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 어디로 갈 것인가 ② : 가결 시나리오 ]

 

#뉴스읽어주는남자 (13)

 

0. 지난번 부결시나리오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 가결시나리오'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6095427435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끝인가?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이는 최장 6달까지 소요됩니다. 또한 헌법상 헌재의 탄핵결정에는 절대인원 6명의 찬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헌재의 심리가 길어질 경우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어 최대 2명(정원 총 9명)의 결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막판까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2. 특검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헌재가 특검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검이 중간중간 공표하는 수사결과가 헌재의 판단에 큰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나면 특검의 중간수사결과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3. 탄핵이 가결되고 난 후 정치권의 향방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만 바라보지만,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그 뒤를 바라보며 자기 누울자리를 고민하기에 바쁩니다. 안철수가 어제 탄핵은 국민당이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더민당을 뜬금없이 맹공한 것 그 대표적 입증사례입니다.

 

(1) 새누리당의 분당

비박계의 동참으로 가결이 되고나면 새누리당은 사실상 분당되며 해체수순을 밟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박계는 국민의당과 합당 또는 신당창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개헌논의 재발

박근혜가 3차 담화에서 던진 4월 개헌+퇴진론이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먹힌 이유는 개헌과 퇴진이 패키지로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고나면 개헌론은 패키지에서 풀려나 한층 명분을 갖추게 되고, 이에 비박계와 국민당이 공조하여 더민당을 향해 공세적으로 나오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더민당이 받을 수 없는 방안이기도하고- 같은 논의가 노무현정부의 임기말에 새누리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도 있고- 국민투표까지 성사되어야 개헌이 되는만큼,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이른바 제 3 지대 집결 (사실상 보수재집결)

다만 이 개헌론으로 불타오로는 정국에 반기문이 객관적 중재자로 등장하여 비박계와 국민당을 도와 여당의 재집권을 이룰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타이밍에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개헌을 반대하며 '자기 유리한쪽으로만 주장하는 순수하 못한 정치인'으로 비판받고 있을만한 타이밍이고, 사실상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의견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러한 보수집결 시나리오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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