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 어디로 갈 것인가 ① : 부결 시나리오 ]

 

#뉴스읽어주는남자 (12)

 

0.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에 가까운 232만명이 모인 역사상 최대 12.3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4월 퇴진 발표 시 탄핵하지 않겠다'던 비박계가 '여야합의 없을 경우 탄핵표결 참석'으로 돌아서고 오늘(4일)은 친박계의 대오가 무너지면서 일부 의원이 탄핵찬성을 밝히는 등 탄핵열차가 멈출 수 없는 속도의 탄력을 받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이 탄핵의 정국은 어디를 목적으로 달려가는가? 이에 대해 둘러보기 위해, 먼저 '탄핵 부결시나리오'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06

 

1. 박근혜의 4월 퇴진 발표는 이제 쓸모없다.

 

비박계가 이미 '박근혜의 4월 퇴진 발표가 있어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박근혜의 4월 퇴진 발표는 탄핵 가부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하지만 1월 퇴진 변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변수가 있는데, 바로 '1월 퇴진'입니다. 1월 퇴진은 추미애가 김무성과의 긴급회동에서 제안하면서 처음 등장한 안인데, 사실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에게 전혀 이로울게 없는 애매한 타협안이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 '개헌안(4월 퇴진안)'이 시민혁명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당장 불끄는게 급해진 마당에 '제1야당 대표의 안을 받겠다'라는 명분으로 1월 퇴진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린 것입니다. 박근혜가 1월 퇴진을 발표할 경우 비박계의 탄핵에 대한 입장(4월 퇴진 발표해도 탄핵 표결 한다)도 되돌릴 명분을 줄 수 있고, '더민당 대표가 한 말이었다'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결집하고 더민당의 당내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탄핵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결되면 개헌논쟁으로 다시 회귀한다.

 

박근혜의 1월 퇴진 발표로 인해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 3당의 공조는 급속도로 해체되고, 탄핵도 동력을 잃어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정치도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1월까지 이른바 '진공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공상태(여유로움)는 개헌논쟁의 놀이터로 전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개헌논쟁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은 대통령 하야와 패키지로 묶였기 때문인데, 박근혜 1월 퇴진 발표로 인해 개헌론이 자유를 얻으면서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비박계-친박계-국민당의 3자 야합과 더민당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반기문이 '객관적 중재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고, 동시에 기존의 인기 대선주자였던 문재인-이재명 등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핵심을 놓치면 안된다.

 

(1) 박근혜가 1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근혜가 4월이 아닌 1월이든 12월이든 어떠한 퇴진 약속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박근혜가 보여온 일관성을 되돌아볼때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대국민 앞에서 약속한 담화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에 의해 탄핵이 부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박근혜의 정상적인 임기종료의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2) 왜 4월이었나?

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와 박근혜가 왜 4월을 주장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탄핵을 정상적으로 진행할경우 헌재 심리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내년 4월에 결정될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셈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첫째] 4월 퇴진을 해야 6월 대선을 치룰 수 있고, 이는 반기문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자,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야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며칠전 시작된 특검이 종료되는 시기가 바로 4월입니다. 박근혜가 특검 기간 중에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즉시 수갑을 차고 강제 수사를 받고 심지어는 구속과 기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정국에서는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야합할 수도 없고, 어떤방식으로든 여권의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는 기간안에 특검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가 3일안에 선택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단 하루만에 선택하고, 특검보들이 올라오는 족족 승인해주는 이유입니다. 양심이 있거나 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셋째] 종편 재심사가 2017년 3월입니다. 그때까지 박근혜가 정권을 쥐고 있다면, 눈엣 가시인 JTBC를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그럼 1월 퇴진하면 괜찮나?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벌면 유리해지는 형국입니다. 1월이 되면 반기문이 입국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본격가동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본격 가동은 중국 vs 미국의 첨예한 대립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vs 미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다면, 국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박근혜의 퇴진 철회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세력을 이용하여 반기문의 킹메이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차기 정권에서 자신의 '무죄판결'을 얻어내는 거래를 (반기문에게) 던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5. 탄핵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비박계와 국민당이 탄핵진용에서 이탈하였던 것은 박근혜 3차 담화가 국민들의 요구를 잠잠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졌고, 232만명이라는 사상최대의 촛불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박계와 국민당은 다시 탄핵대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연대와 평화집회'입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6. 그렇다면 탄핵가결되면 다 되나?

 

박근혜가 처음에는 탄핵을 해보라고 '보란듯이' 국회에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자세를 바꿔 전면적으로 탄핵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초기 우려와는 달리,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판결이 박근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청와대 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근혜의 탄핵은 최종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박근혜가 죗값을 받고,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다음 호에서는 탄핵가결 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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