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없는 높은 지지율을 달성하며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1달만에 2MB라는 별명을 얻으시고, 당선 3달만에 지지율 19%로 추락이라는 유래없는 지지율 하락도 달성하셨다. 시위대는 중고생을 중심으로 1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의 수준으로 시작하였고 그게 더 커져서 촛불집회가 시작된 한달째인 지금, 이제는 최고조의 순간 참여인구 15만명이니 20만명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있다. 정부는? 지방의 모든 전의경을 서울로 집합시킬만큼 시위대 입막음과 2MB님의 신변보호에 총력을 기하고있다. 단순히 2MB의 신변만 보호하고있나? 국민의 신변보호는 불법집회 강제해산이라는 미명아래 완전 뒷전이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고기 먹어봐야 병도 안걸린다더라 몇억명 먹어도 한명 죽을까 말까라더라. 좀 알고 떠들어라. 시위하는 사람들 다 속고있는거다. 선동당한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잘난 사람들이 내뱉는 주장이다. 그럼 이제 내가하는 잘난 주장도 한번 들어보자.
1. 소고기 문제는 소고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문제이다.
전임기의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방어해왔던 소고기 문제를 우리 멋진 명박 대통령님께서 미국대통령 접견 1회하는 조건으로 상납하고 왔다. 그래 이명박씨의 말대로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망쳐놨었는지, 또 이명박씨가 그걸 단번에 얼마나 회복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소고기 수입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왔는지 그래 뭐 알고싶긴하다만 알려주기 싫다면, 기밀이라면 굳이 알고싶진 않다. 하지만, 중요한건 딱 한가지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건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 그건 기업이 할 일이지 국가가 할 일은 결코 아니다. 혹자는 말한다. "중국에서 김치에 쇠조각을 섞어도 뭐라안하고 고추가루를 화학약품으로 써서 만들어도 뭐라안하던 사람들이 왜그렇게 미국소에만 민감하냐. PD수첩에서 좀 선정적으로 터트려서 그렇지 그렇게 안했으면 다른 수입문제처럼 조용히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이건 반미세력의 음모일뿐이다." 라고. 근데 이번 사태는 문제가 좀 다르다. 국민도, 정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입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과거의 음식물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차원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이미 자각하고 협상의 최소한 안전선을 고수해왔고, 그것을 고수하면서도 한미 FTA협상을 타결직전까지 마무리 해놓은 상태였다. (노무현정부때 이미) 쉽게말해서 이명박정부가 한미 FTA의 온전한 타결 운운하면서 소고기수입 내주고왔지만 실상은 그냥 잘보이기위해 상납한꼴 그 이상/이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우리가 원래 미국의 동생국가였으니까 뭐 하나쯤 내주는거 나쁘지 않다. 그래 좋다. 그런데 그게 외교적으로 효과를 발휘는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밑보이고 들어가는 행위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내내 미국은 우리를 얕보고 덤벼올 것이 뻔하다. 물론 우리는 약소국이기때문에 어차피 밑보이는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아예 상대방에게 칼자루 쥐어주고 누워있는것과 그래도 볼펜이라도 들고 같이 덤벼보는것은 확실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이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들에게 'oh my brother'라고 외치며 퍼줄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굉장히 많은 잇점을 얻어갔다.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친미 운운하는 어르신들 똑똑히 아셔야한다. 미국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도와준게 아니라 미-소 냉전시기 소련을 향한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써 우리를 활용했고, 우리는 충분히 활용당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한 이상으로 말이다. 뭐 그런 (어떤면에서 주관적인) 역사적 평가는 미뤄두고 어쨌든, 미국이 우리에게 괜히 아무 이유없이 잘해줄 이유는 없다. 자기들도 이득이 있어야 잘해주는거다. 그런의미에서 협상에서는 우리가 칼자루가 없으면 몽둥이라도 들고 덤벼야 그래도 그나마 좋은 성과를 얻는것이다. 그건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일/중 가장 중요한 외교 3국에게 취임 3개월만에 모두 밑보이는 짓을 하고 끝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미국에는 소수입을 퍼주고왔고 일본가서는 고개숙이고 찾아갔다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듣고왔고, 중국 지진에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찾아갔다가 뺨만 맞고 돌아온것이다. 외교는 기업전략과는 다르다. 정치를 비지니스로 하고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국민에게도 욕먹고있지만 분명 전략적으로도 확실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2.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들은 간혹 잊곤한다.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 대통령은 왜 뽑아놓았는가? 정부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 건강상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엄청난 경제적/외교적 이득을 얻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결.단.코. 아니다. 지금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정부의 존재이유는 약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게 '1차적인 목표'이다. 대통령은 그런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불가피하게 권력의 집중 위임을 시켜준 대상이다. 대통령의 목적이 뭐라고?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세운 국가가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하기위한 집중 권력 위임자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런 대통령이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써 자격상실이다. 자격을 되찾던지, 물러나던지 해야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치고, 밟히고, 피가나고, 고막이 찢어지고, 실명이 되는것을 정당화할 논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래 좋다. 배후세력있다고 치자. 우리의 20대는 탈정치화가 될만큼 되서 투표도 안하는 세대다. 이명박 후보에 나왔어도 인터넷에서 그 욕을 날리면서도 투표날엔 놀러가느라 바빠서 투표하지 않고 이명박이 대통령되도록 놔둔게 현재의 20대이다. 학생회들도 운동권 학생회란 찾아보기 힘든게 현대의 20대이다. 그런 20대들이 지금 거리로 뛰어나갔다. 이게 배후세력의 선동 효과라고 생각하는가? 70년대 80년대 모든 학생회가 운동권의 성격을 띄고 전국 운동권 네트워크의 결의 하나에 대학생 몇십만명이 일제히 학교를 빼먹고 거리로 우루르 뛰쳐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20대가 아니란말이다. 입학할때무터 입학증 받으면 가방던져놓고 시위만하러다녀도 학점은 그럭저럭 나오고 졸업하고 취직 잘만되는 그런세대가 아니란말이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나본데, 배후세력이 있다한들 그들이 부추긴다고 뛰쳐나갈 세대가 절대 아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처음의 시위가 이만큼까지 커지기까지 어떤것이 매개가 되었나? 시위에 나간 중고생이 연행되었다.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 내 친구가 밟혔다. 내 친구가 맞았다. 아는 사람이 다쳤다. 동영상을 보니 전경이 사람을 뚜들겨패서 피가 터지더라. 아 난 관심이 정말 없었는데 저걸 보니 화가난다. 기사나 한번볼까. 도대체 뭐때문에 저렇게 시위하고 맞기까지 하나. 아 이거보니 문제가 많고만, 국민을 때리는 정부를 믿을수가 있나. 나도 저기 힘을 보태야겠다. 이게 지금 시위가 커지는 매커니즘이다. 여기에는 배후세력도 없고, 오히려 조중동의 언론플레이와 국가의 방송국 중심 언론 통제와 네이버의 뉴스조작등 방해세력만이 있을뿐이다.
물론 시위에 나가면 시위 세력은 분명있다. 살수차에서 살수한다고 경고하니 비닐천을 가지고나와서 머리에 쓰더라. 어디서 생겼는지 밧줄을 들고와서 버스를 끌어내더라. 이런건 분명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어떤 반이명박 세력이 준비한것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가지고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세력의 주장을 일관되게 따르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이다. 그들은 비닐이 필요할때 누군가 비닐을 던져주니 썼을뿐이고 버스를 끌어내고싶을때 밧줄이 있으니 함께 사용했을뿐이다. 거기 뛰어나가기까지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생각을 갖고 나갔다. 인터넷상에서 반이명박 세력들이 여론을 조작한다는 말도 있다. 일리있는 말이다. 그런데, 방송에 신문까지 조작하는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줄 몰라서 안하나? 그럼 이렇게 반론하겠지, 인터넷은 원래부터 좌파의 몫이었다고. 그럼 그렇게 강력한 좌파의 인터넷 여론조작력이 왜 대통령은 좌파로 못만들었나? 어떤 이유를 대건간이 이 사태에 뛰쳐나간 모든 사람을 세력으로 몰아가는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고,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배후세력이 분.명.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배후세력이나 운운하면서 시위대를 불법 시위라고 규정하고 때리고, 밟고있다. 과연 잘하는 짓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애초에 정치적인 문제에 올바름이란 없다. 입장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찌되었건 그런거 무시하고 올바름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란 올바름을 택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택하는게 민주주의다. 혹여 대중이 중우정치에 빠져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민주주의를 택했다면 그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의 사태는 국가가 올바름을 설정하고 국민을 제한하고있다. 아직도 이 상태가 국민 일부의 이익집단 목소리라고 생각하는가? 혹자는 그래도 불법시위는 안된다고 말한다. 7-80년대엔 그냥 모여있기만해도 불법이었다. 그럼 그 법을 따라야하는건가? 그네들 주장대로라면 이 시위를 타개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내일 당장 국회를 소집해서 여당의 의석수를 이용해 모든 시위는 모이기만해도 불법이다. 라고 정해버리는게 쉽겠다. 불법? 법도 법나름이다. 보편적인 법이 아니라 이런법은 정권이 정하기 나름이다. 지금은 그 정권의 하는짓이 맘에 안든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다. 당연히 불법적일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민주주의는 투표만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투표가 실패했다면, 그것을 되돌리는것도 민주주의다. 누군가 말했다시피, 나치에 대항하는 것도 불법이었고, 광주민주화항쟁도 불법이었다. 불법이 없이는 개혁이 없고 불법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
물론 일부 폭력적인 시위대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시위자체의 성격을 불법시위니 폭력시위니 규정하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카페에서 만큼은 우리사이트에서 만큼은 정치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일단 지금 이 사태는 단순히 정치이야기가 아니라는것을 위에서 이미 설명했고. 지금 언론이 통제당하고 스스로 줄서기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유일하게 갖고있는 무기는 인터넷이다. 물론 선정적인 사진과 동영상, 노래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론자체를 금하는건 도대체 무슨 사상인가? 오히려 그네들이 이명박진영의 선동자들같다. 나라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를 선포해도 정치이야기니 하지말자고 할것인가? 개념탑재하고 다시 돌아오라.
사실 앞에 글들 다 필요없다. 이 한마디면 된다. 21세기 민주주의 공화국 한반도 대한민국 서울광장 한가운데서 시민이 공권력에게 얻어터지고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2-3천명만 모여서 축구응원해도 리포터가 발벗고 뛰어나가 중계를 해주는 이 나라가, 저 상태를 방송이 외면하고 신문이 왜곡한다는건 말이나 되는것인가? 정부의 언론 통제는 더 이상 증거조차 필요없이 명백하게 되었다. 시위대가 불법시위를 한다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걸 중계해달란말이다. 우린 보고싶다.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니네가 판단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에겐 눈이 있고 머리가 있다. 시위대가 먼저 때렸다고? 시위대가 물병과 기껏해야 각목으로 전경 먼저 때렸다 치자. 각목으로 맞은 전경은 헬맷도 있고 방패도있고 옷도 두껍더라. 군화도 신었다. 그런 완전무장한 전경이 맞았다고 쇠몽둥이로 보복하면 누가 잘못한건가. 지금 다루는 두 상대는 정부와 국민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고, 원칙이 사라진 청와대는 더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여기까지 읽고 나에게 "그럼 모든 불법시위 모든 이익집단 시위 다 옳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셈인가? 물론 나도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모두의 이득을 위해서 간혹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내 모든 주장은 이 사태가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주장이라는것에 기반한다. 나에게 반문하는 당신은 이 문제가 정말 일부 이익집단의 이권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집단이 이 시대에 20만명을 거리로 뛰어나오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일부 이익집단의 선동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면, 그 이익집단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을 사는데 성공했다. 그로인해 그 주장은 더 이상 이익집단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주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말해주고있고, 뛰쳐나간 시위대의 숫자가 말해주고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위의 양상이 말해주고있다. 정 못믿겠다면, 우리 토론을 그만두고 국민투표를 하자. 나는 소고기문제따위 관심도 없다. 1억명중 1명죽던지 10명중 1명죽던지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 한번 죽는다면 뭘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대운하 관심없다. 내가 나갈 진로도 아니고, 물길을 뚫던 도로를 뚫던 좀 그 논리가 이해가안가 짜증나긴해도 하건말건 상관없다. 수도민영화 상관없다. 수돗세 두세배 비싸진다고 굶어죽진 않을꺼다. 기름값도 이만큼 오르는데뭐. 나는 이명박이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저렇게 욕먹으면서도 고집부리는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명박씨도 나름 자기 생각에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고있는거다. 저사람 머리에서 저거밖에 안나오니 어쩌겠나.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그것을 맘에 안들어하고 제언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꼴통이 듣질 않는거다. 대통령이 국민의 원하는대로 국가를 이끌어가야하는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문제가 아니라 의무다.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건 단순하다. 이명박씨 물러나건 말건 관심없다. 누가 대통령하건 거기서 거기다.
1. 폭력 진압 그만둬라. 폭력사태 사과하라. 완벽하게 보상하라.
2. 국민투표를 하던 뭘하던 국민의견 수렴해라. 그것이 탄핵이든, 소고기 재협상이든 뭐든.
3.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의견 수렴기구 설립 및 모니터링기구와 시스템 구축하라.
대운하 경제적 효과 연구 용역 줄돈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국민의견 수렴방법과 시스템 연구 용역 이런데나 돈 좀 써봐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소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대운하가 문제가 아니다. 수도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여론을 듣지않고 가르치려 든다는거고, 지금 문제는 공권력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거다. 이 사태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황이다.
2008. 6. 2.
GyoolG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