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3차 담화, 하야선언인가 아닌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9)

 

0. 29일 박근혜가 대국민 3차 담화문에 '임기단축'을 언급하면서 박근혜가 하야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담화의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박근혜가 언급한 '임기단축'은 '하야선언'이 아니다.

 

박근혜는 담화문에 하야나 퇴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박근혜가 언급한 '임기단축'은 전날 있었던 친박계 중진들이 제안한 이른바 '질서있는 단계적 퇴진'의 주요 워딩 중 하나로서, 현재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을 조건으로 하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박근혜가 즉각적인 하야를 수용하지 않고 여야의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과 법적절차에 따르겠다고 표현한 것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헌에 따르는 '임기단축'은 법에 의한 강제적 탄핵도 아니고 자발적인 하야(퇴진)도 아닌 것이어서, 역사적으로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박근혜의 결단에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의 임기단축 수용 가능성 시사로 인해 당장 김무성 및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의 탄핵 찬성흐름이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박계의 목적도 친박계와 선을 긋고, 비박계가 주도하는 '분권형 개헌'을 끌어내서 차기 집권그룹에 포함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친박계가 박근혜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해서 '분권형 개헌'의 공을 받아낸만큼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할 명분과 실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의원 구성상 비박계가 동조하지 않을 경우 탄핵가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야당도 어쩔수 없이 탄핵을 철회하고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공산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시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상황이 크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목표로 삼고 이 개헌에 박근혜의 임기 단축을 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국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박근혜가 던진 공을 받아드는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되면, 국민의 비난은 박근혜에게서 야당에게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3. 왜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가.

 

현재의 민심으로는 새누리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 외치를 맡고, 내치는 국회가 선임하는 총리에게 맡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성사시켜, 국민의당과 야합할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더민주의 대선주자들이 큰 폭의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새누리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성사되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 갖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선주자 단일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6.10 항쟁의 결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에 대비하여 노태우가 자행했던 3당합당 야합과 같은 일이 다시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7110105209

 

 

4. 국민은 더이상 꼼수를 원하지 않는다.

 

탄핵은 꿈도 못꾸던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원동력은 국민의 지지였습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여전히 정권연장의 꿈에만 도취도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개헌 논의를 조금도 허락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욱 거세져야 합니다. 큰 잘못을 하고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역사에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남고자하는 박근혜의 시도는 국민에 의해 단호하게 반려당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러한 민의에 바탕하여 개헌논의보다는 즉각퇴진 요구와 탄핵절차 진행이라는 병행노선을 강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뉴스읽어주는남자 #뉴읽남 #시사상식 #시국상식 #기소 #소추 #탄핵소추 #공소 #공소장 #고소 #고발 #피의자 #하야 #하야하라 #그런데7시간은 #그런데세월호는 #개헌 #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