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CEO대통령의 1년
  경제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행정부(이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한 해가 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진영에 대권을 내줬던 10년을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명명하고, 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부보다도 바쁘게 지내왔다. 하지만 바쁘게 지내왔다는 것만으로 칭찬의 요건이 될수는 없는 바, 이명박 정부 1년을 종합하자면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컸고, 또 그러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대형사건들도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의 한 해 였다고 할 수 있다. 대운하, 미국 소고기 수입, 종부세 개정, 국제 중학교, 영어수업, 물가안정, 환율정책, 공기업 민영화, 최근 방송법 개정, 역사교과서 수정 등 수없이 많은 이슈가 하루걸러 하나씩 터졌던 한 해.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경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거시적 경제지표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을 두고 사실상의 '실패'를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정부는 때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때로는 국내외적 상황을 들먹거리며 앞날을 위한 '과정상'의 문제라 치부하는 것으로 달걀세례를 면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논리를 듣고 있자면 모두 이해가 안가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류로서 거스르기 힘든 방향성으로 보이며, 정부가 내세우는 공약들이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일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듯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말하는 것의 실과 허는 무엇일까. 우리는 진짜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대로 어려운 시기에 CEO 대통령을 만나 그나마 다행인 것일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겨지고 있는 '사실(Fact)'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정책적 방향성을 이해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적당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한다. 물론 그 전에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으로 필자는 짧은 지면을 통해 현 상황의 원인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검토한 후, 그에 뒤따라 예상해볼 수 있는 직감적인 모범답안을 간략히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현 경제위기의 원인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국제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IMF마저도 놀랄만한 빠른 회복을 일궈냈다. 이는 집안의 금붙이 하나까지 가지고 나와 국가적 경제회복을 갈망했던 국민들의 저력이 만들어낸 민족적 쾌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후 10년만에 다시 금융위기에 빠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미국의 2000년대 이후 경제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며 엄청난 주가 폭락[footnote] 'IT 버블 붕괴'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사건으로서, 몇년사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의 IT업계의 거품이 주식시장에서 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내 주가총액을 상당량 증발시킬 만큼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은 2000년대 장기침체 국면에 먼저 돌입하게 된다.[/footnote]을 겪었다. 이에 주식시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때마침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초 저금리'[footnote] 저금리 정책을 쓰면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즉 투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정부는 투자의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때 미국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과열초기였으므로 저금리 정책은 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던 것이다.[/footnote]정책과 맞물려 미국 부동산시장은 급속한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멈추는 순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니 집값이 뛰었더라'라는 말은 200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자명했다면, 어째서 아무도 손을 쓰지 않은 것일까? 물론 손을 쓰고자 했다. 월스트리트가의 영리한 경제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것에 대비해서 그 위험도를 낮출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은 월스트리트가의 '금융 파생상품' 발전을 촉진시켰다.
  파생상품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해보자. 예를들어 A가 B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주고 110만원을 돌려받기로 계약하였다. 하지만 돈을 못받을 '위험(RISK)'이 있으므로, A는 그 위험도를 낮추고자 C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B에게 이자로 1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5만원을 주면 B로부터 10만원(이자) 받을 권리[footnote]이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다. '이자(채)를 받을 권리(권)' 이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돈을 빌린사람이 이자(채)를 지불할 의무(무)를 가리켜 '채무'라고 부른다.[/footnote]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파생상품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고, 저 10만원을 받을 권리(채권)를 10명에게 분배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금융상품이 가지는 위험도를 여러사람이 조금씩 분배해서 가짐으로써 애초에 돈을 빌려준 A는 파생상품을 팔아 번돈으로 이익을 얻고, A에게 파생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소량의 채권을 저렴하게 얻는 대신 위험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은행가와 금융가에서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최대 '0'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세기의 발명품으로 여겨져왔다. 이 방법을 잘만 사용한다면, 은행과 증권사는 절대 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도 소량의 위험도만 감수하면 되므로 전세계적인 금융 위험도는 0에 수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파생상품이 또 파생상품으로 변모시키면 2차 파생상품이 생기고, 같은 방법으로 3차 4차 파생상품까지 개발하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위험도를 분산해서 갖게 된다. 즉, 더 많은 사람이 하나의 위험도를 분산해서 갖게되므로 각자가 떠안는 위험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여러 단계의 파생을 통해 금융상품의 위험도는 제로에 가까워 질 수 있으므로 금융의 세계는 안전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파생상품이 파생하기 시작한 위험도의 전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난 것이다. 즉, 모든 투자가가 조금씩 떠안았던 티끌만한 리스크가 쌓이고 쌓여 가산을 탕진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진 것이다. 게다가 그 리스크를 떠안았던 미국인들은 결국 부동산에 돈을 빌려 투자했던 투자자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비극은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과다열기를 식히기 위해 정부는 금리를 약간 올릴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미국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기 시작했다. 연쇄적으로 개인들이 파산하자 파생상품을 사고 팔았던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미국(세계)의 3대 IB(투자은행)가 망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이하 '서브프라임사태')의 전말이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가에 모여 발명했던 '파생상품'. 인류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찬양받던 그것은 그래봐야 정보가 오가는 와중에 매번 정보세탁되었으며, 막대한 자금을 다루면서도 시스템의 관리가 허술/방만했고, 그 누구도 빚을 두고 '증인'되거나, '평가'할 수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footnote] 서브프라임 사태의 와중에 금융불안을 가중시킨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신용평가회사의 비리이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금융사)의 안정성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했지만, 평가 대상(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평가하는 (애초에 말도 안되는)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옳지 않은 평가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심화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footnote]
  이렇게 미국은 주식시장의 실패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서브프라임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규모이므로 무시해도 좋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수출규모 2-3위를 차지하는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경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세번째로 이야기 할 것인데, 미국의 거대 자금의 투자가 주식과 부동산에서 실패하면서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자재였다. 그 막대한 자금을 '석유', '밀가루', '금', '철' 등 원자재를 매점매석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2008년을 거쳐 전세계적으로 석유는 2-3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밀가루나 금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거대한 자금이 해외로 풀려나오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졌지만[footnote] 달러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 말그대로 미국내 있던 달러가 해외로 풀려나오면서 달러가 흔해진것이고, 달러의 희소성이 떨어지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것이다. 즉, 1000원주고 달러 1달러를 바꾸던 것을 800원만 줘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footnote], 원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중반을 지나면서 미국은 미국내의 막대한 구제금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던 달러를 긁어모으기 시작한다. 다시 달러가치 상승이 일어나게 된 것 이다. 이로써 현 시점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거품이 어느정도 빠지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미국내 금융불안은 가시지 않았으며,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미친 파급이 워낙 커서 해결이 되더라도 어느정도의 장기침체는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해외에서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내 경제를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장기경제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3.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문제점
  이명박 정부는 취임을 하기 전부터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갖고 있다. 과연 그 목적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추진해 온 1년간의 정책은 종부세 개정, 유류세 환급, 한-미 FTA 협의 진전, 실리외교, 복지예산 및 국방비 등의 전반적 예산 삭감, 환율적극 개입, 공기업 민영화(혹은 선진화), 대운하(혹은 4대강 정비)사업,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이 있었다. 이들을 특징별로 나눠보자면 '종부세 개정'을 필두로한 면세 및 감세정책, '대운하'로 축약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 환율조정 및 기업에 대한 정책적/자금적 지원을 통한 수출장려 정책,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도모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굵직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내수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를 통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국내의 경기 안정 및 부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꾀함과 동시에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심리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담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대한민국에게 핑크빛 미래를 던져주는 듯하다. 하지만 이 정책을 조금만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된 문제점은 첫째로 너무 '귀족적'이라는데에 있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수출'을 장려하고 국내에는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수출장려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고민할 것도 없이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의 분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듯 보이지만, 대외적인 원가 상승요인을 떠안고도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 해야하는 이중고를 내수기반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함을 뜻한다.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다는 것을 상기 해볼 때, 이는 중저소득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소득층보다 더 큰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중저소득층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을 건내면서 뒷주머니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 준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복지예산은 삭감함으로써 '중저소득층'의 애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기존에 있는 사회안전망도 줄이면서 동시에 중저소득층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중심의 지원책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어째서 일까? 사실 처음부터 이 정책은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 수출규모 2-3위를 자랑하는 미국이 경제침체에 빠졌다. 미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수출을 장려한다고해서 물건이 잘 팔릴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미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출 장려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문제 이상의 문제를 낳았다. 수출장려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기 초기부터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고환율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더 싼값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고환율 정책은 고유가(高油價)와 맞물려 막대한 원가 상승요인을 발생시켰고, 고환율 정책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대기업은 원가 상승덕택에 고환율의 이득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내수기반 기업들의 시름만 쌓이는 꼴이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때는 미국의 자금이 해외 원자재 시장으로 풀려나오면서 달러가치가 대폭 하락 될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나라들은 석유가격이 올라도 어느정도 달러가치 하락을 통해 그 충격을 감소시킬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고환율 정책으로 완전 시대를 거스르는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08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인 달러가치 상승이 일어나자, 고환율 정책은 사면초가(四面草家)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달러가치 상승 이전에 이미 상당부분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썼던 탓에,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치 상승으로 손해본 것보다 우리나라는 두세배 높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는 고유가와 겹쳐서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불어났다.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석유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축에 들면서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눈감고 넘어 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및 면세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유류세 환급과 종부세 개정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이 국민에게 환급되거나 감세되었다.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고기 문제로 시청에 나가 촛불을 들던 사람도 유류세를 환급 받으면서까지 이명박을 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문제있는 정책이다. '경기침체'라 함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footnote] 개인에게 있어 '소비'라는 것은 단순히 지갑이 가벼워지는 의미이겠지만, 전 국가적으로 보면, '소비'는 어떤 한 다른 구성원의 '소득'을 의미한다. 즉, '경제부양'이란 것은 외국에서 돈을 끌어다 국내에 가져다 놓는 것이전에, 국내의 '소비'를 늘려서 통화의 회전량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소비가 촉진되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누군가 돈을 그만큼 꾸준히 많이 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꾸준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돈을 더 많이 쓰게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경제의 호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footnote] 그래서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정부는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거나, 국가가 나서서 돈을 씀으로써 경제를 부양시키곤한다.[footnote] 이러한 경제부양을 위해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쓰거나 '국가적 재정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하면 통화량의 회전이 가속화 되게 되고, 사람들은 '소득증가'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일시적인 방책으로서 장기적인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시대 경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footnote] 이명박 정부의 감세/면세 정책은 전자를 선택한 듯 보인다. 즉,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더 여유롭게 해줌으로써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전세계적인 불황국면이며, 한동안은 장기침체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주머니에 '일시적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것은 '소비촉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돈을 쌓아두려 할 것 이다. 또 만약, 그 돈을 쓴다 하여도, 결국 일시적인 소비일 뿐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가 없다. 게다가 그러한 일시적인 효과에 비해서 감세/면세는 정부에게 재정적인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소비를 위축시키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즉, '돈이 없는' 문제보다도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게 문제의 주된 포인트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독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감세한게 효과가 없다 한들 '잘못되었다'라는 비판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것이다. 필자는 주장한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판받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아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셋째로, 이명박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일환인 '4대강 정비사업'도 큰 문제가 있다. 필자는 앞서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재정정책을 논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재정지출은 옳은 선택일진대 어찌하야 필자는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 4대강 정비사업은 정말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엄청난 재정지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이 어느정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뒤흔들만큼 부양시킬 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지금 '환경'문제를 거론하자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는 그 사업의 특성에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토목/건축공사이다. 지금은 21세기,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옛옷을 벗고 IT강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바이오와 IT, 경제학 등 미래를 향한 학문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연구직', '사무직'분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육체노동수요 증가'를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고급인력을 단순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며, 어떠한 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밀입국)만을 촉진시킬 뿐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모 대학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A씨가 낙동강 정비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삽을 들고 부산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아니다. 물론 그 사업(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키면 전반적인 소비수준이 상승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업자, 현재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거의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대규모 토목/건축공사가 그러했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일에 종사하던 수많은 인력은 졸지에 또 실업자 신세가 된다.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환경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으로 국민들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조차도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역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본이다. 그냥 자본도 아니고 막대한 자본이다. 이 막대한 자본을 정부는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고 있을까? 정부는 이를 위해서 '복지예산', '국방비' 등의 삭감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허리띠 조르기를 계획했다. 우리는 IMF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국가적 경제난이 수많은 가장(家長)을 길거리에 나앉도록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혁신적이라 부를 수 있을만큼의 막대한 자금을 복지예산에 투입했다.(물론 그 방법적인 면에서 미숙하고, 초기 기반을 닦는 과정에 있었기에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충은 커녕, 전세계적인 장기침체의 초반국면에 중저소득층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사회복지 안전망은 더 줄이고 있는 것이다. 다수(多數)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이 이렇게 사지로 몰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적 총 소비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총 소비가 줄어들면 침체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불안심리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부자들마저도 돈을 못쓰게 한다.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해지는 것이다.


4. 마치며 : 우리가 나아갈 방향
  위의 논의를 잘 따라왔다면, 사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만큼 자명하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에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딱 두가지. 첫째는, 이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위기이기 이전에 전세계적인 위기이며, 우리가 할일은 국내의 경제상황을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장기침체를 견딜만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시장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footnote] 이러한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시장실패'의 교훈을 던지고 있다.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의 회귀(경쟁강화, 시장규제 완화, 자정작용 기대)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식 경제부양을 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footnote],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정부의 꾸준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돈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불안심리때문에 쓰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인위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사회적인 총 자금의 순환이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겨야 하는 것이다.
  앞의 두가지 논의에 합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로, 장기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막대한 자금'이다. 정부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세'밖에 없다. 그렇다. 아이러니하지만, 정부는 지금 세금을 올려야 한다. 특히나 돈을 묶어두고 쓰지 않는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footnote] 이것은 필자의 다른 글 '희소성원리의 아둔함'에서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간단히 축약하자면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록 사회적인 효용은 저하되게 된다. 즉, 경제적인 사회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효용 추구라는 관점에서도 잇점을 갖는 것이다.[/footnote] 세수(稅收)의 과정 투명화에 만전을 기하고, 세수기반 확대를 꾀해야 한다. 효율적이지 못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손봄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누진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많은 감면/면세 항목을 줄여야 한다. 복잡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 정부는 막대한 재정확대 정책을 단발짜리 사업으로 돈을 풀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럴 수 밖에 없듯이, 거대 공사는 결국 대기업 위주로 나눠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먹고살기 힘든 중저소득계층 보다는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 이것은 돈을 쓰는 것이 지속성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산업에 집중된 것이라는 것 말고도 경제적 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경제적 평등도가 낮아지면, 전 사회적인 경제적 효용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footnote] 다시한번 언급해서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 '희소성원리의 아둔함'을 참고하기 바란다.https://gyool.tistory.com/entry/희소성원리의-아둔함[/footnote]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막대한 자금을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중저소득층이 실질적인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함과 동시에, 꾸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간격을 좁히고, 중저소득층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돈을 쓰게 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재정확대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길지 않은 지면을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원인파악, 또 그에 대한 현정부의 대처와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루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명료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와는 완전 독립되어야 할 '한국은행'[footnote] 통화 발권은행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는 '통화 발권은행'의 독립적인 권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각국의 정황에 따라 정부와 어느정도 권력의 교집합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장악하고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들 발권은행의 독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발권은행의 정책(통화/환율/금리정책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두고 한국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매우 위험한 접근이고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footnote]이 재정경제부장관의 말한마디에 환율/통화정책을 휙휙 바꾸는 현재의 한국 경제정책 상황은 세계 어느 경제학자를 데려다놓고 평가해보라 하더라도 빵점이다.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에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렇게 바쁜 1년을 보낸 행정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혼돈의 정세를 딛고 바쁘게 지내왔다. 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해서 모두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정책 한 가지, 말 한 마디로 막대한 파급을 가져오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기업을 운영했던 CEO의 경험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하다. 또 개인으로서 살아온 (과거)시대감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대통령, 참 열심히 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를 토해가며 이야기 할만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치적 성향의 부분은 제외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한 나라를 아우르고,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힘. 지금 이 나라는 그에게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9. 1. 8.
GyoolGoon

- * 이하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