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다. ]

 

　　신자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금을 모아 부자에게 주면 투자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야흐로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정부(고용주) - 공무원(노동자) : 공무원 연금개혁

- 정부(고용주) - 공기업(노동자) : 공기업정상화 명분의 임금 및 복지축소

- 대기업(고용주) - 회사원(노동자) : 노동유연화, 임금피크제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정부는 개혁하지 않고

왜 대기업은 개혁하지 않나요.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어째서 먹고 살기 편한 분들은

개혁에서 열외되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까.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생산성'을 손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와 생산자본'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하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자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절대 '개혁'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하층민끼리 서로 '나도 털렸으니 너도 털려라' 식의

내부싸움을 하고 눈치줘봐야

결국 정부의 어이없는 '개혁'에

지지표를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 공무원 실질임금을 축소하는 연금개혁을 하기전에, 1. 명확한 삼권분립 구축 및 확실한 민의 반영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공무원 밥값이 아깝지 않은 정부'를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2. 공기업 정상화 명분의 임금 및 복지를 축소하기 전에, 2. 공기업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 개선과 방만한 예산집행 결정권자들을 색출하여 세금벌레들을 잡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3. 노동유연화 임금피크제 하기 전에, 3. 대기업 사내유보금 및 투기 부동산과 같은 '흐르지 않는 썩은 자본'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자본과 노동간의 이익배분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정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개혁입니까?

정말 저만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