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7시간, 왜 중요한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5)

 

 

0. 전 사회적으로 박근혜에게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특종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비등한 수준으로 수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이슈가 있으니, 바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입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가 약점잡혔을 때 한몫같이 잡아보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형국인데, 자칫 국민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여론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주제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언론들은 왜 취재를 멈추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박근혜가 하야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탄핵'정국에 들어섰다.

 

(1) 이게 세월호 7시간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시기 힘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2) '하야'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여 선포하는 일종의 의사표현이자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시국', 즉 현재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충분했든 하지 않았든) 세월호 특조위까지 종료되었고, 최소한 이 정부하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마당에 당장의 현안도 아닌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야말로 물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박근혜가 자진하야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함으로써, 국민적 열망의 실현은 '탄핵'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각종 언론과 정치인들의 공세에 '세월호 7시간'이 더 크게 부각되어 온 것입니다.

 

 

2. '탄핵의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그렇다면 '탄핵'과 '세월호 7시간'이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헌법 상 탄핵사유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에 관해 기각결정을 내린 헌재 결정문에서 헌재는 '임기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3.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의 임기 내 업무 결과 중 '국정 담당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1) 그 동안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는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피력하고, 동시에 세월호 선주, 선장, 직원, 현장공무원 등의 잘못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의 입장은 세월호 참사에 관해 선장 등 일부만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2) 하지만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난사건에 있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최초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어떠한 직무를 어떠한 태도로 수행했는가 하는 사실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국민의 신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 비추어 볼 때,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의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Key Factor인 셈입니다.

 

요컨대, 박근혜의 강력한 하야거부 의사표명이 불러온 탄핵정국으로의 전환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해명요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물타기가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11/10/story_n_12892180.html?utm_hp_ref=kr-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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