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탄핵안 상정 불발, 무슨 의미인가 ]

 

#뉴스읽어주는남자 (11)

 

0. 오늘(1일) 김무성(비박계 실세)과 추미애(더민당 대표)의 회동이 입장차 확인으로 실패하고, 박지원(국민의당 대표)이 2일 탄핵 표결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내일(2일) 탄핵 표결이 불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3042

 

 

1. 김무성과의 갑작스런 회동 제안, 추미애의 실수다.

 

추미애는 얼마전 독단적으로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제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많은 비판이 몰렸던 것은 (1) 추미애가 박근혜에게 던질 카드가 딱히 없었다 (2) 합의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하면, 회담 실패의 책임이 제안자에게로 돌아온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김무성에 대한 긴급 회동제안도 사실상 마찬가지의 이유로 추미애가 얻을 것이 없는 회동이었고, 오히려 비박계 없이는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간절함만 드러낸 셈이어서 큰 정치적 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책임은 추미애의 것이 아닌 김무성의 것입니다. 박근혜와 비박계의 사사로운 이익(명예로운 임기단축, 내각제 개헌 및 국민당과의 야합)만 바라본 채, 국민의 거대한 명령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1095202034

 

 

2. 국민의당의 거절이 왜 탄핵안 표결 무산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조국 서울대 교수가 밝힌 것처럼, 2일이든 9일이든 1차 탄핵안이 국민당과 비박계의 불참으로 부결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언제든 탄핵안을 재표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당의 의석수가 임시국회 개회 정족수인 1/4은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간단치는 않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시 1/2의 찬성도 얻지 못한채 부결된다면 2차 탄핵안은 발의단계 부터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더민당이 1/2의 의석수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1차 탄핵안 표결시 국민당을 무시한 채 진행하면, 2차 탄핵안 발의시 국민당이 1차 탄핵을 명분삼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1129/81576635/2

 

 

3. 그렇다면 왜 2일 표결 무산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많은 국민들이 2일 안되면 9일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 이해가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2일 해도 되는데 김무성과 박지원은 굳이 왜 9일 탄핵을 강조하는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이 순수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9일로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명분은 박근혜 3차 담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즉각 하야 요구에 반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무성과 박지원이 국민적 저항을 감당하면서까지 '2일 표결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임기단축을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새누리 비박계 + 국민당 야합)'의 가능성을 비박계와 국민당에게 던져주며 시도한 '정치적 거래'에 김무성과 박지원이 화답한 것으로 읽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7_0014543482&cID=10301&pID=10300

 

 

4.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과 지치지 않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하고 정당한 법적 처벌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심의 끊을 놓지 말고, 피로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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