 노무현의 노란색을 보았을때의 추억과 쇼크를 호출한다. 하지만 알게모르게 그 호출은 노무현의 실패와도 맞닿아 있어서 손쉽게 안철수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안철수는 그때의 노무현보다 더 약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분명 노무현의 실패를 재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 지점에서 갈등한다. 그가 노무현의 그림자가 아닌 인간 문재인으로서 스스로를 어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스스로의 파워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양식이다. 사람들은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선택을 포기하는 우를 범한다. 그렇기에 현 진보진영의 전략은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어필하기보다 '차선을 포기하지 말라'를 어필하는 것으로 선회해야한다.

[경제/정치] 한순간에 13조 빚쟁이가 되어버린 국립대 (서울중앙지법의 기성회비 무효 판결에 대해)

Gyool — Sat, 28 Jan 2012 09:05:52 +0900

'시한폭탄'이 된 기성회비 무효 사태

어제 SBS 저녁 메인 뉴스를 시작으로 밤새 각종 메이저 마이너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사의 관심이 법원의 판결 하나에 집중 되었다.

그 판결은 이른바 서울중앙지법의 '기성회비 무효 판결' 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의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학생들이 애초 청구한 1인당 10만원씩을 전부 인정해준 것이다.

한겨레신문 기사 일부 발췌 (원문링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곤 하지만 원고가 요구했던

1인당 10만원 지급이 고스란히 판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승소인것이나 다름 없다.

아무래도 서울중앙지법(지방법원)의 판결이다보니

분명 대학들은 상고(항소)할 것이 분명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 완전한 판결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회비 무효 판결이 아직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판결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사회적 파장도 크고 의미도 큰 판결임에는 틀림이 없다.

기성회비 무효 확정판결시 일어날 일

만약 이 기성회비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는 원고가 1인당 10만원을 요구했기에 그렇게 판결이 났지만,

확정 판결이후에는 전액 환급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법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사립대의 기성회비가 폐지된건 10년전의 일이므로

최근 10년간 국립대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거칠게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입학금 169,000원
수업료 370,000원
기성회비 2,241,000원
(2008년 서울대 인문대 신입생 학비기준)

서울대생 연간 3500-4000명, 평균 재학인원 2만명.
1명당 한학기에 15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1년당 보상금이 600억.
10년이면 서울대만 보상금이 6천억원.

전국 국립대 갯수 45개.
서울대는 규모가 크고 국립대 중에서는 학비가 가장 비싼 축이므로,
평균적으로 서울대의 반이라고만 쳐서
한 대학 당 3000억원씩 총 13조 5000억원.

결론 : 대략 13~14조의 예산이 필요.

이런 계산을 러프하게 해놓고도 설마 맞을까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원문링크)에서 이 상황에 필요한 예산이 13조라는 뉴스를 내주셨다.

기자가 어제 내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고 쓴것인지-_- 아니면 정말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선일보가 13조라고 하는걸 보니 실제로는 좀 더 적을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다른 정책적 예산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오세훈이 시장 자리까지 내놓는 쇼를 하면서까지 막으려 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1년 2500억원,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의 경우 연간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비용이 3500억,

청계천 1년 유지 예산이 200억~500억(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2012년 국가 전체 예산이 325조 4,000억원(2011년 대비 5.3% 증가)이다.

13조라면 무려 우리나라 총 예산의 4%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용이다.

물론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총예산 22조(여당주장) ~ 36조(야당주장)인것을 생각하면,

'그 분'들의 스케일에선 껌값이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만약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방식과 규모로 확정판결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같은 상황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립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윗분들이 말하는 '경제살리기' 항목으로 흘러가는 돈이 아닌

'일시적 부의 재분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경제 부양효과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분'들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4년동안 국립대를 다닌 사람들이 10년의 공소시효안에 모두 들게 될 경우,

1인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정도의 돈을 환급받게 된다.

이 엄청난 규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시기상

차기 대통령임기 초기에 확정되게 될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지 잊지 말고 지켜볼 일이다.

국립대학과 교육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간에,

만약 판결 파기환송된다면(판결 취소 된다면) 그건 대학이 잘했다기보다

엄청난 예산의 압박으로 인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봐야하는 상황이니만큼.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지금껏 국립대가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는 사실과

또한 그 재원마련이 근거없는 부당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전국의 국립대학과 교육당국은

625 전후(戰後)상황의 빠른 복구를 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납부로 시작된 '기성회비'가

어떻게 국립대의 핵심적인 재정재원으로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고질적인 학비 상승의 매커니즘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비판과 제도개선을 철저하게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국립대학과 교육당국은

이번 기성회비 무효 사태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말고,

의미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이전에 이번 판결에 비추어

지금까지 '을'의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봐야했던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 1. 28.

GyoolGoon

좋은 정보가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아래 Daum View의 엄지버튼을 눌러주세요 :D

말장난으로 왜곡된 무상급식 논의

Gyool — Mon, 22 Aug 2011 15:39:02 +0900

(이미지 출처 : https://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588380 )

곧 있을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논의는 무상급식의 정책적/실질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정치적인
저질 말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상급식, 그 각각의 입장차는 무엇이고,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함의(후폭풍을 포함)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단 오세훈의 안(案)은 하위 50% 무상급식(점차적 증분).
이미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안건은
100% 무상급식 전면 실시.

100% 무상급식은 노무현정권 시절 논의가 시작되어,
얼마전에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이미' 통과된 안건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총 실무권자로서
이 통과된 안건을 거부했는데,
사실 서울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거부의 행동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투표는 투표참여율 33.3%가 넘으면
효력이 인정되고, 33.3%가 미달되면 무효처리되어,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은 시장직 사퇴 및
차후 대선 출마 포기 등을 선언하며 본 안건에 대한
본인의 순수한 열정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의 눈물 묻은 무릎이나
민주당의 '나쁜투표론'과 같은 감정싸움으로
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투표든 불참이든 결론을 이끌어내야 맞는 것이리라.

오세훈의 안은 급격한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류층에의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상급식 논의가 물살을 탈때
끊임없이 '완전 반대'를 외쳐오던 오세훈 진영이
서울시의회의 안건 통과를 계기로 한발 물러선 과거가 있다.
즉, '그들의 안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안'인 것이다.

타협안이다보니 특별한 고민이나 사상이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50%를 선택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그렇다고 현재 민주당의 100% 전면 무상급식이
깊은 고민이나 사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의 레임덕이나 '경제 실패'를 꼬집는 등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언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성취'해낸
정치적 결과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한나라당과 경쟁구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100% 무상급식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정치적인 상황이야기는 이쯤에서 접어두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 되었으니
우리로서는 그 중 그나마 나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데.
과연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무상급식 논의는 단순히
50%냐 100%냐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나아가는
첫 단추로서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100% 무상급식이 실현되고나서 10년쯤 지난다면,
무상급식세대가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세대가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
정부의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이고자 할 것이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나아가는
정치적 항해는 한결 듬직한 돛을 달게 될 것이다.

즉, 무상급식 논의를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 밥먹이는 정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무상급식 논의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광복이래 수십년간
'경제부문 대장 리더'에 치중되어오던 정부의 역할을
전국민의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확장시키는
전환점으로서의 논의로 귀결된다.

현재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
과연 한나라당이 50% 무상급식을 통한
하위층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과연 민주당이 100% 무상급식을 통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과 그로인한
타 정책의 예산감소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 똑똑한 실무자를 그 자리에 앉혀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정부 정책을
어느쪽으로 물길을 돌려 틀 것인가 하는 것은
'똑똑함'의 문제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범 국민적인 '합의'의 문제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논의에 정면으로 부딪칠 준비가 되어있는가?

50%냐 100%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정책 이후의 정책적 흐름에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 있다.

(이미지출처 : https://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17144626010&p=newsis )

물론, 굶는 일로 유청소년기의

신체적/지적 성장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자명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다.
오세훈측도 그 '자명함' 때문에 결국
50%라는 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자명함을 해명하는 자명하게 멍청한 글은 적지 않겠다.)

그런데, 과연 오세훈측의 50%는 진짜 50%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소득분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허술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이
공산품에 붙어나오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에 관한한 탈세와 합법적 납세 회피가
아주 용이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득파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소득 하위 50%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낙인감이니 어쩌니 고민하기 이전에
소득 %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상황인 것이다.

물론 낙인감도 문제다. 결국 이러한 낙인감이나 소득분위
파악등에 사용되는 정책적/실무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차라리 100%를 해버리는 편이 더 저렴하고
확실한 정책적 효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은 아이들이 사회의
출발선에 서기전에 '밥 굶어' 공부를 못하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포퓰리즘이다 라는 의견은 가치가 없다.

100%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면, 50% 무상급식론도

결국 부자들에 대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즉, 나는 50%든, 100%든 무상급식에 찬성이다.
50%라면 낙인감 해소와 소득분위의 정확한 계산에
수많은 예산과 인재를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정말 '자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중요한 것은 %보다는 방법론이다.
모든 정책은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시행 해야한다.

난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견(주장)하는 사람이며,
망할 자본주의의 단점들에 치를 떠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시간 현재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자본주의를 대체할 획기적인 대안이 없을 뿐더러,
이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뿐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얽혀있다. 즉, 손쉽게 발빼기란 쉽지 않다.

물론 무상급식/보육/교육/의료가
즉각적인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이러한 시도를 했고,
성공적인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시도 = 복지국가+자본주의)

하지만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을 보건대
복지국가의 재정적 건전성이 장기간 지탱되기란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이 정부와 국민의
장기간에 걸친 '청렴'과 '정직'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기업중심으로 이끌어온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이미 많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개개인의 '출발점'에 대한
대대적이고 장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만한 상식적 수준의 결론.

게다가 단기적인 경제 시황 대응에도 급급한
정부의 주머니 사정에 급격한 '복지국가'로의 전향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바우처'제도의 활용이다.

일반적인 복지제도는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실물(현물)을 제공하고, 그 실비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는 수혜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국가가 허용하는 수준만큼 최대로 청구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낳고,
또 정부의 실무 기업 선정 과정에 깊은 비리가 싹트기 때문에
제공되는 물품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등,
여러모로 실무선에서의 정책적인 불효용이 매우 크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우처 제도인데,
해당 복지 분야에 대한 비용을 수혜자 등급별로 총 정산하고,
수혜자 등급별로 해당 등급에 책정된 총 예산을 1/n하거나,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적정한 예산을
시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금을 받게되면 수혜자는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이에 관한한 영수증을 국가에
제출하는 식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정부지출'에 이어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GDP증가에도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물품을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용도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지정된 업체가 사라지고,
실질적인 소매 시장만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소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물품의 질이 좋아지거나
가격이 떨어지게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물론 현재의 우리나라의 급식시장은
'개인'과 '공급자'가 마주하는 경쟁시장이 아니라,
'학교'와 '공급자'가 마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우처의 효과가 100% 발휘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우처제도를 통해
100% 무상급식을 할경우 정부의 감시 소홀로
일어날 급식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혹, 아니면 바우처제도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현재의 단편적인 급식 체계를 바꿔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각 학내에 두세개의 급식업체를 입주시키고
학생들이 그날그날 급식의 질에 따라
급식업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충분히 바우처 제도의 효용을 100% 누릴 수 있게 된다.

첨컨대,

평소 들던 생각들을 무턱대고 적다보니
좀 장황하게 적었지만,
무상급식 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추후의 논의까지 몇 가지를 짚어
내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며칠 전 공영방송의 9시 뉴스에서
우리나라 OECD 삶의 질 순위가 31개 국가중 29위라는
치욕적 순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다.

주변사람의 생각과 트랜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에 대해 고민없이
급류에 떠내려가기만 하다보면,
어느순간 도매급으로 수장되는 것도 한 순간일지 모른다.

어떻게 어떻게 살다보니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사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서
내 한몸 하나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사는 편'에 들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휩싸여 사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한다.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또 내 아들과 딸이 그러한 나라에서 살도록 하고 싶다면,
별것 아닌 투표 하나를 하면서도
별것 아닌 내 '한 표'를 행사하면서도
정책의 흐름과 세계의 기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내성이 생긴 것인가, 역치가 높아진 것인가?

Gyool — Mon, 14 Dec 2009 21:29:38 +0900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보도자료가 모든 주요 일간지 신문을 뒤덮은 일이 있다. 평소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유명 신문들에서 마저도 4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도했을 정도이니,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말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건 필자가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인 것일까.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시절에 이슈들이 무엇인가? '쇠고기'가 아니다. 쇠고기로 촉발된 '인권'이 문제였고,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였다. 그가 대통령이 되며 내걸었던 타이틀 '경제대통령'. 그렇다면 '경제분야'는 어떠한가? 이대통령의 첫번째 경제 오른팔 '강만수'는 말도안되는 환율개입과 물가조절전략으로 몇달안가 내쳐졌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팀이 꾸려졌으나 '큰 이슈거리'를 만들지 않을 뿐, 경제에 대한 기조는 캐다다와의 소고기 협상/EU와의 FTA협상과정들을 지켜보건대 강만수시절과 크게 달라지진 않은듯하다.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항들이었던 4대강살리기(언제부터 대운하 사업이 4대강이란 이름으로 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와 감세+재정지출확대(하지만 보건의료/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 정책, 인천공항 매각 등의 문제들은 어찌되었나?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들의 원하는대로 토시하나 빼지 않고 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경제'니 '학문'이니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붙이고 있지만, 청와대가 세종시에 가져다붙이는 단어들에 대한 실효 검증은 전무한 채로 그 단어가 가진 사회의 보편적인 도그마가 검증없이 붙어있는 실정이다. 과연 세종시가 '경제적'인지, 과연 '학문적'인지 그 효용에 대한 검증은 없이 그저 '그 분'들이 갖다붙이면 그러려니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거대한 중대사들이 두세사람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쑥덕쑥덕, 옳지옳지 하는 방법으로 일사천리 길을 걷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저 '지난 어제 국민들이 경찰에게 두드려맞던 광경이라도 사라진 지금은 잘하는 것이지'라는 말도 안되는 발상의 무관심으로 '지지율 40%'를 선물해주고 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갑갑한 날들이 흘러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여당중심, 청와대 중심의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법개정이 그들의 생각대로 쉽게 될 수 있도록 입법의 '절차'에 대한 법개정도 큰 고민없이, 자세한 검증없이, 사회적 논의 없이 다량 이루어지고 있다. '독재국가가 되는 것인가'라는 말이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SF영화의 로보트가 실물이 되어 눈앞에서 걸어다니듯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 이런상황에 지지율 40%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이 많은 문제들을 쉬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지만, 이건 '국민성의 치명적인 하자'말고는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국가이다. 정치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치적 구성원'이어야 하는 국가란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서 '정치적 아이덴티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역시 오랜 기간 단일 리더쉽과 단일 권력계보를 유지해온 정부의 기조가 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이겠지만, 레드 컴플렉스에는 스프링 튀어오르듯 반응하는 강력한 정치적 아이덴티티의 소유자들이 정작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정치에 이토록 무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승만 퇴진운동, 광주민주화운동. 그 운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혹시라도 저 운동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얼마나 어두울까- 생각만해도 끔찍한 그 민주화의 뿌리들. 하지만 그 '시대'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더 나은 개혁의 주역'으로 만들어 준것이 아니다. '그 들'이 그 시대를 '개혁의 시대'로 만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그 치열한 민주화 운동의 시대보다 정말 나은 것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2009. 12. 14.

GyoolGoon.

▦ 기어코 찾아올 내일, 그리고 또 내일.

Gyool — Fri, 29 May 2009 16:58:31 +0900

며칠전 민노당 학생위원회의 주관으로
'대학생 시국성명 발표'를 준비하는 것에
서명을 하고 모금에 동참한 일이 있습니다.

민노당 자체에 대한 큰 지지의 감정은 없지만,
시국선언문을 꼼꼼히 읽어본 후 밝힌,
그 시국선언문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였고,
모금은 '전폭적인'이란 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비권 학생회가 정착된지도 한참인 캠퍼스에
소위'소리통' 톤의 마이크소리가 울려퍼진 것도
참 오랫만에 보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캠퍼스는 지난 일주일 많은 것이 변하는 느낌입니다.
저처럼 근조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하나둘 늘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 이야기를 해도
정치 이야기라면 (그것도 약간 진보적 느낌이라면)
생판모르는 옆사람 조차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던
광경은 오히려 생경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노무현'에 대한 회고가 거리낌없이 터져나오고
시국에 대한 한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많은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변화'의 모양과 크기는 다를지언정
'변화'라는 키워드가 화두로 자리매김 한것은
개인적으로 장족의 발전이라 평가합니다.

그렇게 요즘 캠퍼스의 하루하루는 깊어지고 짙어지는 폭풍전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청에 찾아가고싶은 굴뚝같은 마음을 억누르고,
맡은 바가 있어 근조 리본을 달고 아침을 나서면서
'오늘은 무언가 다르리라' 했는데.

날은 너무나 좋았고,
현장학습이란 이름으로 학교에 구경온 어린 아가들.
맑은 날을 찾아 함께 놀러가는 무리들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나뭇잎을 빛나도록 춤추게 합니다.
캠퍼스는 잔인하도록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TV를 통해 영결식과 노제를 뒤늦게 찾아 보면서
영결식의 자리와 내가 오늘 본 바깥의 광경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저 뜻있는 무리는 다 저곳에 있으리라 하는 생각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시청 앞에서는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시민들과의 대치형국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지금 현재 시청 앞에는,
국민장을 치룬 당일의 모인 인파에게
'예정된 행사가 모두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에게 불법시위대로 보일 뿐이다'
라는 식의 메가폰 방송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 https://www.afreeca.com/web_search.htm?szSearchType=broad&szSearchValue=시청광장&szOrderCol=orderByCurrentViewCntDesc )

우리의 생각은 모두 온전할 수 없으니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생각이 담긴 '민주주의'.
지금의 보수진영은 북한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켰지만,
그 보수진영이 크게 득세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 서울 시청 앞마당에서는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정부의 모습을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 이름으로 안녕의 인사를 받은 그 분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있지 못함이 죄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장'을 치루는 전 대통령의 분향소마저 시청 광장에 놓지 못하게하고,
조문의 행렬을 경찰버스로 통제함으로 MB식 대국민 소통의 방식을 보여준 현 정부.
어떠한 근원이 그 '안면몰수'의 자신감을 가능케 하는 것인지..

내일, 그리고 또 그 내일.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날이 될겁니다.
그것이 시끄럽고 급진적인 것이든, 조용하고 완만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또,
나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날들이 될겁니다.

지난 1주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대되는 내일, 또 그 내일입니다.

ps.
요즘에와서 느끼는 것은 지금의 득세하는 '보수진영'이
과거 그토록 피를 흘리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과연 민주주의였는지.
아니면 그들의 득세를 가능케하는 미국의존형 자본주의였는지.
진심으로 의문입니다.

▶◀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Gyool — Sun, 24 May 2009 22:39:32 +0900

자격을 갖춘 유일한 대통령,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은포(日銀砲)사건과 강만수의 환율개입

Gyool — Mon, 26 Jan 2009 15:23:56 +0900

2004년, 이라크전쟁 등의 국제 정세 속에서 엔고(￥高)가 예상되자, 국제 헤지펀드(HedgeFund)각주1) 투자가들이 환투기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엔 매수에 나서게 된다.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막대한 자금의 엔을 풀어 수많은 헤지펀드들을 격침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일본은행포(일명 일은포) 사건'이다. 일은포 사건은 장장 35일에 걸친 국제적 금융전쟁이었는데, 일본 금융당국이 푼 엔화의 규모가 약 1분동안 10억엔, 약 1일간 1조엔, 총 35일을 통틀어 30조엔에 이른다고하니 그 규모가 어떠한지 알만하다. (이 당시 일본의 총 외환보유고는 100조엔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엔화의 차익을 노려 전력투구한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된다. 일본 금융당국의 승리였다. 이에 관련한 자료는 위키피디아 재팬, 혹은 일본 금융당국 홈페이지(헤이세이 15년말~16년초 자료)에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초중반 강만수의 환율개입을 두고 '한은포(韓銀砲)'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그만큼 막대한 자금을 풀어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본의 성공적인 환율개입에 비해 강만수의 환율개입은 어딘가 찝찝한 느낌이 있다. 일은포 사건에 비견되는 한은포의 내면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보자.

일단, 일본의 2004년 환율 개입은 해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국가적 방어였다. 즉,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강만수의 환율개입은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의 수출을 뒷받침 해주려는 목적으로 환율을 올려준 정책이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헤지펀드들은 약간의 차익이라도 생길 기미가 보이면 쳐들어올 준비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환율당국은 그러한 공격에 언제든지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강만수의 경우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환투기의 먹잇감을 자처한 것이다.

▲ 원-달러 최근 1년간 동향

▲ 원-달러 최근 2년간 동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은 2008년 2월의 일이다. (이 글에 적힌 모든 그래프를 2008년 2-3월 시점을 중심으로 좌우 비교해보면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만수 장관이 환율정책에 적극 개입을 시작한 것은 3-4월의 일이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전에는 안정적이던 환율이 강만수의 개입과 맞물려 급상승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입 시작 이후 1-2달 만에 무려 15%의 인위적인 상승을 이끌어 낸 것이다. 15%라는 막대한 환율 상승을 일으키는 동안 환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았을지 생각만해도 까마득하다. 게다가 강만수 장관은 환율개입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항상 뉴스로 브리핑까지 해줬으니, 환투기 세력들이 코안대고 코푼격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환율 상승을 조장할 때가 한창 유가 상승 중이었다는 데에 있다.

▲ 두바이유 가격 최근 2년간 동향

얼마 전에서야 밝혀진 일이지만,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미국내 거대 자금이 갈 곳을 잃자, 국제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생긴 일이다. 즉 '투기'였던 것이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유가가 급속하게 가라 앉는 것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그 투기가 모든 국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미달러(USD)의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풀려나오자 달러는 약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석유거래가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는 관례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유가와 달러약세의 결합으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만수 장관의 통찰력 결여된 정책으로 인해 고유가의 부담을 곱배기로 떠안아야 했다. 환율이 더 내려가야할 시기에 환율을 올렸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 2005년 9월 ~ 2008년 8월, 한국 외환보유액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다. 역시 꾸준히 늘어나던 외환 보유액이 강만수 장관의 환율개입 이후 급속한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 환율에 대해 언급한 필자의 말이 모두 사실일까? 다른나라 대(對) 미달러(USD) 환율들을 살펴보자.

▲ 스위스/싱가포르/엔의 최근 2년간 대(對) 미달러(USD) 환율 동향

위의 그래프들은 주요국의 최근 2년간 환율 동향이다. 보면 알 수 있듯이, 2008년 초중반은 대개 대폭적인 환율감소 이후 답보(유지) 혹은 소폭상승이다. 또한 그 변동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폭임을 알 수 있다. (그래프 상으로는 출렁이는 듯 해보이지만, 그 비율을 확인해보면 소폭상승이라도 사실상 답보에 가깝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제시한 유가 그래프와 이것들을 비교해서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는 점이 있다. 2008년 7월 이후 유가는 급속도로 빠지고, 미 달러 환율은 상승(달러강세)하기 시작했다. 미국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가 상승 이전의(달러 약세 이전의) 환율 수준으로 회귀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큰 충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그래도 올라있는 환율에 기름을 부은 격의 막대한 손해를 겪고 있다.

▲ 최근 2년 코스피(KOSPI, 한국 종합주가지수) 동향

▲ 최근 7년 코스피(KOSPI, 한국 종합주가지수) 동향

마지막으로 위 KOSPI 지수를 보자.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옹호해도,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래도 노무현의 정책은 최근 4년간 주가지수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이 정권을 잡은 후 1년,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라.
완벽한 정책적 실패, 패배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기업 수출지원'이라는 '이명박-강만수'만의 꿈도 무너졌다. 사방의 적에게 한방씩 다 먹은 꼴이다. 강만수는 이명박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CEO대통령을 두어 다행이다'라는 발언으로 발바닥 핥는 소리를 했고, 매번 정책적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이명박은 강만수를 두고 '잘 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말들로 물타기를 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 정책은 여러모로 '패배'의 판정을 받고 있고, 1.19 개각을 통해 경제팀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강만수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소신보다 대통령의 정치색에 맞추기 위해 '맞춤 코드식' 경제운용을 한다면, 이 경제의 앞날은 누구도 그 바닥을 장담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09. 1. 26.
GyoolGoon

- 이미지 캡쳐 : 본인
- 그래프 자료출처 : https://kiwoom.globalwatch.co.kr/
- 일은포에 대한 내용 중 일부는 Clien.net의 Amunezia님께 도움을 받은 내용입니다.

- 이하 각주 -

1) 헤지펀드 : 헤지펀드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여러 투자처에 여기저기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혹은 투자기관을 의미한다.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고위험 금융분야에 투자했다가 이익이 생기면 바로 그 막대한 자금을 회수해 감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라디오 연설. (용산참사에 대해서)

Gyool — Sat, 24 Jan 2009 19:01:27 +0900

지난 20일, 용산에서는 때아닌 불길이 일었고 그 불로 6명의 목숨이 잿더미에 섞여 흩어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명박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다가 오늘(08.1.24) 7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어려운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 "며칠 전 용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더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 자리를 통해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와 같은 말로 쓴 약을 삼켰다.
이전부터 기대했던 언급이었던지라 필자는 그의 발언을 주의깊게 곱씹었다. 참 그럴싸한 말이다.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보니 좀 어딘가 시원찮은 말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읽어보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소리이다.

용산참사의 책임소지를 분별하기에 앞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확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공권력과 시민이 대치를 하다가 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규명되건간에 바뀌지 않는 명백한 진실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총책임자(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처신은 상식수준에서 쉽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진상이 어떠하건간에 가장 먼저 슬픈 마음을 표시하고 서둘러 사과를 준비해야 옳다. 하지만 용산참사가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명백한 진상규명'의 지시였다. 공권력과 시민이 대치하다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어디에 서야할지 계산하기 위한 저울질을 시도한 것이다. 이처럼 사태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은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
그런 대통령은 사건이 터지고 4일이 지나고 나서야 라디오를 통해 늦은감 있는 입장 발언을 했다. 하지만 칭찬할 만한 점은 발언에 일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 했다는 것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 그의 발언엔 다행스럽게도 진심이 담겨있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심에 화가 난다.
이대통령은 참사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기보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방관자적 심중을 내비췄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은 자기 책임회피에 그치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의 경찰청장 내정 철회를 확정하지 않음으로 '자기 사람' 먼지 털어주기에까지 나서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석기는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과잉진압을 일삼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19 개각의 어청수 후임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김석기는 용산참사의 과잉진압을 최종적으로 명령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앞에서 6명의 사망을 '안타깝다'라고 싸잡아 위로하면서, 뒤로는 그 책임자를 감싸고 도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명박의 진심어린 발언이 여기까지라는 것에 있다. 이대통령은 팍팍해질 연설을 우려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위로의 말을 섞는 기교도 잊지 않았다. 그의 거짓이 사건 직후의 처신에서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인사치레를 섞음으로써 라디오 연설을 설날기념 삼류 개그로 전락시킨 것이다. 사실 용산참사는 현 정부의 멍청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만약 시위대의 과격시위와 불법적 행태를 그대로 두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편이 되었을 것이지만, 정부는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사건을 일으키며 적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매번 비슷한 일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국민 기만을 벌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식 국정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중을 살피지도 못하는 정부가 멍청하기까지해서 권력의 오용/남용/횡포 이외에는 국민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법조차 모르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썩은 떡에 꿀칠 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지금 그가 해야할 일은 사건에 대한 책임감의 표시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긴 적극적 대처이다.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그러한 일중 하나이다. 청와대는 설연휴 이후 김석기의 거처를 결정하겠다는 어정쩡한 발언으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약 벌어놓은 시간에 이러한 어설픈 물타기(라디오 연설)로 국민의 마음을 희석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그 유치함에 얼마든지 찬사를 보내겠지만 동의나 격려 따위는 한푼도 건네줄 수가 없다. 라디오 연설을 듣고 김석기에 대한 설 이후 청와대의 결정이 더 궁금해진것은 과연 나 뿐인가.

2009. 1. 24.
GyoolGoon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

Gyool — Thu, 22 Jan 2009 12:37:23 +0900

이번 1.19 내각개편을 통해 기획 재정부 장관에서 '경질'되기로 예정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질도 되기 전부터 새로운 자리에 내정자로 결정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초기부터 편향된 환율정책이나 통화정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원성을 샀던 인물로서, 이번 경질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으로 인해서 이명박의 강만수 경질은 눈가리고 아웅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취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면서 그보다 더 강경진압에 힘쓰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해서 욕을 먹다가, 며칠전 용산사태로 인해 청와대에서 김석기 내정을 철회하기로 한 일이 있다. 그런데 바로 강만수의 다른 기관 내정이라니, 이 정부의 국민 기만은 어디가 끝인지 알 길이 없다.

2009. 1. 22.
GyoolGoon

사임한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 김석기 프로필

Gyool — Mon, 19 Jan 2009 23:02:54 +0900

지난주에 방영된 무한도전의 콘서트 감독편(2009.1.17)이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무한도전팀이 춤을 추는 장면에 타이밍 좋게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의표명 소식이 속보로 뜨면서 폭소를 자아낸 것이다. 정말 저것이 MBC의 의도였다면 MBC의 센스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싶은 마음은 필자 뿐인 것일까.
어쨌든 어청수 경찰청장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그 후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어청수가 사임을 표명하자마자 내정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앉아있는 김석기라는 인물이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김석기의 내정 소식이 인터넷 기사로 나오면서 그것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청수의 사임으로(?) 춤을 췄던 무한도전팀은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출 수 있을까? 김석기의 간단한 프로필을 살펴보자.

이름 : 김석기
나이 : 1954년생
출생 : 경상북도 영일군
학력 :
        ▶ 대륜고등학교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석사수료.
경력 :
         ▷ 일본경찰대 본과 76기 졸업
         ▷ 주일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
         ▷ 인천연수경찰서장
         ▷ 서울수서경찰서장
         ▷ 주일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
         ▷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 경북경찰청장
         ▷ 대구경찰청장
         ▷ 경찰종합학교장
         ▷ 경찰청 차장
         ▷ 2008.7 ~ 現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 지방 경찰청장에 취임한 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참 촛불집회가 일어날 때였다. 즉, 이명박과 어청수의 아래에서 촛불집회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인물인 것이다. 물론 어청수가 대신 욕을 많이 먹어준 덕에 서울 경찰청장은 좀 그늘에 가려져 있을 수 있었지만, 어청수가 아무리 강경하게 했다한들, 최후 명령은 이 사람으로부터 내려가야 실제로 진압이 시작될 수 있었다. 실제로 김석기가 서울경찰청장에 앉은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고속승진을 거두게 된 배경에는 촛불집회의 진압공로를 인정받은 것이 크다고 하니, 도대체 국민들이 느끼는 '공로'와 그들의 이야기하는 '공로'에는 얼마만큼의 간극이 있는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인사 행태를 볼 때, 어청수의 사임도 뭔가 뒷자리를 마련해놓고 빼주었을 것이 뻔한 것. 참 이 나라의 앞날에 빛이 있기는 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2009. 1. 19.
GyoolGoon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 다양성을 해치는 사회

Gyool — Fri, 16 Jan 2009 16:51:41 +0900

▲ EBS 다큐프라임 <창의성을 찾아서> - 3부 : 함께 만드는 세상의 변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IQ(지적능력 지수)가 아닌 EQ(창의력 지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유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의 성장을 이룩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의 한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선진문물/사상'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우리 교육은 변하지 못하고 있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의 조류에 대응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부잣집 자식들의 EQ 학습지, 혹은 과외가 고작이다. 창의력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힘을 일컫는 말인데, 그것을 '가르친다'라니. '창의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걸음마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필자가 대학을 다닌 것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꽉 찼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왜 이것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책을 열어 적힌 활자를 읽고, 기껏해야 칠판에 몇 자 끄적임을 더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몇 백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학비를 내느니, 책을 몇 권 더 사고 남는 돈으로 자기 개발에 쓰는게 더 낫지 않은가! 게다가 요즘에는 멀티미디어 수업이 강화되면서 PPT를 하나 만들어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주기만 하면되니, 그나마 칠판에 끄적이는 것 조차 더 할 필요가 없다. 같은 강의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재수강을 해도 수업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간혹 나눠주는 유인물에 년도가 작년 것으로 잘 못 표기되어 있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이다.
그 사회의 지적수준의 기반이 되는, 또 되야 할 대학. 항상 새로운 것이 태동하고, 실험적인 사상이 넘쳐나야 할 대학이 낡은 지식에 매여 있다. 그저 선진국들이 더 나은 학문을 개발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대학 수뇌부들은 달력 한권이 넘어갈 때마다 군침을 흘리며 학비 올릴 구실만 찾고, 이 학교든 저 학교든 모두들 자기 성과 부풀리기에만 급급하다. 학생들도 학교의 이름만 보고 덤벼 뿐, 그 안에 어떠한 교수진이 있는지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려하지 않는다. 과연 그만큼의 학비를 지불할 만큼 괜찮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눈꼽만치의 관심도 없는 것이다.
위 이미지에 등장하는 기데온 로위 교수(서울대)의 말은 이러한 우리 대학교육의 맹점을 부각시켜 표현해주고 있다. 물론 저 주장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저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 하는 서울대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실력은 세계 30위권이지만 '노벨상'수상자가 없어서 50위권 정도로 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노벨상이란 무엇인가. 그 해 각 분야별 가장 뛰어난 업적을 기념하는 상이다. 물론 인종적 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언어(한글)을 사용하는 이유로 학문분야에서 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 만으로 설득력있는 변명을 할 수 있을까. 노벨상을 거머쥐기 위해, 즉 그 해 가장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기데온 로위 교수의 언급은, 학문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근본적 원인을 잘 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기데온 로위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창의적이지 못한 원인을 권위주의에서 찾고 있다. 아주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주장이다. 창의력은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다양성은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다양성은 최대 효율이 아닌, 최다 시도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권위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권위주의 팽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또 과연 교육만이 문제인 것일까? 우리사회의 권위주의적 면모는 비단 교육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집안과 교우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수백번씩 크고작은 권위와 맞닥들인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길을 택했을 때, 사회는 그 개인에게 사회적 이단아라는 낙인을 찍어 버린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권위주의가 가장 짙게 고착화 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말해서 우리 정치가들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 도그마를 성공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한민족의 분단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세운지 반세기가 훌쩍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이다.
이와 같이 사회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권위주의는, 기데온 로위 교수의 말처럼 역사적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유교문화'와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 또 한편으로는 6-70년대를 거치며 단일 리더쉽 아래 획일화 된 계획경제를 통해 고속 경제성장을 경험했던 우리나라가 단일 리더쉽의 '효율'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6-70년대에는 우리가 따라가야할 역할모델(roll-model)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따라갈 선진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길을 놓아야 한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만들기'가 아닌 '발명'을 해야한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창의력의 제고가 필수이고, 그를 위해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그 선결조건으로 실패를 용인하며, 도전을 높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이야기 했다. 우리는 많은것이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초 강대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지난 날의 약소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의 깃발이 내일까지 걸려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판단하여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있다. 효율성을 위해 획일화된 가치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성을 떠안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더디게 가더라도 '더 나은'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듣고, 이야기하고,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한 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창의력과도 많은 부분 그 성격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미래상을 제시해줄 리더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또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건대, 다양성이 용인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상은 여전히 묘연하기만 하다.

2009. 1. 16.
GyoolGoon

국회폭력방지법? 법은 가훈(家訓)이 아니다.

Gyool — Thu, 15 Jan 2009 18:40:34 +0900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정치관련 뉴스를 보고있자면, 지금의 시대가 몇 공화국 시대인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주요 보수 언론들이 정계 및 제계와 치밀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했건 하지 않았건 의도를 떠나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Fact)이다. 물론 이전 노무현 정부가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리더쉽(?)과 언론장악능력은 (그것을 능력이라 표현할 수 있다라면) 그들에겐 힘이 되는 하나의 무기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는 사실을 아무리 숨기려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정보의 전달이 다방면으로 가능한 시대이다. 방송을 장악해도 인터넷방송을 통해 민간인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고, 사람을 집안에 가두어 두어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외부와 접촉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에 비해 이 아둔한 정부는 똑똑한 국민들을 대함에 있어서 매번 시대 착오적인 촌극을 빚어내며, 권위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라해도 '다양성'이다. 이러한 원리 덕분에 성숙한 민주주의는 그 법적 원리를 토대로 간혹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성향의 사상을 선택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목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물론 민중을 설득할 수는 있다. 어찌되었건 역사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민중이 선택하는 방향이 있다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은 전 노태우정부를 시작으로 수십년이 지난 현재, 민주주의의 성숙기의 초반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권력을 이양 받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택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작년 공권력(무력武力)의 남용을 여실히 보여준 촛불집회의 후유증 이 후, 중후반기 여당의 모 의원이 제안하여 이슈화 된 소위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가 만약 그 이름 그대로 작용하도록 법이 개설된다면, 보수언론이 전 노대통령의 언사를 앞뒤 자르고 맥락없이 소개하는 바람에 명예를 실추시킨 것 하나하나가 법적용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인터넷에도 기사를 올렸으니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 듯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분명 민주주의에 한층 더 다가섰다. 모든 뉴스기사에는 독자들의 의견이 리플(답글)로 달렸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의견은 Best의견으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유명 포털사이트들 중 몇몇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특징이 부각되기도 한다. 인터넷의 의견 대립현상을 두고 단순히 이념대립이 심화되는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된다. 설사 이념의 대립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둔하게 '철인정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목소리를 내는 편이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을 말도 안되는 억지법안으로 뿌리뽑으려 하다니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 서고 있다. 방송법 개정 이슈의 본질은 사실상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민간(?) 집단은 바로 재벌이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은 그러한 재벌에게(그것도 언론사 재벌) 방송사 점유를 가능케 해준다니, 주먹이 센 자에게 확성기까지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주된 원리가 '다양성'이라 설명한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방송법 개정은 누가보아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악법이다.

얼마전 두 야당의 국회 점거사태가 있었다. 야당에게 그것은 분명 무리수였다. 그렇다면 두 야당이 왜 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야당의 국회 점거는 거대 여당의 소통없는 정치를 막기 위해 선택한 육탄 방어전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 상에서 노무현시절 거대 야당으로서 단독 탄핵을 시도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했던 현 여당의 과거사와 얼마전 일어난 국회점거사태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 그에 비추어 현 여당이 야당의 국회점거를 두고 침을 튀며 비판하는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여당이 전 노대통령을 탄핵하려했던 근거 중 하나가 경제파탄이었고, 현 경제 상황이 그 때 보다 더 안좋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이는 분명 웃음거리이기까지 하다.) 그렇게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 비교하고보면, 현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낯뜨거운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엔 장황한 말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여당이 오늘 뉴스를 통해 내보낸 새로운 법안 제안, '국회폭력방지 특별법(국회 폴리스라인법)'.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법은 가훈이 아니다. 법은 권력가가 자신의 맘에 안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특수기능이 아니다. 오히려 법은 누군가 집중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려 할 때, 소수권력이 그것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고, 대화와 설득이 아니고선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이다. 요즘 일개 인터넷 논객이었던 미네르바를 작은 혐의로 구속시킨 정부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러한 와중에 여당에서 흘러나온 법안 제안이 이러한 것이라니, 참으로 '기가 찬다'는 표현 외에 어떠한 말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이다. 최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가부장적인 가치'의 대표적 표식이었던 '가훈'도 가족 간 상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혹은 가훈을 아예 정하지 않는 추세인데 하물며 법이 이렇게 유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말 현 정부의 수뇌부 머릿속에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들어있긴 한걸까.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의심해오고 있다. 그리고 요즈음 터지는 몇몇 사건을 통해서 그에 대해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잃는다면, 보수진영이 그렇게 침을 튀며 반발하는 북한의 독재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강력한 보수 진영이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니. 이 국가의 미래에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게 존재할 수는 있을런지,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다.

2009. 1. 15.
GyoolGoon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에 목을 매는가 (부동산활성화 올바른 길인가)

Gyool — Thu, 15 Jan 2009 11:12:50 +0900

오늘(2008. 1. 15.) 경제면의 머릿기사는 강남지역 부동산가격이 꿈틀대며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기사화 된 것은, 현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부동산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좀 늦은 감이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취한 정책적인 '지원'의 굵직한 것만 예를 들어보아도,

1. 종부세 개정
2.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그린벨트해제)
3. 주요 부동산 지역 투기지역 해제
4. 재건축 행정 간소화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5. 수도권 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허가(용산, 제2롯데월드 등)
6. 그 외 다수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세 완화,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최근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놓은 방안들도 사실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다.

1. 금리인하
2. 고액권(5만원권) 발행

유래없는 금리인하를 수차례 단행하면서 초저금리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부동산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나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투자'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 시점에 금리를 낮춘 다는 것은, 자금을 부동산으로 더욱더 끌어들이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고액권 발행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불황이어서 통화의 흐름이 저조해진 상황에서 5만원권의 발행은 경기순환의 완만한 흐름을 돕기보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겨서 궁극적으로 국내 거대 부동자금이 화폐/금융시장을 떠나 부동산/금/원자재 등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정부가 5만원권 발행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은 낮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 하는 것이겠는가? 사실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어느정도 필연적이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이냐가 논란이 될 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일이 정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는 한 것일까? 필자는 여러 글을 통해 현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조세기반확충과 실질적인 세수 확대, 복지정책(바우쳐[footnote]바우쳐제도란, 정부가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소비자)가 관련 복지 민간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최근 복지정책에 있어서 각광을 받는 제도이다.[/footnote],현금지급) 중심의 장기적인 재정확대 정책에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부동산은 어떠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일반 봉급생활자가 10년치 봉급을 모두 모아도 강남의 집한채를 살 수 없는 기이한 부동산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일궈낸 결과로서, 노동으로 인한 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정부가 세수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에 비해 거래세비중이 높고 보유세비중이 낮은 편인데 보유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 사실상 종부세는 개정되었어야 하는게 맞다. 종부세는 궁극적인 부동산세제의 목표에 있기보다는 과정상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종부세처럼 어정쩡한 법이 아닌 정식 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누진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려고만 한다.
부동산을 살리려고 정책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깝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참고자료)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팽창되면서 그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를 수년간 유지하였으나 결국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붕괴를 막으려고 시간을 끌면서 기형적인 정책적 지원을 한 덕에 여러 부작용이 생겨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붕괴의 충격을 확대시키며 미국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적인 공황상태를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가 지금 사용하는 정책들도 그러한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팽창 후 붕괴는 일단 미뤄두고서라도,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추가인플레이션 발생이나 경기침체기의 단발/일시적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등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후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기회만 생기면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현 부동산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거품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의 자금이 부동산 거품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1.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투자'할 곳이 없다.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즉 금융/화폐가 아닌 다른 재화에 투자를 해야하는 유인이 생기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이 투자될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위 두가지 이유(유인)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시행한 고환율정책과 인위적인 물가안정정책은 내수기반기업들에게 엄청난 원가 상승요인을 떠안기고도 가격안정까지 짊어지게 한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내수의 활성화를 위해 애초에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저환율기조를 꾀하고, 노동/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내수(국내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로 거대자금이 설자리를 잃게 되자 이제와서 부동산 시장을 그 안식처로 만들어주겠다니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인가. 거대자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에 투입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거품'이 되고만다. 얼마전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미국 거대 자금이 세계로 흘러나와 전세계적인 원자재(석유/밀가루/금 등)가격 폭등을 일으킨 후 1년만에 거품이 꺼진 것처럼 말이다. 거품을 국가가 나서서 키워주겠다고 덤벼들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개미투자자(소액투자자)들도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므로 현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전철(前轍)을 밟는것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에 거품이 있어서 그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면 다른 방편의 충격 완화를 준비해야지, 거품을 유지(혹은 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다니 이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가? 만약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금융부실을 빗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후에 더 큰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전문가, CEO대통령이라는 수식어로 선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구축된 소위 말하는 '경제전문가 팀'. 전문대졸업자 미네르바라는 사람때문에 전국이 떠들석하다. 과연 CEO대통령 휘하의 정부 경제팀은 전문대 졸업자 미네르바를 잡아 가둘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연 전문대졸업자 미네르바 만큼의 현실 경제감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강만수에게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매커니즘이 무엇이고(있기는 한건지 조차 의문되지만) 그 논리와 그 예측되는 결과가 어떤것인지, 우리나라 경제의 마스터플랜의 전말에 대해 정말 묻고 싶다.

2009. 1. 15.
GyoolGoon

글 올린지 한참 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 글로 유입이 늘어났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여기 떴더군요 :)
글의 내용에 대해 짧은 리플을 남겨주시거나 글을 추천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

- 이하 각주 -

'5만원권 발행'의 경제적 파급과 평가

Gyool — Wed, 14 Jan 2009 18:02:52 +0900

오늘(2008. 1. 14) 주요 인터넷 포털과 TV는 일제히 '다음달 5만원권 유통시작'이라는 뉴스를 크게 보도했다. 고액권 발행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필자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2006년부터 대대적인 이슈화가 되었고, 매년 잊을만하면 각종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오랜 숙원사업처럼 여겨져 온 고액권 발행은, 5만원권과 10만원권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나 2008년 12월 중순에 10만원권 발행계획이 여러 추측[footnote]여러가지 루머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루머는 정치적인 것으로, 10만원권에 초상으로 들어가기로 정해진 '김구'를 현 정부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8년 후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역사교과서 문제와 맞닿아 있다.[/footnote]을 낳으며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이번에 발행되는 것은 '신사임당'이 들어간 5만원권이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 발행에 대해 일반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고액권 발행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는 양극으로 갈린다.

<장점>

1. 수표 발행 비용이 절감 된다.
수표발행 비용감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수표발행이 줄어들고 중앙은행권의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의 수입이 증가하고, 시중은행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시중은행이 수표를 발행할 경우, 그것은 예금처럼 인식이 되어서 수표 액면가의 일정 %(법정 지급준비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은행이 대출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수표발행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은행은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시중은행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취급/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2. 고액권 화폐의 등장으로 동일 통화량대비 화폐의 수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화폐관리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화폐의 발행/운송/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들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적은 화폐수량을 가지고 동일한 액수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3. 고액 사용시 편의가 증대된다.
수표사용시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으나, 고액권 사용으로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단점>

1.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조장 위험이 있다.
고액권의 등장은 사용자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사용자가 고액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상황과 소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과소소비 혹은 과대소비를 발생시켜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므로,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footnote]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적 기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Stagnation(스태그네이션, 경기불황) + Inflation(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의 합성어이다.[/footnote]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 어둠의 자금양성이 가속화된다.
고액권 발행의 주 된 문제점이다. 고액권 화폐는 현금이다. 현금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금의 경로 파악이 어렵고, 돈세탁이 용이 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비자금의 규모가 막대해지고, 어둠의 자금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탈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보이지 않는 관리 비용이 증대한다.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고액권의 위조가 발생하면 피해가 몇 배로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 비용이 증가하며, 또한 시행 초기에 전국적인 화폐/회계단위 수정에 따른 비용[footnote]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ATM, CD기와 자판기의 신권인식기능 추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들 수 있겠다.[/footnote]이 발생한다.

이처럼 고액권 발행은 장점도 갖고 있는 만큼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갖고 있다. 그렇기에 '고액권 발행'의 적절성 여부는 얼마나 시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인가를 평가하는 것에서 판가름이 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고액권 발행을 평가하자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첫째로, 현재의 국가경제의 상황을 보았을 때, 물가가 이미 작년에 고속상승하여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권을 발행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엮인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의 경제상황은 조세기반의 확충과 투명화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시키고, 재정정책의 확대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경제적인 자금이동 경로의 투명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고액권(현금) 발행은 지하자금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탈세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 국가적인 경제적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고액권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흡수할만큼 경제상황이 건전하고, 신권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클 때 시행해야할 고액권 발행을, 시기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 진입시기이고 경제적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시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떠안고 잇는 것이다. 여러 글에서 밝히고 있지만, 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기업이 자유도를 얻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의 침체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계경제 시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내 경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결정할 때마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2009. 1. 14.
GyoolGoon

- 이하 각주 -

진보와 보수, 야당의 국회 점거사태를 돌아보며

Gyool — Mon, 12 Jan 2009 22:45:41 +0900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선에서까지 대승을 거둔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던 거대 여당 체제는 얼마전 민주당의 '국회점거'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다. 쉽게 말해 '쪽수'가 딸리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육탄전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를 통해 민노당의 수장 강기갑은 다소 흥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진영에 두고두고 지적당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이지만, 상대진영으로부터 '법'을 무시한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지자들 안에서도 '강경대응'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지지율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나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이참에 민노당의 설자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노당. 그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둬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러한 육탄전에 대해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역사상 당대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정치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의의 통치가 구현되는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이 땅 위에 '문제없는' 사상/정치란 존재할 수 없다.[footnote]당대 사회의 구성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발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사상/정치라면 문제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있다면,이 명제는 현실적으로 명백해 보인다.[/footnote] 우리가 앞의 가정에 동의할 수 있다면,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의는 참으로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 진보와 보수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심히 왜곡되어 있고 고정되어있지만, 실상 진보와 보수는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에는 사상이 들어있지도 않고, 그것에는 미묘한 '정석'이란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는 말 그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진영과 현재의 유지를 선호하는 진영의 양극을 설명하는 정치적 용어이다. 또한, 여기서 '현재'란 대부분의 경우에 '가진자'가 외치는 것이 '현재'로써 작용한다. (무작정 가진자의 목소리는 모두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혁명적이고 개혁선호성향을 띈다. 또 반대로, 보수는 당대 현시적 체계의 균형을 맞추고, 체계의 안정성과 견고함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을 둔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얽히면서 왜곡되어 진보는 맑시즘이나 친북성향, 보수는 자유민주/자본주의 및 친미성향 으로 고정되어 있다. 게다가 현대(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진보나 보수나 서로 개혁을 외쳐대는 이상한 모양의 진보와 보수가 형성되어있다.
말이 좀 새어나갔는데, 다시 처음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보'라 함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나아짐을 초래할지,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진보'의 존재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진보는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유용한 사고방식이다. (특정 사상을 지칭하는게 아님을 명심하자) 하지만 ㅡ경제학적 수학모델 산출 기법-_-을 활용하여ㅡ 극단적으로 진보만이 횡횡하는 사회를 상상한다면, 그것은 거친 파도와 방향없는 바람을 맞고 떠있는 돛단배와 다를 바가 없다. 진보만이 횡횡한 사회에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상실되고 목소리만이 가득한 사회가 된다. 그렇다면 보수로써 모든것은 좋은가? 문제인식에 둔감한 보수로써는, 그것이 장악하는 사회안에서 똘똘하고 살아있는 사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고인 물이고, 썩어가며, 심지어는 스스로 썩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쯤에서 알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진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수는 존재할 수 없으며,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진보는 없다. '절대진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건(예수님의 재림과 같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시대는 균형을 요구하며 언제나 양 극간의 '적당함'을 요구한다. 이런 논리에서 나는 불교적 사고방식을 선호한다.[footnote]개인적으로 불교는 사상적 종교가 아니라 뛰어난 인생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footnote] 하지만 중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준인 '가치'란 필요한 것인데, 가치라는 것은 언제나 그 시대의 기득권과 깊게 관련되어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보는 비판받으며, 비판받는 진보는 또한 '진보가 존재 가능한 논리'[footnote]기존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footnote]로 보수를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절대진리가 하늘에서 뚝떨어지는 사건 이전의 '올바름'이란, 보수와 진보가 깔끔하게 성격을 구분하여 존재하며, 이런 서로에 대한 비판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회의 상황만이 올바름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 전형적인 출발점이 바로 '진보'와 '보수'이기 때문이다. 이 둘이 올바르게 구축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항해에 돛을 달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판단은 당대의 가치기준이 맡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 지금의 한국 사회를 판단해보자. 보수는 존재하는가? 진보는 존재하는가? 진보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있고, 보수는 어떠한 가치를 유지하려 하는가? 보수와 진보가 모두 하나같이 개혁을 논하고, 자기논리가 아닌 친미/친북으로 보수와 진보가 갈리는 이 나라에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가? 필자의 하고싶은 말은 이것이다. 어찌보면 이런 이상사회가 실천되지 않는 것엔 자본주의가 들어섬에 따라 "보수"의 가치가 사상이 아닌 물질(돈)이 되어버린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역사의 성패는 후대에 가서야, 그것도 그 후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평가도 시대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그 성패는 -거칠게 말해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설득력있는 가치기준을 가진 보수와 끊임없는 문제의식으로 시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진보. 그 둘이 건강하게 살아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때, 우리의 후대는 과거를 논하며 격양된 목소리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진보는 시대적 문제점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치열한 브레인 스토밍으로 타개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보수는 설득력있고 지켜질만한 가치를 갈고 닦아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보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치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 '다양성'에 대해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009. 1. 12.
GyoolGoon

- 이하 각주 -

2009년 초,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찰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부제 : 리만브라더스의 실패

Gyool — Thu, 08 Jan 2009 15:49:13 +0900

1. 들어가며 : CEO대통령의 1년
경제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행정부(이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한 해가 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진영에 대권을 내줬던 10년을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명명하고, 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부보다도 바쁘게 지내왔다. 하지만 바쁘게 지내왔다는 것만으로 칭찬의 요건이 될수는 없는 바, 이명박 정부 1년을 종합하자면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컸고, 또 그러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대형사건들도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의 한 해 였다고 할 수 있다. 대운하, 미국 소고기 수입, 종부세 개정, 국제 중학교, 영어수업, 물가안정, 환율정책, 공기업 민영화, 최근 방송법 개정, 역사교과서 수정 등 수없이 많은 이슈가 하루걸러 하나씩 터졌던 한 해.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경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거시적 경제지표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을 두고 사실상의 '실패'를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정부는 때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때로는 국내외적 상황을 들먹거리며 앞날을 위한 '과정상'의 문제라 치부하는 것으로 달걀세례를 면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논리를 듣고 있자면 모두 이해가 안가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류로서 거스르기 힘든 방향성으로 보이며, 정부가 내세우는 공약들이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일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듯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말하는 것의 실과 허는 무엇일까. 우리는 진짜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대로 어려운 시기에 CEO 대통령을 만나 그나마 다행인 것일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겨지고 있는 '사실(Fact)'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정책적 방향성을 이해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적당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한다. 물론 그 전에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으로 필자는 짧은 지면을 통해 현 상황의 원인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검토한 후, 그에 뒤따라 예상해볼 수 있는 직감적인 모범답안을 간략히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현 경제위기의 원인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국제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IMF마저도 놀랄만한 빠른 회복을 일궈냈다. 이는 집안의 금붙이 하나까지 가지고 나와 국가적 경제회복을 갈망했던 국민들의 저력이 만들어낸 민족적 쾌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후 10년만에 다시 금융위기에 빠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미국의 2000년대 이후 경제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며 엄청난 주가 폭락[footnote] 'IT 버블 붕괴'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사건으로서, 몇년사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의 IT업계의 거품이 주식시장에서 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내 주가총액을 상당량 증발시킬 만큼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은 2000년대 장기침체 국면에 먼저 돌입하게 된다.[/footnote]을 겪었다. 이에 주식시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때마침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초 저금리'[footnote] 저금리 정책을 쓰면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즉 투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정부는 투자의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때 미국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과열초기였으므로 저금리 정책은 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던 것이다.[/footnote]정책과 맞물려 미국 부동산시장은 급속한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멈추는 순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니 집값이 뛰었더라'라는 말은 200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자명했다면, 어째서 아무도 손을 쓰지 않은 것일까? 물론 손을 쓰고자 했다. 월스트리트가의 영리한 경제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것에 대비해서 그 위험도를 낮출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은 월스트리트가의 '금융 파생상품' 발전을 촉진시켰다.
파생상품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해보자. 예를들어 A가 B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주고 110만원을 돌려받기로 계약하였다. 하지만 돈을 못받을 '위험(RISK)'이 있으므로, A는 그 위험도를 낮추고자 C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B에게 이자로 1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5만원을 주면 B로부터 10만원(이자) 받을 권리[footnote]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다. '이자(채)를 받을 권리(권)' 이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돈을 빌린사람이 이자(채)를 지불할 의무(무)를 가리켜 '채무'라고 부른다.[/footnote]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파생상품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고, 저 10만원을 받을 권리(채권)를 10명에게 분배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금융상품이 가지는 위험도를 여러사람이 조금씩 분배해서 가짐으로써 애초에 돈을 빌려준 A는 파생상품을 팔아 번돈으로 이익을 얻고, A에게 파생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소량의 채권을 저렴하게 얻는 대신 위험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은행가와 금융가에서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최대 '0'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세기의 발명품으로 여겨져왔다. 이 방법을 잘만 사용한다면, 은행과 증권사는 절대 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도 소량의 위험도만 감수하면 되므로 전세계적인 금융 위험도는 0에 수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파생상품이 또 파생상품으로 변모시키면 2차 파생상품이 생기고, 같은 방법으로 3차 4차 파생상품까지 개발하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위험도를 분산해서 갖게 된다. 즉, 더 많은 사람이 하나의 위험도를 분산해서 갖게되므로 각자가 떠안는 위험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여러 단계의 파생을 통해 금융상품의 위험도는 제로에 가까워 질 수 있으므로 금융의 세계는 안전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파생상품이 파생하기 시작한 위험도의 전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난 것이다. 즉, 모든 투자가가 조금씩 떠안았던 티끌만한 리스크가 쌓이고 쌓여 가산을 탕진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진 것이다. 게다가 그 리스크를 떠안았던 미국인들은 결국 부동산에 돈을 빌려 투자했던 투자자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비극은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과다열기를 식히기 위해 정부는 금리를 약간 올릴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미국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기 시작했다. 연쇄적으로 개인들이 파산하자 파생상품을 사고 팔았던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미국(세계)의 3대 IB(투자은행)가 망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이하 '서브프라임사태')의 전말이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가에 모여 발명했던 '파생상품'. 인류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찬양받던 그것은 그래봐야 정보가 오가는 와중에 매번 정보세탁되었으며, 막대한 자금을 다루면서도 시스템의 관리가 허술/방만했고, 그 누구도 빚을 두고 '증인'되거나, '평가'할 수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footnote] 서브프라임 사태의 와중에 금융불안을 가중시킨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신용평가회사의 비리이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금융사)의 안정성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했지만, 평가 대상(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평가하는 (애초에 말도 안되는)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옳지 않은 평가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심화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footnote]
이렇게 미국은 주식시장의 실패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서브프라임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규모이므로 무시해도 좋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수출규모 2-3위를 차지하는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경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세번째로 이야기 할 것인데, 미국의 거대 자금의 투자가 주식과 부동산에서 실패하면서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자재였다. 그 막대한 자금을 '석유', '밀가루', '금', '철' 등 원자재를 매점매석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2008년을 거쳐 전세계적으로 석유는 2-3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밀가루나 금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거대한 자금이 해외로 풀려나오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졌지만[footnote] 달러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 말그대로 미국내 있던 달러가 해외로 풀려나오면서 달러가 흔해진것이고, 달러의 희소성이 떨어지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것이다. 즉, 1000원주고 달러 1달러를 바꾸던 것을 800원만 줘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footnote], 원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중반을 지나면서 미국은 미국내의 막대한 구제금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던 달러를 긁어모으기 시작한다. 다시 달러가치 상승이 일어나게 된 것 이다. 이로써 현 시점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거품이 어느정도 빠지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미국내 금융불안은 가시지 않았으며,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미친 파급이 워낙 커서 해결이 되더라도 어느정도의 장기침체는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해외에서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내 경제를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장기경제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3.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문제점
이명박 정부는 취임을 하기 전부터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갖고 있다. 과연 그 목적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추진해 온 1년간의 정책은 종부세 개정, 유류세 환급, 한-미 FTA 협의 진전, 실리외교, 복지예산 및 국방비 등의 전반적 예산 삭감, 환율적극 개입, 공기업 민영화(혹은 선진화), 대운하(혹은 4대강 정비)사업,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이 있었다. 이들을 특징별로 나눠보자면 '종부세 개정'을 필두로한 면세 및 감세정책, '대운하'로 축약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 환율조정 및 기업에 대한 정책적/자금적 지원을 통한 수출장려 정책,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도모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굵직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내수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를 통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국내의 경기 안정 및 부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꾀함과 동시에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심리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담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대한민국에게 핑크빛 미래를 던져주는 듯하다. 하지만 이 정책을 조금만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된 문제점은 첫째로 너무 '귀족적'이라는데에 있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수출'을 장려하고 국내에는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수출장려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고민할 것도 없이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의 분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듯 보이지만, 대외적인 원가 상승요인을 떠안고도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 해야하는 이중고를 내수기반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함을 뜻한다.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다는 것을 상기 해볼 때, 이는 중저소득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소득층보다 더 큰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중저소득층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을 건내면서 뒷주머니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 준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복지예산은 삭감함으로써 '중저소득층'의 애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기존에 있는 사회안전망도 줄이면서 동시에 중저소득층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중심의 지원책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어째서 일까? 사실 처음부터 이 정책은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 수출규모 2-3위를 자랑하는 미국이 경제침체에 빠졌다. 미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수출을 장려한다고해서 물건이 잘 팔릴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미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출 장려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문제 이상의 문제를 낳았다. 수출장려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기 초기부터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고환율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더 싼값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고환율 정책은 고유가(高油價)와 맞물려 막대한 원가 상승요인을 발생시켰고, 고환율 정책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대기업은 원가 상승덕택에 고환율의 이득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내수기반 기업들의 시름만 쌓이는 꼴이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때는 미국의 자금이 해외 원자재 시장으로 풀려나오면서 달러가치가 대폭 하락 될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나라들은 석유가격이 올라도 어느정도 달러가치 하락을 통해 그 충격을 감소시킬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고환율 정책으로 완전 시대를 거스르는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08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인 달러가치 상승이 일어나자, 고환율 정책은 사면초가(四面草家)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달러가치 상승 이전에 이미 상당부분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썼던 탓에,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치 상승으로 손해본 것보다 우리나라는 두세배 높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는 고유가와 겹쳐서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불어났다.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석유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축에 들면서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눈감고 넘어 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및 면세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유류세 환급과 종부세 개정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이 국민에게 환급되거나 감세되었다.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고기 문제로 시청에 나가 촛불을 들던 사람도 유류세를 환급 받으면서까지 이명박을 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문제있는 정책이다. '경기침체'라 함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footnote] 개인에게 있어 '소비'라는 것은 단순히 지갑이 가벼워지는 의미이겠지만, 전 국가적으로 보면, '소비'는 어떤 한 다른 구성원의 '소득'을 의미한다. 즉, '경제부양'이란 것은 외국에서 돈을 끌어다 국내에 가져다 놓는 것이전에, 국내의 '소비'를 늘려서 통화의 회전량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소비가 촉진되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누군가 돈을 그만큼 꾸준히 많이 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꾸준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돈을 더 많이 쓰게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경제의 호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footnote] 그래서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정부는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국가가 나서서 돈을 씀으로써 경제를 부양시키곤한다.[footnote] 이러한 경제부양을 위해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쓰거나 '국가적 재정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하면 통화량의 회전이 가속화 되게 되고, 사람들은 '소득증가'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일시적인 방책으로서 장기적인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시대 경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footnote] 이명박 정부의 감세/면세 정책은 전자를 선택한 듯 보인다. 즉,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더 여유롭게 해줌으로써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전세계적인 불황국면이며, 한동안은 장기침체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주머니에 '일시적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것은 '소비촉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돈을 쌓아두려 할 것 이다. 또 만약, 그 돈을 쓴다 하여도, 결국 일시적인 소비일 뿐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가 없다. 게다가 그러한 일시적인 효과에 비해서 감세/면세는 정부에게 재정적인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소비를 위축시키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즉, '돈이 없는' 문제보다도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게 문제의 주된 포인트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독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감세한게 효과가 없다 한들 '잘못되었다'라는 비판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것이다. 필자는 주장한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판받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아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셋째로, 이명박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일환인 '4대강 정비사업'도 큰 문제가 있다. 필자는 앞서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재정정책을 논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재정지출은 옳은 선택일진대 어찌하야 필자는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 4대강 정비사업은 정말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엄청난 재정지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이 어느정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뒤흔들만큼 부양시킬 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지금 '환경'문제를 거론하자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는 그 사업의 특성에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토목/건축공사이다. 지금은 21세기,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옛옷을 벗고 IT강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바이오와 IT, 경제학 등 미래를 향한 학문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연구직', '사무직'분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육체노동수요 증가'를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고급인력을 단순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며, 어떠한 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밀입국)만을 촉진시킬 뿐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모 대학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A씨가 낙동강 정비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삽을 들고 부산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아니다. 물론 그 사업(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키면 전반적인 소비수준이 상승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업자, 현재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거의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대규모 토목/건축공사가 그러했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일에 종사하던 수많은 인력은 졸지에 또 실업자 신세가 된다.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환경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으로 국민들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조차도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역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본이다. 그냥 자본도 아니고 막대한 자본이다. 이 막대한 자본을 정부는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고 있을까? 정부는 이를 위해서 '복지예산', '국방비' 등의 삭감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허리띠 조르기를 계획했다. 우리는 IMF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국가적 경제난이 수많은 가장(家長)을 길거리에 나앉도록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혁신적이라 부를 수 있을만큼의 막대한 자금을 복지예산에 투입했다.(물론 그 방법적인 면에서 미숙하고, 초기 기반을 닦는 과정에 있었기에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충은 커녕, 전세계적인 장기침체의 초반국면에 중저소득층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사회복지 안전망은 더 줄이고 있는 것이다. 다수(多數)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이 이렇게 사지로 몰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적 총 소비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총 소비가 줄어들면 침체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불안심리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부자들마저도 돈을 못쓰게 한다.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해지는 것이다.

4. 마치며 : 우리가 나아갈 방향
위의 논의를 잘 따라왔다면, 사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만큼 자명하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에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딱 두가지. 첫째는, 이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위기이기 이전에 전세계적인 위기이며, 우리가 할일은 국내의 경제상황을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장기침체를 견딜만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시장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footnote] 이러한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시장실패'의 교훈을 던지고 있다.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의 회귀(경쟁강화, 시장규제 완화, 자정작용 기대)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식 경제부양을 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footnote],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정부의 꾸준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돈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불안심리때문에 쓰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인위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사회적인 총 자금의 순환이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겨야 하는 것이다.
앞의 두가지 논의에 합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로, 장기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막대한 자금'이다. 정부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세'밖에 없다. 그렇다. 아이러니하지만, 정부는 지금 세금을 올려야 한다. 특히나 돈을 묶어두고 쓰지 않는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footnote] 이것은 필자의 다른 글 '희소성원리의 아둔함'에서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간단히 축약하자면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록 사회적인 효용은 저하되게 된다. 즉, 경제적인 사회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효용 추구라는 관점에서도 잇점을 갖는 것이다.[/footnote] 세수(稅收)의 과정 투명화에 만전을 기하고, 세수기반 확대를 꾀해야 한다. 효율적이지 못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손봄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누진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많은 감면/면세 항목을 줄여야 한다. 복잡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 정부는 막대한 재정확대 정책을 단발짜리 사업으로 돈을 풀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럴 수 밖에 없듯이, 거대 공사는 결국 대기업 위주로 나눠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먹고살기 힘든 중저소득계층 보다는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 이것은 돈을 쓰는 것이 지속성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산업에 집중된 것이라는 것 말고도 경제적 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경제적 평등도가 낮아지면, 전 사회적인 경제적 효용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footnote] 다시한번 언급해서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 '희소성원리의 아둔함'을 참고하기 바란다.https://gyool.tistory.com/entry/희소성원리의-아둔함[/footnote]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막대한 자금을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중저소득층이 실질적인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함과 동시에, 꾸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간격을 좁히고, 중저소득층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돈을 쓰게 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재정확대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길지 않은 지면을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원인파악, 또 그에 대한 현정부의 대처와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루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명료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와는 완전 독립되어야 할 '한국은행'[footnote] 통화 발권은행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는 '통화 발권은행'의 독립적인 권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각국의 정황에 따라 정부와 어느정도 권력의 교집합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장악하고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들 발권은행의 독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발권은행의 정책(통화/환율/금리정책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두고 한국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매우 위험한 접근이고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footnote]이 재정경제부장관의 말한마디에 환율/통화정책을 휙휙 바꾸는 현재의 한국 경제정책 상황은 세계 어느 경제학자를 데려다놓고 평가해보라 하더라도 빵점이다.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에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렇게 바쁜 1년을 보낸 행정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혼돈의 정세를 딛고 바쁘게 지내왔다.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해서 모두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정책 한 가지, 말 한 마디로 막대한 파급을 가져오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기업을 운영했던 CEO의 경험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하다. 또 개인으로서 살아온 (과거)시대감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대통령, 참 열심히 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를 토해가며 이야기 할만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치적 성향의 부분은 제외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한 나라를 아우르고,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힘. 지금 이 나라는 그에게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9. 1. 8.
GyoolGoon

- * 이하 각주 * -

경제적 파라다이스?

Gyool — Thu, 02 Oct 2008 21:29:21 +0900

앞에 글의 논의를 잘 따라왔다면, '경쟁'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목적에 두고있기에 선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 '존재함',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등이 목적이라면 굳이 경쟁과 자유를 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앞의 글들에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각자의 자유가 서로의 평등의 지점을 뚫고 난립하는 정도의 자유를 요구하게되면 자유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사회를 벗어나 집단을 벗어나(배척하고) 혼자 '외로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존립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헛소리임을 인정한다면, 앞의 논의에 따라 경쟁과 자유가 성장의 대의(大意)를 위한 방법적인 선(善)임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ㅡ사회적인 시스템은 이용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좀 이런 말 뭐하지만 철이 좀 덜 드셨거나, 독재자가 되셔야겠다고 권해드리고 싶다.ㅡ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시대는 개인에게 집단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나?' 하는 질문을 대해야 한다. '성장'. 성장. 성장. 성장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이 세계가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선은, 우리 국가가 저 국가보다 더 잘사는것이고, 우리 국가가 옆나라보다 더 좋은 회사들을 보유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경쟁이 없다면, '성장'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자기살 파먹기식의 멍청한 짓일 뿐이다. 때문에 이런 앞뒤없는 역사적인 과오가 청산되기 위해서는,ㅡ혹은 역사적으로 유래 없는 정보비대칭성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달로인해,ㅡ 필연적으로 '하나의 힘'에 의한 전세계의 통일이 되야한다.(혹은 될 것이다.) 이 통일은 이념을 포함하는 통일 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분야의 완벽한 통일을 의미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이 담는 주장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제외한 경제적 통일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즉, 내가 주시하고자 하는 바는 경제적인 전세계적 통일이다. 도량형이 통일되고, 화폐도 동일화될 것이며, 당연히 환율따위, 관세장벽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면, 더이상 세계는 '성장'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 각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목을 매겠지만, 세계적인 경제정부는 성장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구성원의(전세계인) 가장 많은 인심을 사는것은 평등으로의 전향일 것이다. 그들은 절대부와 절대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부의 일부를 떼어 빈층의 복지에 제공하려 할것이다. 물론 100만원 버는 사람과 10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복지혜택을 받는다고해서 50:50의 소득수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다만, 100만원버는 사람과 10만원 버는 사람은 세금과 복지혜택을 통해 60:40정도까지는 가까워 질 수 있을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없는 자보다 20을 더 벌기위해 지금과같은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지금은 90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노력으로 20밖에 차이가 안나니 노력을 하지 않을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지말라. 모든 사람의 소득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20의 차이는 보통사람이 누릴수 없는 더 많은것을 누리기에 충분한 차이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 충분한 차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명심해야한다.
요컨대, 1. 지금의 세계는 '국가'시스템으로써 '개인'에게 허상의 선을 내세우며 '성장'을 강요할 수 밖에 없다. 성장은 개인주의와 자유를 정당케하며 그것은 절대부와 절대빈을 양산한다. 그리고 절대부와 절대빈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합리적 근간(원리)을 무너트리는 모순이다. 2. 세계는 하나의 단일된 경제체계를 꾸리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정보비대칭성의 확대와 과학발전에 따른 세계적인 힘의 집중-그것은 미국일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때문.) 그것은 이념적 세계단일화, 민족성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경제적 단일체계는 구성될것이고, 구성되어야 한다. 3. 그게 가능해진다면, 세계 경제의 수뇌부는 평등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전지구적 '효율'을 가능 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논의의 주장은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의 주장이다. 생각보다 쉽게 인류가 '자본주의'를 포기한다면, 글쎄,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했다.

2008.10. 2.
GyoolGoon

개인주의, 자유, 경쟁이 선(善)이 되는 사회

Gyool — Thu, 02 Oct 2008 21:18:45 +0900

요즘들어 미시 위주의 '주류 경제학'에 회의감을 느끼고 완전경쟁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실패에 대해 체감하면서, 현대의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던가 자본주의적인 파라다이스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게된다. 지금 우리는 '각박하고 냉혹한' 자본주의 세계에 ㅡ동전한잎없으면 깨끗한 물 한모금 마실수 없는ㅡ 살고있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가 없는 세상은 '꿈도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요즘 경제사를 배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점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이전에는 개인주의라는 개념조차 희박했으며, 사람들은 일정한 집단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존해 나갔다는 것이다. 그들 각자는 그 안에서 없어서는 안될 한명의 구성원으로 존재했으며, 필요를 나누고 소비는 물론 감정, 더 나아가 삶을 공유했다.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집단이 함께 간호에 나섰으며, 한 집이 불에 타면 온 마을이 그 집의 재건을 도왔다.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즘의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식을 주장하면, 무슨 자신이란 '자아'가 순식간에 모래로 변해 바람에 날려갈것처럼 펄쩍 뛰지만, 그렇게 '개인', '개인', '개인' 노래를 부르는 현대인들은 역사상 최악의 '외로움'과 '인간소외'를 느끼고 있다. 우울증은 애교이고 자살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분명히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드높이는 일일진대, 어찌하야 요즘의 세상이 이리 되었는가? 인간은 알량한 '개인주의'를 외치며 그것을 '획득'함과 동시에, 인간이 맹수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그들과 구분되며 뛰어난 생물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인 '사회의 구성'의 원리를 철저하게 부정했다. 그들은(우리들은) 막무가내식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외침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매스컴에 의해 회색빛의 '대중'이란 이름으로 묶임 당했다. 대중들은 개인주의를 외쳤지만,그래봐야 집단적이었고, 대중들은 내막을 알려하기보다 한쪽의 편에 '얼른' 서고자 하여 무지몽매하게 분위기에 따라 휩싸였으며, 그럴싸한 다수결의 원칙에 매료되어 어깨를 으쓱거리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무슨 집단이든 (심지어는 애들의 교실에까지) '최고 권력자'를 만들어냈다. (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
뭐 초점이 조금 엇나갔다. 아무튼, 일단 자본주의가 세상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하고싶은 생각은 없다. 인간들은 무슨 생각인지 알맹이 없는 개인화를 추진해왔고, 어느정도 되돌이키기 힘들만큼 먼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의 기반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에는 여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주장했지만, 현대의 자본주의는 오랜기간 깊숙히 썩어 들어가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으며, 완전 경쟁 자본주의가 허상임은 물론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한들 인간들의 삶에 핑크빛 전망을 던져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내 지난 글들에서 이어지는 일관된 견지에서 '경쟁'과 '자유'가 심화되는 사회에서는 절대부와 절대빈이 등장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애초의 자본주의의 원리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야길 했다. 그렇다면 '경쟁'과 '자유'의 기치가 사회적인 '선'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글이 너무 길어졌다. 다음글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보자.

2008.10. 2.
GyoolGoon

자유 vs 평등, 그리고 경제적 효용극대화.

Gyool — Thu, 18 Sep 2008 21:06:59 +0900

르네상스 이후 사람들이 사회적 변화를 꾀할때마다 내세운 기치의 주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 "자유" "자유"였다.

이렇듯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에 묻혀 왜곡된 인간의 역사는

자동차가 날아 다닐 것만같던 21세기에 들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보인다.

미국을 선두로 한 학자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그럴싸한 말로

'자유'에 대한 해묵은 논리(제국주의적 개항요구)를 껍데기만 바꿔 들고 나왔고,

소득세 한푼 내지 않는 월 400만원 이하 국민들도 소득세 증세를 반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처럼,

신자유주의에 옳다쿠나 꼬릿말다는 제3세계 학자들까지 엉겨붙어

마치 작금의 이 세계는 '자유'를 신봉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이단아로 취급받을 것만같은 실정이다.

과연 '자유'는 인간이 꼭 바라봐야할 지향점인가?

역사적으로 '자유'는 은연중에 '평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말은 '자유'가 확대되면 '평등'은 당연히 감소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방종'에 가까이 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freedom도 liberty도 정의를 살펴보면 '자유'라는 개념에 앞서

'구속, 압제'라는 것에서 해방됨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특정 구속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방을 요구하고,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어떠한 구속이 없는 것,

혹은 구속에서 해방 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대에 말하는 자유는 애초에 아무런 구속도, 설득도 없이 백지를 던져놓고

'이것이 자유다'. '자유가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인간은 기독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탄생의 순간부터 사회적이었다.

아담조차 혼자있을 수 없기에 이브와 함께 있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신의 뜻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이다. 이런 '사회적'이란 말은 일면 '개인'이 어떻게든 침해받음을 뜻하기도 한다.

식량이 있어도 사회를 위해 '적당히' 나눠 먹어야 한다. 아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료제를 양보하거나 같이 나눠써야 한다. 내가 가고싶은 길이 있어도 사회를 위해서 의견의 일치를 봐야한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홀로 내 갈길을 가는것보다 이득이다.

이것은 '구속'과 '압제'이기 이전에 '사회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영리함이 원초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유산이다.

인간은 혼자일 때 보다 스스로의 몫을 조금씩 떼어 각자의 손해를 감수하며

많은 사람이 한무리를 이룰 때 단순 합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

어찌보면 역사적 탄생의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러한 원리가 극대화된 것이 현대의 국가이고 대륙연합이라 볼 수 있다.

그 와중에 "평등"이란, 자신의 손해를 인내하고 공동체에 참여한 각 참여자에게

'모여서 생긴 힘'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러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를 향한 목소리만 드높인다는 것은

태초부터 존재해온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오게 될 뿐이다.

시민혁명을 일으키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르네상스를 통해 '신'으로부터 탈출했으며,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유럽.

이렇듯 스스로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자화자찬하는 유럽은

19세기,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수많은 희생을 소비했다.

그들은 그들의 논리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백인이 아닌 인류를 유인원으로 취급했다.

그런 그들이 20세기 말을 거치며 선택한것은 '평등'으로의 전향, 복지국가였다.

유럽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자유'가 실현된 때는,

외부의 식민지로부터 꾸준한 잉여 공급이 있을때 였거나,

'민족', '국가'개념이 태동할 당시 땅과 식량이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넉넉히 남을 때, 그때 뿐이었다.

유럽의 경험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가지는

'사회계약'으로 탄생된 '권력'의 오/남용에서 오는 압제와 구속이 있다라면,

인간은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자유'를 요구해야 사회적 효율 극대화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자유' 요구는 스스로를 파멸로 끌고간다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내가 밝혔듯이 지나친 자유는 결과적으로 극과 극을 낳는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자유는 필연적으로 절대부와 절대가난을 양산한다.

그리고 절대부와 절대가난은 사회적 비효용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회의 구성근거가

(개인으로 존재할때보다 사회로 뭉칠때 단순합 이상의 결과를 내는, 즉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즉, '자유'라는 것은 경제학이 그토록 좋아하는 '효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도 옳은 선택이 아니다.

고전경제학은 개개 인간의 이기주의가 사회적인 풍요를 보장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개 인간의 이기주의가 (필연적으로 완전히 근절 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정보 비대칭성과 힘의 논리,

법의 불합리성등과 결합할 때 절대부와 절대가난을 양산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최대 효용달성에 실패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자본주의는 과연 사회적인 효용극대화를 위한 완벽한 매커니즘인가?

그것은 세련되어보일진 몰라도 실상은 대충 성글게 엮은 거대한 욕망결정체에 지나지 않는다.

개개인의 손해로 뭉쳐진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더 나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탄생한 권력.

하지만 권력을 통해 사익을 얻고자 노리는 인간들. 자본주의는 계급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계급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자본주의가 '그럴싸'한 만큼 실상은 더욱 비참하다.

무엇보다도 대부분 자유를 주장한 사회변화는 이면에 '자유를 통한 이권'이 존재할 때만 일어났다.

미국이 지금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섬뜩하지 않나.

2008. 9. 18.
GyoolGoon

'희소성의 원리'의 아둔함.

Gyool — Wed, 10 Sep 2008 20:27:08 +0900

현대의 주류경제학은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완성시키고

가격이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될 때

해당 사회의 자원배분은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효율이란것은 해당 재화가 소비될때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논의가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만족도'가 어느정도 측정 가능하고,

가격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각 경제주체간 만족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최고의 효율이니 어쩌니 하는것은 헛소리로 전락한다.

그런데 과연 그 방식대로라면,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이 효율을 이룰수 있을까?

사실상 현대경제학이 주장하는 '희소성의 원리'와 '완전경쟁시장'은

서로 모순적인것이라 애초에 이 논의는 매끈하게 출발하여 한마디의 정리로 봉합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듯하다.

(내 생각엔 이 모순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이란 애초에 달성될 수 없는 공상의 것이다.)

이에 관한건 다른글에서 다시 이야기 해보자.

아무튼 '희소성'의 원리에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상 '더 높은 쓸모'에 해당 재화가 알아서 찾아가서 소비되길 원하는 생각에서 강구된듯하다.

다시말해서, 어떤 한정된 재화에 대해서 '더 많이 쓸모있다고 느끼는 경제주체'가 있다면

그 재화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하고' 가져가서 쓰라는 것이다.

이제 극도로 희소한 재화를 하나 상정해보자. 천년된 산삼이 발견되었다.

이 천년된 산삼은 엄청난 특효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알려진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천년된 산삼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돌아가야 옳다.

하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천년된 산삼은 '얼마나 불치의 가능성을 가진 병을 갖고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산삼을 사고 싶어하는가'에 초점 맞춰져서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천년된 산삼을 먹으면 왠지 정력이 좋아질거같은 생각에,

혹은 요즘 몸이 좀 허한데 천년된 산삼 먹으면 왠지 기운이 솟아날거같은 생각에,

돈많은 재력가들이 서로 구입하려고 달려들어 산삼의 가격을 높이고 누군가 구입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A라는 재력가가 T라는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100이다.

그리고 B라는 가난뱅이가 T라는 재화를 소비할때 느끼는 만족감도 100이다.

둘이 T를 소비할때 느끼는 만족도는 같지만, 같은 T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겠냐고 물으면

A는 B보다 높은 값을 제시할 가능성이 확실히 크다.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B의 만족도가 사회적으로보기에 조금 더 크다고 할지라도,

B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A가 제시하는 가격이 훨씬 높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은 곧, 희소성은 언제나 '부자'의 편이라는 의미이고,

결국 '가난'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에 언제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경제가 완벽한 균형상태를 이룬다한들,

재화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분배되어 자원배분의 최고 효율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위의 논의를 제대로 따라왔다면 파악하였겠지만,

그것은 지불하는 '가격'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측량될 수 있는 소비에 대한 '만족도'에 결코 비례하는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갖고있는 부에 따라 상대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절대 부'와 '절대 가난'이

사회적 소비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듯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전경쟁시장을 논하기에 앞서

'절대 부'와 '절대 가난'이 존재하는 이상 사회적인 효율적인 자원분배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학은 최고의 효율을 연구한다하면서 개인적인 부와 가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갸우뚱'하게되는 이유중 하나이다.

2008. 9. 10.
GyoolGoon

광우병시위대와 정부의 대처

Gyool — Mon, 02 Jun 2008 03:22:23 +0900

유래없는 높은 지지율을 달성하며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1달만에 2MB라는 별명을 얻으시고, 당선 3달만에 지지율 19%로 추락이라는 유래없는 지지율 하락도 달성하셨다. 시위대는 중고생을 중심으로 1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의 수준으로 시작하였고 그게 더 커져서 촛불집회가 시작된 한달째인 지금, 이제는 최고조의 순간 참여인구 15만명이니 20만명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있다. 정부는? 지방의 모든 전의경을 서울로 집합시킬만큼 시위대 입막음과 2MB님의 신변보호에 총력을 기하고있다. 단순히 2MB의 신변만 보호하고있나? 국민의 신변보호는 불법집회 강제해산이라는 미명아래 완전 뒷전이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고기 먹어봐야 병도 안걸린다더라 몇억명 먹어도 한명 죽을까 말까라더라. 좀 알고 떠들어라. 시위하는 사람들 다 속고있는거다. 선동당한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잘난 사람들이 내뱉는 주장이다. 그럼 이제 내가하는 잘난 주장도 한번 들어보자.

1. 소고기 문제는 소고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문제이다.
전임기의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방어해왔던 소고기 문제를 우리 멋진 명박 대통령님께서 미국대통령 접견 1회하는 조건으로 상납하고 왔다. 그래 이명박씨의 말대로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망쳐놨었는지, 또 이명박씨가 그걸 단번에 얼마나 회복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소고기 수입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왔는지 그래 뭐 알고싶긴하다만 알려주기 싫다면, 기밀이라면 굳이 알고싶진 않다. 하지만, 중요한건 딱 한가지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건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 그건 기업이 할 일이지 국가가 할 일은 결코 아니다. 혹자는 말한다. "중국에서 김치에 쇠조각을 섞어도 뭐라안하고 고추가루를 화학약품으로 써서 만들어도 뭐라안하던 사람들이 왜그렇게 미국소에만 민감하냐. PD수첩에서 좀 선정적으로 터트려서 그렇지 그렇게 안했으면 다른 수입문제처럼 조용히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이건 반미세력의 음모일뿐이다." 라고. 근데 이번 사태는 문제가 좀 다르다. 국민도, 정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입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과거의 음식물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차원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이미 자각하고 협상의 최소한 안전선을 고수해왔고, 그것을 고수하면서도 한미 FTA협상을 타결직전까지 마무리 해놓은 상태였다. (노무현정부때 이미) 쉽게말해서 이명박정부가 한미 FTA의 온전한 타결 운운하면서 소고기수입 내주고왔지만 실상은 그냥 잘보이기위해 상납한꼴 그 이상/이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우리가 원래 미국의 동생국가였으니까 뭐 하나쯤 내주는거 나쁘지 않다. 그래 좋다. 그런데 그게 외교적으로 효과를 발휘는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밑보이고 들어가는 행위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내내 미국은 우리를 얕보고 덤벼올 것이 뻔하다. 물론 우리는 약소국이기때문에 어차피 밑보이는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아예 상대방에게 칼자루 쥐어주고 누워있는것과 그래도 볼펜이라도 들고 같이 덤벼보는것은 확실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이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들에게 'oh my brother'라고 외치며 퍼줄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굉장히 많은 잇점을 얻어갔다.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친미 운운하는 어르신들 똑똑히 아셔야한다. 미국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도와준게 아니라 미-소 냉전시기 소련을 향한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써 우리를 활용했고, 우리는 충분히 활용당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한 이상으로 말이다. 뭐 그런 (어떤면에서 주관적인) 역사적 평가는 미뤄두고 어쨌든, 미국이 우리에게 괜히 아무 이유없이 잘해줄 이유는 없다. 자기들도 이득이 있어야 잘해주는거다. 그런의미에서 협상에서는 우리가 칼자루가 없으면 몽둥이라도 들고 덤벼야 그래도 그나마 좋은 성과를 얻는것이다. 그건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일/중 가장 중요한 외교 3국에게 취임 3개월만에 모두 밑보이는 짓을 하고 끝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미국에는 소수입을 퍼주고왔고 일본가서는 고개숙이고 찾아갔다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듣고왔고, 중국 지진에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찾아갔다가 뺨만 맞고 돌아온것이다. 외교는 기업전략과는 다르다. 정치를 비지니스로 하고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국민에게도 욕먹고있지만 분명 전략적으로도 확실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2.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들은 간혹 잊곤한다.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 대통령은 왜 뽑아놓았는가? 정부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 건강상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엄청난 경제적/외교적 이득을 얻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결.단.코. 아니다. 지금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정부의 존재이유는 약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게 '1차적인 목표'이다. 대통령은 그런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불가피하게 권력의 집중 위임을 시켜준 대상이다. 대통령의 목적이 뭐라고?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세운 국가가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하기위한 집중 권력 위임자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런 대통령이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써 자격상실이다. 자격을 되찾던지, 물러나던지 해야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치고, 밟히고, 피가나고, 고막이 찢어지고, 실명이 되는것을 정당화할 논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래 좋다. 배후세력있다고 치자. 우리의 20대는 탈정치화가 될만큼 되서 투표도 안하는 세대다. 이명박 후보에 나왔어도 인터넷에서 그 욕을 날리면서도 투표날엔 놀러가느라 바빠서 투표하지 않고 이명박이 대통령되도록 놔둔게 현재의 20대이다. 학생회들도 운동권 학생회란 찾아보기 힘든게 현대의 20대이다. 그런 20대들이 지금 거리로 뛰어나갔다. 이게 배후세력의 선동 효과라고 생각하는가? 70년대 80년대 모든 학생회가 운동권의 성격을 띄고 전국 운동권 네트워크의 결의 하나에 대학생 몇십만명이 일제히 학교를 빼먹고 거리로 우루르 뛰쳐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20대가 아니란말이다. 입학할때무터 입학증 받으면 가방던져놓고 시위만하러다녀도 학점은 그럭저럭 나오고 졸업하고 취직 잘만되는 그런세대가 아니란말이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나본데, 배후세력이 있다한들 그들이 부추긴다고 뛰쳐나갈 세대가 절대 아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처음의 시위가 이만큼까지 커지기까지 어떤것이 매개가 되었나? 시위에 나간 중고생이 연행되었다.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 내 친구가 밟혔다. 내 친구가 맞았다. 아는 사람이 다쳤다. 동영상을 보니 전경이 사람을 뚜들겨패서 피가 터지더라. 아 난 관심이 정말 없었는데 저걸 보니 화가난다. 기사나 한번볼까. 도대체 뭐때문에 저렇게 시위하고 맞기까지 하나. 아 이거보니 문제가 많고만, 국민을 때리는 정부를 믿을수가 있나. 나도 저기 힘을 보태야겠다. 이게 지금 시위가 커지는 매커니즘이다. 여기에는 배후세력도 없고, 오히려 조중동의 언론플레이와 국가의 방송국 중심 언론 통제와 네이버의 뉴스조작등 방해세력만이 있을뿐이다.
물론 시위에 나가면 시위 세력은 분명있다. 살수차에서 살수한다고 경고하니 비닐천을 가지고나와서 머리에 쓰더라. 어디서 생겼는지 밧줄을 들고와서 버스를 끌어내더라. 이런건 분명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어떤 반이명박 세력이 준비한것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가지고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세력의 주장을 일관되게 따르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이다. 그들은 비닐이 필요할때 누군가 비닐을 던져주니 썼을뿐이고 버스를 끌어내고싶을때 밧줄이 있으니 함께 사용했을뿐이다. 거기 뛰어나가기까지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생각을 갖고 나갔다. 인터넷상에서 반이명박 세력들이 여론을 조작한다는 말도 있다. 일리있는 말이다. 그런데, 방송에 신문까지 조작하는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줄 몰라서 안하나? 그럼 이렇게 반론하겠지, 인터넷은 원래부터 좌파의 몫이었다고. 그럼 그렇게 강력한 좌파의 인터넷 여론조작력이 왜 대통령은 좌파로 못만들었나? 어떤 이유를 대건간이 이 사태에 뛰쳐나간 모든 사람을 세력으로 몰아가는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고,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배후세력이 분.명.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배후세력이나 운운하면서 시위대를 불법 시위라고 규정하고 때리고, 밟고있다. 과연 잘하는 짓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애초에 정치적인 문제에 올바름이란 없다. 입장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찌되었건 그런거 무시하고 올바름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란 올바름을 택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택하는게 민주주의다. 혹여 대중이 중우정치에 빠져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민주주의를 택했다면 그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의 사태는 국가가 올바름을 설정하고 국민을 제한하고있다. 아직도 이 상태가 국민 일부의 이익집단 목소리라고 생각하는가? 혹자는 그래도 불법시위는 안된다고 말한다. 7-80년대엔 그냥 모여있기만해도 불법이었다. 그럼 그 법을 따라야하는건가? 그네들 주장대로라면 이 시위를 타개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내일 당장 국회를 소집해서 여당의 의석수를 이용해 모든 시위는 모이기만해도 불법이다. 라고 정해버리는게 쉽겠다. 불법? 법도 법나름이다. 보편적인 법이 아니라 이런법은 정권이 정하기 나름이다. 지금은 그 정권의 하는짓이 맘에 안든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다. 당연히 불법적일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민주주의는 투표만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투표가 실패했다면, 그것을 되돌리는것도 민주주의다. 누군가 말했다시피, 나치에 대항하는 것도 불법이었고, 광주민주화항쟁도 불법이었다. 불법이 없이는 개혁이 없고 불법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
물론 일부 폭력적인 시위대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시위자체의 성격을 불법시위니 폭력시위니 규정하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카페에서 만큼은 우리사이트에서 만큼은 정치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일단 지금 이 사태는 단순히 정치이야기가 아니라는것을 위에서 이미 설명했고. 지금 언론이 통제당하고 스스로 줄서기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유일하게 갖고있는 무기는 인터넷이다. 물론 선정적인 사진과 동영상, 노래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론자체를 금하는건 도대체 무슨 사상인가? 오히려 그네들이 이명박진영의 선동자들같다. 나라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를 선포해도 정치이야기니 하지말자고 할것인가? 개념탑재하고 다시 돌아오라.
사실 앞에 글들 다 필요없다. 이 한마디면 된다. 21세기 민주주의 공화국 한반도 대한민국 서울광장 한가운데서 시민이 공권력에게 얻어터지고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2-3천명만 모여서 축구응원해도 리포터가 발벗고 뛰어나가 중계를 해주는 이 나라가, 저 상태를 방송이 외면하고 신문이 왜곡한다는건 말이나 되는것인가? 정부의 언론 통제는 더 이상 증거조차 필요없이 명백하게 되었다. 시위대가 불법시위를 한다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걸 중계해달란말이다. 우린 보고싶다.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니네가 판단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에겐 눈이 있고 머리가 있다. 시위대가 먼저 때렸다고? 시위대가 물병과 기껏해야 각목으로 전경 먼저 때렸다 치자. 각목으로 맞은 전경은 헬맷도 있고 방패도있고 옷도 두껍더라. 군화도 신었다. 그런 완전무장한 전경이 맞았다고 쇠몽둥이로 보복하면 누가 잘못한건가. 지금 다루는 두 상대는 정부와 국민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고, 원칙이 사라진 청와대는 더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여기까지 읽고 나에게 "그럼 모든 불법시위 모든 이익집단 시위 다 옳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셈인가? 물론 나도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모두의 이득을 위해서 간혹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내 모든 주장은 이 사태가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주장이라는것에 기반한다. 나에게 반문하는 당신은 이 문제가 정말 일부 이익집단의 이권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집단이 이 시대에 20만명을 거리로 뛰어나오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일부 이익집단의 선동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면, 그 이익집단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을 사는데 성공했다. 그로인해 그 주장은 더 이상 이익집단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주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말해주고있고, 뛰쳐나간 시위대의 숫자가 말해주고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위의 양상이 말해주고있다. 정 못믿겠다면, 우리 토론을 그만두고 국민투표를 하자. 나는 소고기문제따위 관심도 없다. 1억명중 1명죽던지 10명중 1명죽던지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 한번 죽는다면 뭘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대운하 관심없다. 내가 나갈 진로도 아니고, 물길을 뚫던 도로를 뚫던 좀 그 논리가 이해가안가 짜증나긴해도 하건말건 상관없다. 수도민영화 상관없다. 수돗세 두세배 비싸진다고 굶어죽진 않을꺼다. 기름값도 이만큼 오르는데뭐. 나는 이명박이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저렇게 욕먹으면서도 고집부리는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명박씨도 나름 자기 생각에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고있는거다. 저사람 머리에서 저거밖에 안나오니 어쩌겠나.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그것을 맘에 안들어하고 제언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꼴통이 듣질 않는거다. 대통령이 국민의 원하는대로 국가를 이끌어가야하는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문제가 아니라 의무다.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건 단순하다. 이명박씨 물러나건 말건 관심없다. 누가 대통령하건 거기서 거기다.

1. 폭력 진압 그만둬라. 폭력사태 사과하라. 완벽하게 보상하라.
2. 국민투표를 하던 뭘하던 국민의견 수렴해라. 그것이 탄핵이든, 소고기 재협상이든 뭐든.
3.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의견 수렴기구 설립 및 모니터링기구와 시스템 구축하라.

대운하 경제적 효과 연구 용역 줄돈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국민의견 수렴방법과 시스템 연구 용역 이런데나 돈 좀 써봐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소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대운하가 문제가 아니다. 수도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여론을 듣지않고 가르치려 든다는거고, 지금 문제는 공권력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거다. 이 사태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황이다.

2008. 6. 2.
GyoolGoon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Relationship

Gyool — Fri, 20 Apr 2007 03:06:48 +0900

나는 93년부터 개인용 컴퓨터를 소장해왔고, 그전부터 학교에서 컴퓨터를 접해왔다. 당시의 개인용 컴퓨터는 "만능기계"로 인식되는 컴퓨터에 대한 강한 이미지 덕분에 초창기 윈도우 3.1을 끼고 판매할 때는 당시 엄청난 가격인 300만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날개 돋친듯 팔려나갔다. (당시 아이스크림 하나가 2-300원이고, 노트한권이 300원이었던것을 감안하면 가히 엄청난 가격이다.) 그 뿐인가, 후에 범국가적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인터넷컴퓨터, 국민컴퓨터 등이 저렴한 값에 보급되어 마련된 엄청난 컴퓨터 보급률 위에 인터넷보급률도 단기간에 엄청난 수치로 상승하게 되었다. 그렇게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하고 보급되면서 서구화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어온 "개인화"의 강력한 촉진제로써 컴퓨터를 바라보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그래봐야 남에게 뒤쳐지기 싫어하는 한국민들의 저력덕분에 세계1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보급률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세우고야 말았지만.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보급이 시작된 이후 약 10여년이 흐른 지금, 우려하던 개인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언젠가부터 컴퓨터의 일반적인 주 용도가 '인터넷'이 되었다. '컴퓨터를 한다'라는 말은 '인터넷에 접속한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있지 않은 컴퓨터를 붙들고 있으면 할일이 없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다 못해, 그 컴퓨터를 '죽은 컴퓨터'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길만큼 컴퓨터와 인터넷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동의어급의 관계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보니 컴퓨터의 탄생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이 개인을 타겟으로 깊숙히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은 개인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싸이월드, 네이트온, MSN 등등 인터넷을 하는 젊은이라면 대부분이 이용한다고 여겨지는,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꼭 한번씩은 거치게되는 모든 사이트와 서비스들이 '관계'를 서비스하는 곳이다. 개인화의 촉진제로 여겨졌던 컴퓨터가 '관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사람들은 전화하기보다 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만나기보다 메신저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글을 남긴다고 전화가 없어진것이 아니고, 메신저가 생겼다고 만남이 사라진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관계의 장이 창출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 이대로 좋은 것인가?
컴퓨터가 개인화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일거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간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두고보면, 그 예상은 어느정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관계는, 다른 방식의 개인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개인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철저하게 계획하며 꾸미고, 제어한 자신의 모습을 재 창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재창조된 자신을 소개하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과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일들은, 흔히 구분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 괴리를 만들어내서 간혹 사람들간에 당혹스런 일들을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왜곡되고 감추어지고 꾸며진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간에서 실질적으로 혼동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사회 전반적인 불신을 낳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은 전 문화적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도출하였다.
인터넷은 꾸준히 변모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 있을지 쉽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지만, 이 방대하고 거대한 구성체를 어떤식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전사회적인 약이 될 수 도, 병이 될 수 도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과적으로 관계에 촛점 맞춰졌다는 것은 일단 반가워할 만한 일인 듯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슈는, 전세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발전 모델로 관심받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2007. 4. 20.
GyoolG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